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발 악재’ 속출하는 가운데 강제동원 협의 가속화···이달 말 국장급 협의 재개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 모습. 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당국 간 협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양국은 이달 안에 서울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국장급 협의는 통상 1~2개월에 한번씩 열리는 것이 상례였지만 양국은 최근 40여일 동안 3번째 협의를 여는 셈이어서 최종 합의안 도출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정부는 공개토론회를 열고 ‘제3자 변제’를 통한 해결을 공식화한 바 있다. 정부는 3.1절 이전에 최종 해결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한·일 정상 셔틀외교 복원, 윤석열 대통령의 5월 일본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을 통해 한·일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제3자 변제에 대한 반발 여론이 강해지고 있는데다 최근 일본 측이 한국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언행을 거듭 하는 등의 악재가 속출하고 있어 정부의 계획대로 순항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국내 재단이 국내기업으로부 기부금을 받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일본 피고기업이 기부금 모금에 참여하고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사과 표명 등 일본 측의 호응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최근 국장급 협의에서 이같은 점을 일본 측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이같은 정부의 요청에 답을 하지 않은 채 국내 반일 감정을 증폭시키는 언행을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한·일 국장급 협의가 속도를 내는 동안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한 사례가 3건이나 된다. 일본은 지난달 16일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하면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데 이어 지난 23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를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또 지난 20일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행태는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려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를 다른 현안과 분리해 대응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같은 ‘일본발 악재’가 국내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은 이르면 올 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계획이어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여론 설득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