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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 2차 회의 다음주 개최…책정 기준 바뀔까

정희완 기자

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 위한 회의

지난 협정에서 국방예산 상승률에 연동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연합뉴스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할 몫을 새롭게 결정하기 위한 한·미 당국 간 두번째 회의가 열린다. 외교부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오는 21~23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1차 회의처럼 한국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가, 미국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온다. 한·미는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첫번째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1차 회의에서 양측이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했다면 2차 회의부터는 분담금의 규모와 기간, 책정 기준 등 세부적인 안을 두고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 체결되는 협정은 2026년부터 적용된다. 현행 제11차 협정의 유효 기간이 1년 8개월 남은 시점에서 차후 협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이를 두고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시각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일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2019년 제11차 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하며 분담금 5배 증액을 언급하기도 했다. 협상이 길어지면서 제10차 협정이 종료되는 2019년을 넘겼고, 2021년 3월 조 바이든 정부에서 결국 타결됐다. 그 사이 1년 3개월 동안 무협정 상태에 놓였던 것이다.

제11차 협정에 따라 2021년 방위비분담금은 전년보다 13.9% 증가한 1조389억원에 이르렀다. 2002년 5차 협정 때 25.7%가 오른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분담금이 10% 넘게 늘어난 이유는 연간 분담금 증가율을 국방예산 증가율에 연동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물가상승률을 따랐고 상한선(4%)을 뒀다.

이번 12차 협정에서 연간 상승률을 지금처럼 국방예산 인상률에 연동할지, 아니면 다시 물가상승률로 되돌릴지 등이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제11차 협정이 체결되고 난 뒤, 앞으로는 국방예산 인상률과 연동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1년 8월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 행정부가 바뀌고 난 후에 (바이든) 신 행정부에서도 전 행정부에서 합의했던 최소한도의 기준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제시해 부득이 국방예산 증가율과 연동키로 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는 국방예산 증가율과 연동하지 않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협상을 해야 된다고 본다”라며 “이것(국방예산 증가율 연동)이 앞으로 협상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양해는 한·미 간에 확실히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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