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력 전투준비태세 ‘불시훈련’으로 ICBM 도발

19일 서울역 대합실 TV에 북한 ICBM 발사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전날 오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동원해 기습발사 훈련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고강도 무력 시위를 예고했다. 고각 발사 방식을 택해 정상각도(30~45도) 최대 사거리는 보여주지 않았으나 ‘불시훈련’을 내세워 위협을 높이려는 의도를 보였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북한이 전날 미사일총국 지도로 ICBM ‘화성-15형’ 발사 훈련을 했다고 보도했다. 미사일총국은 지난 7일 북한 매체 보도에서 그 존재가 처음 확인된 기관으로, 기존에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경우 주로 언급되던 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나 국방과학 부문 등을 제치고 전면에 등장했다.

통신은 “훈련은 사전 계획 없이 18일 새벽에 내려진 비상화력전투대기 지시와 이날 오전 8시 하달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명령서에 의해 불의에 조직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의적인 기습발사훈련을 통해 무기체계의 신뢰성을 재확인 및 검증”하는 것과 함께 “핵무력의 전투준비태세를 각인”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ICBM 도발에 따른 대북 제재 등을 고려한듯 발사 훈련을 핑계 댄 것으로 분석된다.

또 “국가 핵억제력의 구성 부분들의 정확한 가동성, 반응성, 믿음성, 효과성, 전투성에 대한 확신과 담보를 입증”하는 목표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훈련을 사전에 예고하지 않고 불시에 내린 명령으로 기습적 발사 과정을 점검했으며, 무기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봤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번 발사가 “적대 세력들에 대한 치명적인 핵반격 능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명령 이후 9시간이 지나 발사하면 반격에 해당하는 ‘제2격’(second strike)으로는 이미 효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제2격은 공격받은 뒤 30∼40분 안에 진행이 가능해야만 상대방의 행동을 제약하는 ‘억제력’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은 ICBM을 오직 선제공격에 해당하는 ‘제1격’(first strike) 용도로만 쓸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명령과 발사 시점의 간격이 큰 것은 맞지만, 처음부터 그 시간대 발사를 계획했거나 저녁에 쏜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다각도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