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영상-외교전문기자 사이다 분석] 복잡하게 꼬인 한국 외교, 어떤 숙제들이 남았나

대통령실은 최근 아세안, G20 관련 순방의 성과로 △독자적인 인·태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 발표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의 등 6가지를 꼽았다.

경향신문은 유신모 외교전문기자로부터 이번 순방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살폈다.

유 전문기자는 이번 순방에 대해 “성과 보다는 이번 순방을 통해 드러난 전략과 구상, 회담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략과 구상의 발표, 정상회담 등을 성과로 볼 수 있지만, 이들 선택이 앞으로 만들어 낼 외교의 방향과 이에 따른 과제들이 차례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유 전문기자는 한국을 둘러싼 현재의 외교 흐름에 대해 “미국과의 공조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미국과의 전략을 모두 세운 뒤 남은 공간에서 중국과의 문제를 수습하는 방향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미일의 전략적 공조 강화는 미국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한일 관계를 풀어가야 할 외교 당국의 숙제는 상당하다. 유 전문기자는 “내 의견이 아니라 한미일 외교 관계자의 공통된 의견이 바로 한미일 전략 강화에서 가장 골치아픈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점이다”라고 설명했다.

[특집영상-외교전문기자 사이다 분석] 복잡하게 꼬인 한국 외교, 어떤 숙제들이 남았나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연달아 보내는 것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유 전문기자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라는 레토릭은 센카쿠·댜오위다오 분쟁 때 일본이 주로 썼던 말”이라며 “외교사에서 전통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맥락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도 사용되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문기자는 “외교적 맥락상 이 용어를 북한을 상대로 쓸 경우 핵무장을 주장하는 북한의 현 상황을 존중한다는 뜻으로 읽힐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한일 관계를 풀어야 하는 현실과 명분 사이의 복잡한 관계, 강대 강으로 치닫고 있는 북한과의 문제 등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복잡하게 작동하는 외교안보 관련 이슈들을 ‘이런 경향’에서 유신모 전문기자의 상세한 설명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유신모 외교안보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