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웹’ 개념 도입·대응수단 다양화…북한 핵·미사일 방어, 속도 높인다

정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b>미국 B-1B 전략폭격기 출격</b> 한·미 공군이 3일 실시한 연합공중훈련에서 우리 측 F-15K, KF-16 전투기와 미측 B-1B 전략폭격기가 서해 및 중부내륙 일대 상공을 날고 있다. 공군 제공

미국 B-1B 전략폭격기 출격 한·미 공군이 3일 실시한 연합공중훈련에서 우리 측 F-15K, KF-16 전투기와 미측 B-1B 전략폭격기가 서해 및 중부내륙 일대 상공을 날고 있다. 공군 제공

유무인 복합체계로 인구 감소 대비
양자·에너지·초음속 등 연구 집중
13일부터 한·미 ‘자유의 방패’ 연습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수단인 3축체계 강화를 위해 ‘킬웹(Kill Web)’ 개념을 적용하겠다고 3일 밝혔다. 또 병력 감소 등에 대처하기 위해 무인전투체계를 최전방에 배치하는 등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를 활용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의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북 핵·미사일 억제 및 대응 능력을 비중 있게 포함했다. 특히 한국형 3축체계 중 하나인 킬체인을 확대한 ‘킬웹’ 개념을 내세웠다. 북한의 핵·미사일 체계를 발사 전후 교란 및 파괴할 수 있도록 작전개념을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3축체계의 킬체인은 최정상 지휘자가 발사 단계에 따라 모든 것을 결심하지만 킬웹은 다수 중간 지휘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은 병력자원 급감 등 안보환경에 대응하는 군사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2040년에는 병사 자원이 15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현 병사 규모의 절반”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유·무인 복합체계와 신개념 무기체계 운용을 반영해 합동작전개념을 수립하고, AI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전 영역 통합작전’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비무장지대 소초(GP)와 일반전초(GOP), 후방 주요 기지에 AI 기반 복합체계를 활용한 경계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시범부대를 내년부터 운용할 계획이다.

또 미래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적정 수준의 상비병력을 효율적인 구조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장성 수는 일단 370명을 유지하지만 개편된 군구조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7년까지 국방 연구·개발 예산을 국방비의 1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해 양자, 에너지, 극초음속 등 10대 분야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국방혁신 4.0은 맞는 혁신 방향이지만 실행력이 문제”라면서 “군의 준비 상태, 과학기술 수준을 엄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은 2019년 발간된 ‘국방개혁 2.0’을 대체하게 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은) 북한 위협이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상비병력 감축 등 을 진행했으나 첨단무기체계 전력화가 지연됐다”고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국방정책 지우기 차원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미 군 당국은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을 시행한다고 공동 발표했다.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미는 “연합연습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등 달라진 안보환경이 반영된 맞춤형 연습으로 동맹의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FS 연습 기간에 쌍룡 연합상륙훈련과 연합특수작전훈련 등 20여개 훈련을 진행해 연합야외기동훈련을 과거 독수리훈련(FE) 이상 수준으로 확대 실시한다. 연습 기간, 미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CVN-68)을 비롯한 이지스 구축함 등의 전개가 예상된다. 이날 한·미 공군은 미국 B-1B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하에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 담화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한 대응 의사를 밝혀 FS 기간 중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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