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당국,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 막바지 조율 수순읽음

유신모 기자

피고기업 참여 여부 입장차…내달 고위급 접촉 가능성

<b>나토 사무총장 “한반도·유럽 평화 위한 한국 노력 지지”</b>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3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국방부 의장대를 사열하며 접견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나토 사무총장 “한반도·유럽 평화 위한 한국 노력 지지”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3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국방부 의장대를 사열하며 접견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가 막바지 조율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30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가졌다.

서 국장은 협의를 마친 뒤 “조속한 현안 해결 및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 당국 간 국장급 협의를 개최했다”며 “앞으로도 고위급 대화를 포함한 외교당국 간 소통을 긴밀히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강제동원 해법 마련에 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다음달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올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에 앞서 현안을 해결하고 ‘한·일관계 정상화’를 선언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의 기본 구조는 한국이 공익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남은 문제는 일본 피고기업들이 기부금 조성에 참여할지 여부와 피고기업 또는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사과 표명 여부 등이다. 한국 측은 두 가지 모두 이뤄져야 최종안을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 측은 피고기업 직접 참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사과 표명 문제 역시 무라야마 담화나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은 역대 일본 내각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고위급 교류를 포함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무급보다 높은 레벨에서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이와 관련, 박진 외교부 장관이 다음달 17~19일 독일 뮌헨안보협의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만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배상 판결을 받은 15명의 피해자 중 3명의 생존자와 유가족에게 정부 계획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종안 발표를 위한 마지막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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