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까지 침투···‘허찌른’ 무인기 도발 나선 북한 의도는

한·미 대북 감시와 정찰 태세 떠보기

9·19 남북군사합의 무력화 등 ‘다목적 포석’

2017년 6월 21일 오전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북한 무인기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북한이 26일 무인기 5대를 동원해 남측 영공을 침범한 것은 남한의 대비 태세에 대한 시험, 미군 정찰 활동에 대한 반발 등 다목적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범이 확인된 것은 2017년 6월 이후 5년6개월 만이다. 당시 북한 무인기는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가 배치된 성주 기지를 정찰한 후 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추락한 채 발견됐다.

북한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쓰지 않았던 도발 수단을 다시 꺼내 합의 무효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영공을 침범한 5대 중 1대는 서울 북부 상공까지 비행하며 긴장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군도 이에 대한 대응으로 “유·무인 정찰자산을 군사분계선(MDL) 근접 지역과 이북 지역으로 투입해 북한 무인기에 우리 영공 침범에 한하여 상응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에는 MDL로부터 서부지역은 10㎞, 동부지역은 15㎞ 안에서 무인기 비행이 금지돼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을 넘어 아예 MDL을 건너 영공까지 침범한 것이다. 이는 북한이 최근 9·19 남북군사합의상 해상완충구역에 여러 차례 포병 사격을 실시한 것과 같은 흐름으로 보인다.

북한이 한·미 대북 감시와 정찰 태세를 떠보려는 의도로 무인기 도발에 나섰을 가능성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성탄절 전후로 미군이 대북 정찰감시 비행을 강화한 데 대해 대응하는 모양새로 보인다”면서 “맞춤형, 비례적 대응 개념의 일환으로 미군 정찰 활동에 대해 대남 공간적 틈새를 무인기를 통해 시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측에 혼란을 주려는 의도도 깔려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날 오후 합동참모본부의 요청으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에서 일시적으로 항공기 이륙이 중단됐다. 북한 무인기에 대한 대응으로 인천·김포공항에서 민항기 이륙이 제한된 것은 처음이다.

공군이 이날 북한 무인기 대응을 위해 출격시킨 KA-1 공격기가 기지에서 이륙하는 과정에서 추락하며 군의 대비태세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가 피해 등을 고려한 측면이 있지만 군은 북한 무인기가 총 5시간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녔는데도 결과적으로 격추에 실패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에) 허를 찔린 것도 맞고 대응이 깔끔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전방에서 수도권에 이르는 비행물체 탐지 및 대응 연계체제도 미숙했고, 현장 지휘관의 재량권에 따른 조치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강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적 필요에 따라 무인기 정찰 시험에 나섰을 수도 있다. 홍민 실장은 “북한이 당 전원회의를 앞두고 고체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진체 실험, 정찰위성 실험 등에 이어 무인정찰기 등 일련의 개발 과제를 추진했다”고 짚었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도 “북한은 최근 정찰위성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정찰능력 향상을 꾀하고 있다”며 “그 이전까지는 이러한 무인기 정찰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비행거리 500㎞ 무인정찰기 개발, 수중·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켓 개발, 군사정찰위성 운영 등을 포함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 목표를 제시했다.

북한 무인기 9.19군사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