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장관 “러·북 조약, 개탄스럽게 생각”

정희완 기자

유엔 안보리 공개토의 앞서 언론 질문 답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

“국가안보 위협하는 행위 단호히 대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안보리 회의장에서 진행한 ‘사이버 안보’ 공개토의에 앞서 공동발언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안보리 회의장에서 진행한 ‘사이버 안보’ 공개토의에 앞서 공동발언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북·러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상임이사국(러시아) 스스로 채택에 동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안보리 회의장에서 진행한 ‘사이버 안보’ 공개토의 전에 언론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자 이렇게 답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증강하는 어떠한 직간접적 지원·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국제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규탄·대응하는 데 단합해야 하며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동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사이버공간 내 위협과 국제 평화 안보’를 주제로 한 공개토의에서 “신기술 발전으로 악의적 행위자들에 의한 사이버공간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라며 “물리적 전쟁에 사이버 공격이 수반되고 선거 등의 정치 과정과 핵심기반시설이 악성 사이버 활동의 대상이 되면서 현실 세계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한 제재 우회와 국제 비확산 체제 위협을 거론하며 “최근 임무가 중단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북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의 40%가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조달된다고 분석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안보리가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기적 보고 청취를 통해 상황을 진단하고, 안보리의 다양한 의제 논의에서 사이버안보를 주요 요소를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안보리가 공식 회의 소집 등의 고유 권한을 행사해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제시할 것도 제안했다. 조 장관은 “악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사이버 공간은 디지털 경제 발전 및 인권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공개토의에 앞서 안보리 회의장 앞에서 공동발언도 진행했다. 조 장관은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발언에는 미국, 일본 등 63개국 및 유럽연합(EU) 대표가 함께했다.

외교부는 “이번 공동발언에 인도·태평양, 유럽, 중동,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 걸쳐 유엔 전체 회원국의 약 3분의 1에 이르는 국가들이 동참한 사실은 사이버 위협 논의에 대한 범세계적 관심과 공감대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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