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 “한·미 확장억제 후속 훈련 추진”

정부, 미측에 포드-중국 CATL 합작 관련 문제제기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가 27일(현지시간)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있다. 김유진기자

조태용 주미대사는 27일(현지시간) 조만간 발표될 미 반도체과학법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규정과 관련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며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반도체과학법 지원 방안,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한 재무부 하위규정, 바이오 행정명령에 따른 미 행정부의 각 부처별 보고서 등이 2월 말부터 3월경까지 발표될 예정”이라며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안을 식별하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한·미 간 긴밀한 대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핵심 산업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우리 기업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은 최대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한국은 특히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가 중국 배터리 업체 CATL과 합작해 미시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한 것은 IRA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미국 측에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봇물을 이루는 상황에서 포드와 CATL 간 제휴가 한·미 간 배터리 공급망 협력 강화 흐름에 배치된다는 논리다.

포드는 지난 13일 미시간주에 자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공장을 설립하고 중국 업체 CATL의 기술을 지원받아 배터리를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북미에서 생산·조립된 전기차 배터리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할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IRA 요건을 우회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측은 한국의 문제제기에 대해 IRA 입법 의도와 어긋난다며 곤혹스러운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사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관련해선 지난주 한·미 국방 당국 간 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DSC TTX), 킹스베이 미 핵잠수함 기지 최초 공동 방문 등을 들어 “한·미 간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가까운 시일 내에 양국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후속 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기존 군사 연습을 넘어서 외교·정보·경제 관련 대응을 망라한 도상훈련(TTX)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미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두고 후계 구도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기는 시기상조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