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문건’ 논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자진귀국해 수사 협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경향신문 자료사진

‘계엄 문건’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미국에 체류중인 조 전 사령관은 이날 현지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계엄문건 작성의 최고 책임자인 저는 계엄문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조 전 사령관은 “최근 기무사령부가 작성했던 계엄문건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이 검찰에 고발되고 계엄문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계엄 문건 논란은 지난 2018년 7월 한 시민단체가 기무사가 2017년 3월 작성한 문건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문건에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군이 무력을 동원해 촛불집회를 진압하려는 계획이 담겼다. 군과 검찰로 구성된 합동수사단이 수사를 진행했지만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은 조 전 기무사령관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해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됐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TF(태스크포스)는 이날 문재인 정부 첫 국방부장관이던 송영무 전 장관 등을 이 문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송 전 장관이 이 문건이 단순 검토 보고서일 뿐 불법성이 없음을 인지하고도 내란 음모 목적이 있는 것으로 왜곡해 기무사 해체에 활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송 전 장관 고발에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다고 기무사가 모의한 친위쿠데타를 정당화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반발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건의 핵심 인물인 조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에 잠적해 있다고 해서 사건의 전모가 끝까지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며 송 전 장관에 대한 고발 취하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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