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잘사는 남쪽 체제 중심 통일 되는 게 상식”

통일부 업무보고

‘흡수통일론’ 직접 밝혀 논란…북한 인권 관련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야”
통일부 “압박·민간 접촉 병행”…11년 만에 외교·안보 부처와 별도 보고

통일부가 대북 압박과 민간 접촉 등을 병행하며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칭 ‘신통일미래구상’이라는 중장기적인 남북관계 구상도 내놓는다. 하지만 정부가 ‘강 대 강’ 대북 기조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진정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일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며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압박을 강화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의 이행 계획도 구체화한다.

통일부는 또 “민간의 대북 접촉 재개를 지원하고 국제기구 등을 통한 접촉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전선언 70주년을 맞아 민관 합동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만들어 ‘신통일미래구상’(가칭)을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북한 신문·방송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차원에서 노동신문 공개가 추진된다. 노동신문은 특수자료 취급 기관에서 볼 수 있었지만 지역 통일관 등으로 열람 장소를 확대한다. 북한 인권 개선 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지원은 강화된다.

하지만 ‘강 대 강’ 정세 속에서 압박을 통한 대북 정책 실효성은 낮아 보인다. 정부는 미국·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해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적대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대북 정책 주도권은 국방부·외교부로 넘어갔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나 현 상태에서 통일부가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을 내놓았다”고 했다.

통일부의 남북관계 개선 보고에는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무보고에서도 윤 대통령은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발언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통일은 갑자기 찾아온다”며 “그러나 준비된 경우에만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 방식과 관련해서는 “남쪽이 훨씬 잘산다면 남쪽 체제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 게 상식”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흡수통일론을 밝힌 것이어서 북한이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선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 인권 실상을 알고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실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반발하는 대북 전단살포 또는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대화 제안에 호응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하지 않고 정책적 입장만 밝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가 중장기적인 ‘통일 미래 준비’에 초점을 맞춘 것도 당장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없음을 나타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우선 남북 대결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급선무라고 강조한다.

통일부는 외교부·국방부와 업무보고를 했지만, 올해는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와 묶여 진행됐다. 통일부 업무보고가 외교·안보 부처와 별도로 진행된 것은 2012년 이후 11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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