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짠물 예산’ 기조에도, 군 정보 ‘특수활동비’는 크게 늘었다

정부예산·국방예산 증가율보다 높아

777사령부 369억, 정보사 343억

추미애 “기밀성 일부 인정, 그러나 국민 감시 받아야”

군 정보활동을 표현한 일러스트. 경향신문 자료사진

국군정보사령부 등 군이 첩보·정보 활동을 위해 국가정보원을 통해 배정받는 내년 군사정보활동비(특수활동비)가 올해보다 4.57% 늘어났다. 건전재정을 이유로 ‘짠물 예산’을 고수한 정부가 군 정보 관련 예산은 대폭 늘린 것이다. 하지만 ‘깜깜이 예산’이라고 지적받는 군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사정보활동’ 내역을 보면, 내년 군사정보활동 예산은 올해보다 67억1000만원이 늘어난 1412억6000만원으로 편성됐다. 군사정보활동비는 군의 정보수집 활동에 드는 예산이다. 군 정보 부대·기관이 국정원에 예산 소요를 제기하면 국정원이 이를 조정한다.

군사정보활동비는 지난해까지 특수활동비와 정보보안비로 구분해 편성했다가, 올해부터 정보보안비로 통합됐다. 정보보안비는 정보자산 취득·운용 경비와 정보활동에 드는 경비를 일컫는다.

국방부는 내년 정보보안비 예산이 4.57% 인상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내년 예산 산출 근거로 “11개 기관이 군사정보의 수집·분석·판단 및 생산에 필요한 경비”라고만 밝혔다. 4.57% 증가폭은 내년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3.2%)는 물론 국방예산 증가율(3.6%)보다 높은 수치다. 앞서 국방부는 국방예산 증가 이유를 세부적으로 언론에 설명한 바 있다.

연도별 정부 예산 증가율 추이.

구체적으로 보면 대북감청부대로 알려진 777사령부에 가장 많은 369억6800만원이 편성됐다. 첩보부대인 국군정보사령부에 343억8300만원, 국군방첩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에 209억6300만원이 편성됐다. 육군 116억5100만원, 해군 52억4300만원, 공군 204억6900만원, 사이버작전사령부 47억200만원, 국방정보본부 32억1900만원, 합동참모본부 29억200만원 등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군 정보활동 예산은 매년 크게 늘고 있다. 2022년 1134억1700만원에서 2023년 1184억1700만원으로 4.4% 늘더니, 2024년에는 1350억9000만원으로 14%나 늘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코로나19로 인한 납품 지연 등’과 ‘절대 공기 부족’이라는 이유로 편성된 예산의 87%만 사용했다. 도·감청 장비 같은 정보자산의 납품 등에 차질이 생겨 다 쓰지 못한 예산은 그 다음 해로 이월됐다는 의미다.

추 의원실 관계자는 “군사정보 예산의 기밀성은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국민의 감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꾸준히 증가한 국정원 정보활동비 관련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