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할 것”
국방장관 “전략상 확인 불가” 되풀이
전문가 “드론으로 전단 살포 단체 있어”
군 당국은 11일 북한이 남측 무인기가 평양에 진입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군은 대신 북한을 향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단호하고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드론을 띄운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저녁 언론에 배포한 공지에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합참은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비열하고 저급하며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오물 및 쓰레기 풍선 부양 등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에 있음을 경고한다”라며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합참은 이어 “만약 어떤 형태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하고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중대 성명’에서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며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한국이 지난 3·9·10일에도 심야에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투시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무인기와 해당 무인기에서 대북전단이 살포되는 장면, 전단이 담긴 통 등의 사진을 공개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김 장관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느냐’고 묻자 “국가 안보상, 작전 보안상 확인해 드릴 수 없다”라며 “전략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다만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합참이 모호한 입장을 밝힌 것은 민간단체가 드론을 띄운 것인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북한 주장의 진위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도 “북한 내부에서 할 수도 있다”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북한 성명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해 봐야 한다”고 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내에서 드론을 이용해 대북전단을 날리는 단체가 있기는 하다”라며 “철저히 비공개로 활동하는 단체”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사진을 보면 북한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통에 전단을 넣어도 떨어지는 과정에서 흩어지기 마련인데, 통 안에 전단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건 다소 의문”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번 기회에 남북 모두 전단과 오물풍선 살포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며 “양측이 동시에 살포를 중단하는 모라토리엄(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