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일 강제징용 부인·독도 영유권 주장 초등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정부 관계개선 노력에 악재 될 듯

2019년 3월26일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니혼분교출판사의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 교과서에 실린 독도 사진(오른쪽 페이지 가운데)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라고 적혀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8일 발표 예정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서 강제징용, 독도 관련 기술이 더 후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제적’ 조치를 강조하며 한·일관계 개선을 추진해온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한 비판이 다시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교과서 검정 발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내일 발표되는 내용을 봐야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도 “저희가 일희일비할 사항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과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10여 년간 해온 입장이 나오는 것이라면 전례에 비춰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매년 3월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고 초·중·고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정례적으로 발표한다. 올해는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초등학교 3~6학년 사회 교과서 10여종에서 강제동원 관련 서술에서 ‘강제’ 등 표현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지난해 3월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검정에서 강제 표현이 삭제됐다. 또 독도와 관련해서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의 고유영토’란 표현이 명기될 것으로 보인다. 강제징용 등 역사 관련 왜곡 기술이 초등학교 교과서로까지 확장되는 것이다.

2012년 2차 아베 신조 정권 출범 이후 10여 년 동안 일본 교과서는 일제 강제동원을 희석화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왔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종군위안부’와 ‘강제연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의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발표한 검정심의회에서는 고교 2~3학년 역사분야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 연행’했다는 표현을 삭제했고, 일본군과 위안부의 관계를 직접 드러내거나 강제성을 드러낸 기술을 한 부분도 대거 수정됐다.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거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 일본 정부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관한 기술이 강화됐다.

앞서 일본 국토지리원은 지난달 28일 35년 만에 자국 내 섬을 재집계했다고 발표하면서 독도를 자료에 포함시켰다. 현지 언론은 새 집계 결과가 교과서 및 각 부처가 발표하는 백서를 작성할 때 공식 표준으로 쓰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일본 교과서의 역사 인식 후퇴는 10여 년간 이어진 흐름이지만 올해는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인 관계 복원 노력을 펼치는 가운데 발표된다. 윤 정부는 강제동원(징용) 문제에 대한 ‘셀프 배상’ 해법을 발표했고,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선제적 조치’라는 명분으로 각종 현안에서 일본에 양보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 결과 국내에서 ‘최악의 외교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강조하며 비판론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상회담 후 일본 매체에서 ‘기시다 총리가 독도 관련 문제를 언급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에서 일본 측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내용이 담긴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다면 한·일관계 개선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 대해서도 역사 문제와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 변화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음에도 ‘저자세 외교’만 고집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질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왜곡 주장이 담긴 교과서 검정 결과가 나오면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정부 차원에서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일본교과서 한일관계 다케시마 위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