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방일 보따리’ 난제 가득읽음

유설희 기자

16·17일 이틀간 일본 방문

첫날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
오므라이스 만찬…두차례 만나
둘째 날엔 한·일 경제인 접견
묵은 현안 성과 얻을지 주목

일 언론 “기시다 올여름 방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연다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14일 밝혔다. 그는 이 회담이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이 16~17일 일본을 실무방문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도쿄에 도착한 뒤 첫 일정으로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한·일 정상회담과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 후 긴자의 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뒤 128년 된 식당 ‘렌가테이’로 자리를 옮겨 대화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렌가테이는 돈가스와 오므라이스 발상지로 알려진 곳이다. 윤 대통령이 오므라이스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일본 측이 만찬 장소로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오전에는 한일의원연맹과 민간 교류를 담당하는 한일협력위원회 소속 정계 주요 인사들을 만난다. 이어 양국 주요 경제인들과‘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 일정으로 게이오대학에서 일본인 대학생과 한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강연한 뒤 늦은 오후 귀국한다.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김 실장은 “이번 방일은 한·일관계가 정상화 단계에 본격 진입했음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며 “양국이 본격 교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위해 상대국을 찾는 건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회담에서는 정부의 강제동원(징용) 배상안 이행 방안,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일본의 수출 우방국 국가 목록) 복귀, (한국이 일본에 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협의가 한 부분에서 진전되면 자연스럽게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GSOMIA는) 한·일 간에 잘 작동되고 있지만 형식적인 측면에서 지난 정부가 중단과 보류하는 과정 속에서 매끄럽지 않게 된 측면이 있다”며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이 한·일관계 진전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정부의 일방적 양보에도 불구하고 강제동원 관련 일본의 진전된 입장을 얻어내는 것이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나 일본 정부의 사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미래청년기금(가칭) 설립을 일본의 양보적 조치라고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미래기금은 강제동원과는 관련 없는 조치다. 이 경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후 올여름에라도 한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4일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의 조기 방한 검토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셔틀 외교’를 재개해 한·일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라고 교도통신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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