통일부 “탈북어민 강제 북송, 분명히 잘못된 결정…자유의사에 반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통일부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1일 “강제 북송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이들(탈북어민들)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특히 우리 영역으로 넘어온 이상 북송시 이들이 받게 될 피해를 고려하면 당연히 받아들였어야 한다”며 “우리 영역에 들어온 북한 주민의 송환 또는 귀순을 결정하는 기준은 ‘자유의사’이며, 당시 송환은 자유의사에 반하는 송환이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며 북한이탈주민 보호절차 명확화, 비보호 북한이탈주민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밝혔다.

통일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선 “해당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이라며 “유가족 요청사항은 그분들 입장을 존중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북측 당국자 면담 주선, 유엔을 포함한 남북 공동조사, 사고현장 방문 등을 요구하고 있다.

통일부는 최근 북한 동향과 관련해 “(노동)당 8기 제5차 전원회의 이후 내부 체제 결속에 주력하고 있다”며 “정전협정 기념일 계기 노병대회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 기념행사를 통해 ‘전승세대 정신’ 계승을 강조함으로써 대내 결속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남북·북미 관계 교착이 지속되고 있고 (북한은) 중국·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며 “핵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전방부대 임부 재배치 등의 동향을 보이며 군사전략 변화 및 대남 위협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도 ‘강 대 강’, ‘정면승부’ 기조 하에 비난 수위를 높여가는 반면, 중국·러시아와는 밀착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 경제 상황에 대해 “지난 2년 반의 국경봉쇄와 격폐·차단 위주의 방역조치로 식량·생필품 수급 상황은 악화됐다”며 “4월 화물열차 잠정 중단 이후 북중교역 감소세 아래 물가 및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