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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문제 재검토”…살상무기 지원 길 여나

박순봉 기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관련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관련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0일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을 규탄하면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데 그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기존 방침을 바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고 열어둔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구상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살상무기가 아니더라도 그간 러시아의 반발을 고려해 지원하지 않았던 품목들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행되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품목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1150개 품목이 수출 통제 품목으로 지정돼있는데 243개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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