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예산 올해보다 3.6% 증가
‘60조원 돌파’는 사상 처음
정부가 올해 125만원인 병장 월급을 내년 1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내년 국방 예산은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선다. 국방 예산을 2년 연속 늘린 영향이다.
국방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을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3.6% 증가한 61조5878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3.2%)보다 높은 증가율이다. 지난해에도 국방예산 증가율(4.2%)이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2.8%)보다 높았다. 국방 예산이 60조원을 넘어선 것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과 일본, 유럽도 국방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인건비 등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4.2% 늘어난 43조5166억원으로 편성됐다. 인건비는 올해보다 5% 늘어난 8964억원이다.
이에 따라 2025년 병사 봉급은 병장 150만원(전년 대비 25만원 인상)으로 인상된다. 상병은 120만원(20만원 인상), 일병 90만원(10만원 인상), 이병 75만원(11만원 인상)이 된다. 병사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제공하는 ‘내일준비적금’을 통한 지원금은 55만원(15만원 인상)으로 오른다. 봉급과 내일준비지원금을 합하면 병장은 205만원(150만원+55만원)을 받게 된다.
반면 하사의 내년 봉급은 193만3000원으로 이보다 낮지만, 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등의 공통수당을 더하면 273만원 수준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무기 도입 등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2.4% 늘어난 18조712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를 고도화하는 데 6조1615억원을 투입한다.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추가로 들여오는 등의 킬체인 전력에 3조2076억원,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개량 등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에 1조5326억원, 특임여단에 무인항공기 도입 등 대량응징보복 전력에 6249억원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