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2027년까지 세계 점유율 5% 목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남 창원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 수륙양용 장갑차 KAAV 관람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방위산업을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해 2027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을 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극초음속 등 8개 분야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민·군 기술협력에 2027년까지 1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방위분야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총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도 조성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이날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탄소복합소재 등 40개 핵심 소재부품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계‧항공,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연 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약 3300명의 방위산업 인력도 양성하기로 했다.

민·군 기술협력을 위해 관련 연구·개발(R&D)에 2027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국방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거나 민간 혁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수출 대상국의 산업 협력 수요를 고려해 방위산업을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자동차 등 타 산업 부문과 연계하는 맞춤형 전략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구체화해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2023~2027)에 담을 예정이다.

국방부도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AI, 극초음속, 합성생물학, 고에너지, 미래통신·사이버, 우주, 무인·자율, 양자물리 등 8대 ‘게임 체인저’ 분야 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무기 구매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합 훈련을 통한 운영 노하우 공유, 구매국 군 대상 기술교육 지원, 수출 장비의 군 시범 운용 등도 추진한다. 2027년까지 국방 예산 대비 R&D 비중을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 유망 중소기업 100곳을 선정해 단계별로 지원도 한다.

이날 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이창양 산자부 장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 방산 관련 정부 인사는 물론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 군 수뇌부가 총출동하고 60개 방위산업체 대표가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7년까지 세계 방산수출 점유율 5%를 돌파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0년까지 연평균 30억 달러 수준이었던 방산 수출액은 올해 170억 달러(약 22조5800억 원)로 급증했다. 2017∼2021년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2.8%로 8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