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을 맹렬히 추적하라” 북한의 전략없는 ‘균형발전 전략(?)’

북한 평양 송화거리. 연합뉴스

‘평양’ 집중이 심한 북한이 29일 사회 전 부문의 균형 발전을 주문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1면 사설 ‘이상과 포부를 크게 가지고 착실하게, 확실하게 실현해나가자’에서 “우리에게는 특정한 어느 한 부문이 100m 앞서나가는 것보다 전반이 다 같이 손잡고 10m 전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문은 “앞선 단위는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는 것과 함께 뒤떨어진 단위를 진심으로 도와주고, 뒤떨어진 단위는 본보기 단위, 선구자 집단을 따라 앞서기 위해 맹렬한 추적전을 벌리며 눈에 띄는 혁신과 변화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과 부문, 단위들의 균형적인 발전을 보장하자면 일군(간부)들이 비상한 목표를 내세우고 의미있는 성과, 뚜렷한 진일보를 이룩해나가야 한다”면서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를 철저히 극복하며 우수한 기술과 경험, 수단을 공유하고 이전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조직하라”고 했다..

단위특수화는 노동당이나 군 총참모부 등 이른바 힘센 기관들이 알짜배기 기업소를 산하에 두고 국가가 아니라 기관이 이익을 독차지하는 현상을 말하며, 본위주의란 이기적으로 자기 기관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

북한이 ‘균형발전’을 외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수도 평양에 ‘선택과 집중’ 식으로 투자를 집중한 결과 김정은 체제 들어 평양과 지방 간 격차는 더욱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방의 정권 충성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의 실제 취업률과 소득은 얼마나 될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2008년 외부 도움으로 실시한 인구센서스를 분석한 결과, 평양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658∼2715달러로 황해남도(719∼1213달러) 등 다른 지역에 비교해 최대 3배 이상 높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내각이 인민경제 전반을 동시적, 균형적으로 장성(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잘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시한 것도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북한은 최근 남북접경 지역인 강원도 김화군을 롤모델로 여타 지방공장들의 현대화를 꾀하고 있으며 양강도 삼지연 농촌마을의 재개발 방식을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다만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는 북한이 지방 투자에 소요될 재원을 마련할 방안이 마땅치 않아 균형발전 전략이 성공을 거두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