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기사

  • 트럼프, ‘핵무기 감축·동결’ 북·미 협상 테이블 올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했다. 북한과의 ‘핵군축’ 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비핵화가 아닌 핵무기의 감축·동결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취임식 이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김 위원장을 언급하며 “나는 그와 잘 지냈고, 그는 나를 좋아했고 나도 그를 좋아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8~2019년 1기 집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3차례 만났고, 이후에도 친서를 주고받았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핵보유국(He is a 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5개 공인 ‘핵무기 보유국’(nuclear weapon state)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NPT 체제 밖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를 가리킬 때 언론 등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다...
  •  외교부, ‘계엄 옹호’ 부대변인 징계 의결 요구

    외교부, ‘계엄 옹호’ 부대변인 징계 의결 요구

    외교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대통령실 입장을 외신에 전달한 유창호 부대변인(국장급)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21일 파악됐다.외교부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 유 부대변인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것을 요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외교부는 유 부대변인의 행위가 외무공무원법상 징계 사유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유 부대변인은 국장급이라 외교부 소속 징계위원회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진행한다. 징계 의결을 위해서는 징계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이를 요구해야 한다.앞서 유 부대변인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달 5일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실로부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언론 보도 입장문(Press Guidance·PG)을 전달받아 일부 외신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PG에는 위헌·위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
  •  대구 군 부대 옮길 후보 지역은 군위·상주·영천…대구시가 한 곳 선정

    대구 군 부대 옮길 후보 지역은 군위·상주·영천…대구시가 한 곳 선정

    대구시에 있는 군 부대들이 옮길 예비 후보지 3곳으로 군위군·상주시·영천시가 21일 선정됐다. 대구시는 오는 3월 내에 이 중 한 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한다.국방부는 지난 20일 ‘대구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시 소재 군 부대 이전 예비 후보지를 이 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시에 있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제50사단사령부·제5군수지원사령부·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방공포병학교 등 5개 부대가 이전 대상이다.대구시는 2022년 9월 군 부대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접수 받았다. 그해 12월 국방부와 군 부대 이전과 관련한 사전 협의를 하고, 2023년 12월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대구시는 예비후보지 3곳을 대상으로 사업성과 수용성 평가를 한 뒤, 오는 3월 내에 최종 후보지 한 곳을 결정할 계획이다.
  •  ‘내란 혐의’ 김용현, 보석심문서도 “계엄 자체 내란 아냐”

    ‘내란 혐의’ 김용현, 보석심문서도 “계엄 자체 내란 아냐”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보석심문에서 “계엄 행위 자체가 내란이 될 수 없다”며 계엄 선포 행위가 대통령의 통치권한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1일 오전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심문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 비상계엄은 사법부가 심사할 수 없고 대통령만 평가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적법하게 발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다면 계엄행위는 내란이 될 수 없어서 김 전 장관 혐의는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있거나 무죄다”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6일 열린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같은 주장을 했다. 보석심문에서까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김 전 장관 측은 ...
  •  트럼프 “김정은 핵보유국”…북·미 핵군축 협상 현실화하나

    트럼프 “김정은 핵보유국”…북·미 핵군축 협상 현실화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적극적인 대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또 북한과의 ‘핵군축’ 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비핵화가 아닌 핵무기의 감축·동결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오는 22일 최고인민회의(국회 격)에서 미국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취임식 이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김 위원장을 언급하며 “나는 그와 잘 지냈고, 그는 나를 좋아했고 나도 그를 좋아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8~2019년 1기 집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3차례 만났고, 이후에도 친서를 주고받으면 관계를 유지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북한 핵 문제에 관해 당부했던 것처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 있느...
  •  블랙 요원 정보 팔아넘긴 군무원, 징역 20년 …“비밀요원에 명백한 위험 발생”

    블랙 요원 정보 팔아넘긴 군무원, 징역 20년 …“비밀요원에 명백한 위험 발생”

    비밀 요원 명단 등 기밀 정보를 유출한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50)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군사법원은 “정보관(비밀 요원)의 생명·신체의 자유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오전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의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2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른바 ‘블랙요원’이라 불리는 해외 정보관들의 신상정보 등 군사 기밀을 신원미상의 중국 동포에게 넘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앞서 군 검찰은 무기징역과 벌금 8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구형했다. A씨 재판은 군사기밀 유출 우려로 비공개로 진행하다 이날 선고공판만 공개로 열렸다.재판부는 “(피고인은)군사 안보에 심각한 안보를 초래할 수 있는 다수의 군사기밀을 유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파견된 정보관의 인적정보가 포함돼 있었고, 정보관의 생명·신체의 자유에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
  •  [단독]김용현 전 장관, 비상계엄 이후 노트북·휴대전화 파기 정황
    단독 

    김용현 전 장관, 비상계엄 이후 노트북·휴대전화 파기 정황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당시 사용했던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파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이 파괴한 노트북이 계엄 포고령 작성에 사용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 포고령을 작성한 다른 인물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포고령 초안을 김 전 장관이 직접 작성했다고 설명하고 있다.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파괴했다. 휴대전화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망치로 깨트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트북 역시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됐다고 한다.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파괴한 이유에 대해 ‘계엄 과정을 비롯한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트북 파괴 사유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
  •  국방부, 대구경북신공항 사업계획 승인…대구시, 토지 보상 자격 얻어

    국방부, 대구경북신공항 사업계획 승인…대구시, 토지 보상 자격 얻어

    국방부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을 21일 대구시에 승인했다.국방부는 대구시가 신청한 대구 군 공항(K-2) 이전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은 대구 군 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동시에 옮기는 사업이다. 신공항은 대구시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에 걸쳐 민간 공항 1.87㎢, 군 공항 16.9㎢ 규모로 들어선다.이날 국방부의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대구시는 군위·의성군의 토지·건축물 등을 보상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이 사용할 토지가 토지소유자 50인 이상, 사업 시행면적 33㎡ 이상인 경우 국방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향후 대구시가 군위·의성군에 군 공항 건설을 마치면, 국방부는 대구시로부터 군 공항의 소유권을 건네 받는다. 대신 기존 대구 군 공항은 대구시가 소유하게 된다. 국방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
  •  국힘 방미단, 트럼프의 국경 비상사태 선포 예고에 “섬뜩”···생중계로 취임식 지켜봐

    국힘 방미단, 트럼프의 국경 비상사태 선포 예고에 “섬뜩”···생중계로 취임식 지켜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트럼프 정부) 1기 때보다 미국 최우선주의 기조가 더 강해졌다”고 밝혔다. 미등록 이주 차단을 위해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는 등의 발언에는 “섬뜩한 느낌이 들 정도”라고 전했다. 미국 정치권이 탄핵 정국 속 민주주의 회복력에 관심을 가졌고 의원들도 이에 호응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 방미단은 갑작스런 한파에 취임식 장소가 미 국회의사당으로 바뀌면서 인근 경기장에서 생중계로 취임식을 지켜봤다.나경원 의원이 대표를 맡은 국민의힘 방미단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소회를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별도로 구성된 국민의힘 방미단에는 강민국, 김대식, 조정훈 의원 등이 포함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는 오늘 바로 시작된다”면서 “내 행정부의 모든 날 동안 나는 매우 간단하게 미국을 우선에 둘 것이다”고 말했다. 그...
  •  최상목, 트럼프 취임 축하메시지 “한미동맹을 다시 위대하게”

    최상목, 트럼프 취임 축하메시지 “한미동맹을 다시 위대하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2시10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트럼프 대통령과 J D 밴스 부통령의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적었다.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은 제45대 때(트럼프 1기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제47대 대통령 임기에 한미동맹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시작하는 미국 동부시간 20일 오후 12시에 맞춰 축하를 보냈다. ‘동맹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에서 차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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