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구체화한 ‘3국 공조’…“인·태 너머 협력” 중국 견제

‘프놈펜 성명’ 무엇이 담겼나

<b>손잡은 한·일 정상</b>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프놈펜 | 강윤중 기자

손잡은 한·일 정상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프놈펜 | 강윤중 기자

미·일 정상, 윤 대통령의 ‘북 비핵화 위한 담대한 구상’ 지지
기시다 총리 “전례없는 북한의 도발 이어져” 대북 압박 높여
미 ‘인·태 전략’에 한·일 공조…중국 리스크는 더 높아질 듯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13일(현지시간) 정상회담 핵심은 앞서 확인한 포괄적인 3국 공조 강화의 이행 방안을 안보·경제 등 각 분야에서 구체화한 점이다. 지난 6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3국의 공조 확장을 말한 뒤 5개월 만에 모여 실질적인 연대 강화 행동에 들어간 셈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면서 안보 이슈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지만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두루 공통된 입장을 확인했다.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에 한·일이 힘을 실으면서 한국 정부의 ‘중국 리스크’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 정상 간 연쇄 회담이 성사된 데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한·미·일 정상회담에선 안보 이슈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세 정상의 어조도 지난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 때보다 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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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최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 떨어진 북한 탄도미사일을 언급하며 “분단 후 처음 있는 일로서 매우 심각한 도발”이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도 지난 6월 “북한 도발 행위 가능성이 점점 더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발언에서 나아가 이날은 “북한에 의한 전례 없는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3개 분야로 구성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프놈펜 성명)에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를 첫 분야로 두고 가장 먼저 북한 문제를 언급한 데도 이 같은 안보 인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세 정상은 성명에서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고 했다. 미국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한·일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안으로, 군사안보 분야에서 공조를 높이는 구체적 안을 성명에 담았다.

프놈펜 성명은 이와 함께 3국이 관심을 두는 이슈를 두루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두 정상의 지지를 얻었다. 세 정상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했다. 일본이 관심을 쏟는 납치자 문제는 “3국 정상은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형태로 들어갔다. 미국이 집중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3국이 함께 강한 규탄 의지를 확인했다. 남중국해 문제는 “불법적인 해양권익 주장과 매립지역 군사화, 강압적 활동”에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포함했다. 중국을 견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에도 3국 공조 강화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9월 한 차례 열렸던 3국 회담은 이번 정부 들어 6개월 만에 두 차례 열렸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 동맹 강화와 한·미·일 3국 공조를 핵심 외교·안보 전략으로 삼은 결과다. 3국 공조 강화에는 각국의 이해관계도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우군’으로서 한국, 일본과의 공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일본은 자국 군사력을 높여 ‘정상국가’로 나아가려는 과정에서 북핵 이슈를 지렛대 삼는 흐름이 감지된다.

3국이 경제안보대화체를 신설하는 등 공급망 문제 등을 두고도 공조 강화 의지를 밝히면서 경제 분야에서 중국과의 긴장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3국은 미국 주도의 경제질서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3국이 공통으로 참여한 데다 ‘태평양도서국협력구상’(PBP) 등으로 연대 폭을 넓히기로 했다. 중국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나가느냐가 향후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