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연구원 “러시아,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

곽희양 기자
북한을 국빈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평양시 김일성 광장에서 환영식이 열리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행사장으로 안내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북한을 국빈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평양시 김일성 광장에서 환영식이 열리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행사장으로 안내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북·러 조약으로 러시아가 북한의 핵보유를 “우회적으로 용인”했다고 평가한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이 연구기관은 한국이 “자체 핵무장”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 21일 ‘러·북 정상회담 결과 평가 및 대 한반도 파급 영향’ 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행보를 과시”했다고 평가했다. 북·러 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는 일절 언급하지 않으면서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9일 “북한은 자체 방위력 강화와 국가 안보, 주권 수호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연구원은 또 북·러 조약에 ‘평화적 원자력 이용(10조)’가 명시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 밖에서 핵무기를 개발한 국가와의 원자력 협력은 해당 국가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북한이 향후 중국 등 다른 국가들로부터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확보하는 행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북·미 협상이 재개되는 경우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핵동결’ 또는 ‘핵군축’ 협상으로 변질될 소지가 상존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한미 확장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전술핵 재배치 및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 또는 잠재적 핵능력 구비 등을 포함해 다양한 대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전략적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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