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경향닷컴 홈으로 이동

정치

검색창 열기

정치

국방·외교 기사

전체기간

대리 입영 20대 ‘집유’로 선처받아
20분 전 일반 장병의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신분으로 대신 입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13일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 부장판사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입영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이미 전역한 자로서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A씨는 20대 후반인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리 입영한 혐의...
군사법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보석 신청 기각 …“증거인멸 우려”
4시간 전 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13일 기각했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허가 청구 심리를 진행한 뒤 이를 기각했다. 군사법원은 이 전 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나면 관련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을 일정한 조건 아래서 석방하는 것을 말한다.이날 오전 보석허가 청구 심리에서 이 전 사령관 측은 새로운 논리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계엄 조치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받고 병력을 출동시킨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포됐다고 인식했으며,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고 주장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다.반면 군검찰은 “피고인은 구속 이후...
한·미 외교장관 15일 회담…트럼프 취임 이후 처음
5시간 전 한·미 외교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회담한다. 다만 두 장관이 다자회의를 계기로 만나기 때문에 주요 현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조 장관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MSC) 참석을 계기로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MSC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례 국제안보회의로 오는 14~16일 열린다.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한·미동맹과 경제 협력, 북핵, 한·미·일 협력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이 대변인은 말했다. 두 장관은 한·미동맹 중요성과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은 관세 등 무역 분야와 관련한 입장을 전달하고 그간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등 한국의 기여를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다자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양자회담은 보통 약 30분 안팎으로 진행된다. 별도의...
“월급 나눠 갖자” 대리 입영한 20대 생활고 등 참작해 선처···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6시간 전 일반 장병의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신분으로 대신 입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13일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 부장판사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입영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이미 전역한 자로서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대 후반인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리 입영한 혐의로 구...
‘두 국가론’ 주장하는 북한, 과거 합의서 서명란엔 “국호 쓰지 말자”
10시간 전 북한이 과거 남북회담에서 남한이 설치한 대전차 방어용 장애물을 ‘콘크리트 장벽’으로 부르며 철거를 요구한 내용이 담긴 사료집이 13일 공개됐다. 북한은 또 남북합의서 서명란에 국호(나라 이름)를 사용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북한이 최근 남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방벽을 세우는 등 물리적 단절 조치를 실행한 모습과 대비된다.통일부는 이날 1984년 9월~1990년 7월 진행된 정치·경제·체육 분야 남북회담 관련 문서(2266쪽)를 공개했다. 남북회담 사료집 공개는 2022년 시작돼 이번이 여섯번째다. 사료집에는 남북이 고위급회담 성사를 위해 진행한 8차례 예비회담(1989년 2월~1990년 7월)의 진행 과정과 회의록이 포함됐다.북한은 당시 예비회담 과정에서 남측이 1979년 MDL 일대에 설치한 대전차 방어용 장애물을 ‘콘크리트 장벽’이라고 부르며 철거를 촉구했다. 북한은 1990년 1월 판문점 통일각에서 진행한 6차 예비회담에서 “나라의...
속보

북한 이산가족면회소 철거 중…통일부 “반인도주의적 행위”
10시간 전 북한이 금강산관광지구 내 이산가족면회소를 철거하고 있다고 정부가 13일 밝혔다. 앞서 금강산관광지구 내 해금강호텔·소방서 등 남측 시설을 철거한 데 이어 ‘인도주의 교류’의 상징까지 철거에 들어갔다. 한 민족을 전제로 한 이산가족 상봉의 가능성을 없애는 동시에 북한이 자체적으로 구상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나서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철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남북이 합의해 설치한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철거행위를 즉각중단 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구 대변인은 이어 “이산가족면회소 철거는 이산가족의 염원을 짓밟는 반인도주의적인 행위”라며 “우리 국유 재산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라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북한의 일방적 철거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사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친미혐중’ 끌어다 자기방어…안보 파장은 안 보는 윤석열
15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친미혐중’(미국 우호·중국 혐오)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친미혐중 정서를 자극하며 이를 12·3 비상계엄 정당화와 여론전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외교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방어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12일 나왔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화 근거는 부정선거 의혹과 야당의 국정 방해로 요약된다. 두 사안 배후에 야당과 중국의 결탁이 있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인식이다. 이런 주장은 헌재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그대로 노출됐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7차 변론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중국 정부가 정치 공작, 가짜뉴스, 사이버전 등을 종합해 많이 사용”한다며 “한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거 개입을 위한 시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신 실장은 “가정을 전제로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계엄 직후인 지난해 1...
북한, 지난해 남북 ‘항공 핫라인’ 단절 시도…현재 정상 운영 중
23시간 전 북한이 지난해 남북 간 항공관제 협력을 위해 연결한 직통전화를 올해부터 끊겠다고 국제기구에 통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재 해당 직통전화는 정상 운영되고 있다.통일부는 12일 “북한은 지난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통해 남북 항공관제망 직통전화를 올해부터 운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정부는 ICAO와 협력해 직통전화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 전달했다”라며 “현재 직통전화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매일 오전 7시쯤 통신망 점검을 위한 통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직통전화 중단 의사를 철회한 것인지는 불확실하다.남북 항공관제망 직통전화는 남북을 이동하는 항공기의 관제 연결을 위한 채널로 남북 간 ‘항공 핫라인’이다. 대구 항공관제소와 평양 항공관제소를 연결한다. 1997년 10월 남북 합의에 따라 개설됐다. 다만 남북 간 실제 항공기 이동이 없기 때문에 직통전화가 실제 운...
서의동 칼럼

계엄이 정당화한 ‘적대적 두 국가론’
23시간 전 12·3 비상계엄 시기 소집된 HID(북파공작원) 요원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심문하는 것 외에 어떤 임무가 부여됐는지는 아직 베일에 싸여 있다. 정보사가 구입한 북한군복 170벌 용도도 분명치 않다. HID 동원 총책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메모 조각들을 맞춰보면 정치·노동·종교·법조·언론계 ‘문제 인사’들을 체포한 뒤 배에 태워 북방한계선(NLL) 근처 해상에서 선박째 폭파시키는 그림이 그려진다. 노상원은 2016년 대북 임무를 마친 요원들에게 원격 폭탄조끼를 입혀 귀환 전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군으로 위장한 HID 요원들에게 ‘반윤 인사’들을 처리토록 한 뒤 요원들까지 제거해 증거를 없앤 다음 이를 북한 소행으로 모는 ‘북풍공작’을 시도했을 것이란 극단적 추론도 성립한다.윤석열 ‘북풍공작’ 정황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다. 무장한 정보사 블랙요원들이 계엄 해제 뒤에도 한동안 청주·대구공항과 사드기지 인근에서 대기 중이었다는 의혹은 민...
최 권한대행, 폴란드 총리와 통화 “방산협력 견고하게 지속”
2025.02.12 18:0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통화하고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통화에서 “폴란드가 올해 상반기 유럽연합(EU) 의장국으로서 최우선 과제를 ‘안보’로 표명한 데 대해 한국이 국방·안보 분야에서 최적의 전략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협력은 초당적 지지하에 앞으로도 견고하게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투스크 총리는 “폴란드는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며 “방산 협력을 비롯한 한국과의 협력을 차질없이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폴란드는 한국의 주요 무기 수출국가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폴란드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방 지출을 늘려왔다. 한국 방위산업체들은 2022년 폴란드 정부와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등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두 정상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12 3 4 5 다음 페이지로 이동

정치 많이 본 기사

Today`s HOT

전체 메뉴

국방·외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