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기사

  •  “트럼프는 금권주의자…고관세, 2년 안에 끝날 수도”

    “트럼프는 금권주의자…고관세, 2년 안에 끝날 수도”

    [주간경향] 정치학자 로버트 퍼트넘(Robert D. Putnam)의 양면게임(Two-Level Game) 이론에 따르면 외교정책은 정치적 제약, 이해관계자, 여론 등 ‘국내적 수준(Domestic Level)’이 허용한 범위(Win-Set) 내에서 추진된다. 이는 미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를 향해 무절제한 발언을 쏟아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역시 국내적 수준이 용인한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 여론의 지지, 국회 동의 없는 외교정책은 파급력이 없기 때문이다.그런데도 미국 외교정책에 관한 관심은 오직 트럼프, 즉 미국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개인적 성향에만 쏠린다. 관세 폭탄, 이민자 추방과 같은 자극적인 발언은 마치 그를 견제할 장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한국에서 쏟아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우려 역시 그의 개인적 성향에 초점을 맞출 뿐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고려는 빠졌다.지난 1월 20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하상응 서강대 ...
  •  “통상 문제는 적극적 나서고…방위비는 소극적 대응해야”

    “통상 문제는 적극적 나서고…방위비는 소극적 대응해야”

    [주간경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년 만에 돌아왔다. 미국에서 정권 교체를 당한 대통령이 정권을 직접 탈환한 역사는 제22와 제24대 대통령을 지낸 그로버 클리블랜드 이후 처음이다. 미국의 정권 교체에 맞춰 외교노선을 전환했던 나라들은 4년 만에 정책 재전환 시기를 맞았다. ‘가치’ 외교를 표방했던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에서 조 바이든으로 바뀌고 난 뒤 1년여가 지나 한국에서도 정권 교체가 있었다. 새로 등장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가 함께 만든 관계를 재건·복원해야 할 대상으로 평가했다. 이제는 그때 뱉은 말을 주워 담아야 할 상황이 됐다. 학계에서도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는 트럼프식 외교를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가 상대해야 한다.조현 전 유엔대사는 트럼프 1기 행정부(2017~2021) 4년 동안 한국에서 외교부 2차관, 1차관, 유엔대사 등을 지냈다. 40여 년의 외교관 생활 중 절반 가까이는 미국과 유럽에서 ...
  •  [단독]김용현 “부정선거 출처는 ‘부방대’”···황교안 대표에 민경욱 활동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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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부정선거 출처는 ‘부방대’”···황교안 대표에 민경욱 활동한 단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려 했던 배경에 대해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그 기회에 부정선거 의혹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정선거 의혹의 출처로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라는 단체를 지목했다고 한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해왔던 이 단체의 총괄대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다.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김 전 장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장관이 부정선거 의혹의 출처로 언급한 ‘부방대’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온 단체다. 특정 단체의 주장이 선관위 점거 사유가 된 부정선거 의혹의 ‘출처’로 지목된 것이다.부방대의 총괄대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다. 지난해 4월27일 이 단체 등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는 ...
  •  정부, 일본 외무상 ‘독도 영유권’ 주장에 “즉각 철회하라…한·일관계에 도움 안 돼”

    정부, 일본 외무상 ‘독도 영유권’ 주장에 “즉각 철회하라…한·일관계에 도움 안 돼”

    정부가 24일 일본 외무상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강력히 항의했다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무상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라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했다.외교부는 또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청사로 초치해 항의할 예정이다.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를 두고 “역사적 사실에 비...
  •  [단독]“포고령 직접 작성” 주장한 김용현···측근 “워드 치는 거 한번도 못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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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고령 직접 작성” 주장한 김용현···측근 “워드 치는 거 한번도 못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근인 군 관계자가 “김 전 장관이 직접 워드를 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네 번째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받은 문건을 자신이 직접 워드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의 진술은 이러한 김 전 장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검찰은 제3자가 포고령을 작성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근인 군 관계자 A씨는 최근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김 전 장관이 집무실에서 단 한 번도 워드를 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러한 이유로 김 전 장관이 계엄 해제 이후 자신에게 ‘포고령을 내가 작성했다’고 말했으나 “속으로 믿지 않았다. 그 연세에 김 ...
  •  조민호 하나재단 이사장, ‘직장 내 성희롱’으로 해임 의결

    조민호 하나재단 이사장, ‘직장 내 성희롱’으로 해임 의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하나재단) 이사회가 24일 직장 내 성희롱 의혹을 받는 조민호 이사장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하나재단은 탈북민의 보호와 정착 지원을 위해 설립된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이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하나재단 이사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개최해 조 이사장의 징계안을 심의한 결과 해임을 결정했다. 통일부는 지난 8일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이사장의 성희롱 발언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해임 등 중징계를 하나재단에 권고한 바 있다. 통일부 장관은 하나재단을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다.앞서 조 이사장이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거나 출산휴가에 들어가는 여성 직원에게 “예전에는 밭을 매다가도 애를 낳고 3일 만에 일했다”고 말하거나, 제왕절개 출산을 두고 “박스에서 (아이를) 꺼내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북한이탈주민 직원들을 향해 “바퀴벌레”라고 하거나 직원들의 외모를 평가하며 비하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  한·미 FTA 재협상하나…트럼프 1기 NEC 부위원장 “한국, 안전지대 아냐”

    한·미 FTA 재협상하나…트럼프 1기 NEC 부위원장 “한국, 안전지대 아냐”

    세계 각국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미국의 FTA 재협상 요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외 협력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위원장을 지낸 켈리 앤 쇼는 24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주최한 세미나에 화상으로 참석해 “미국은 현재 통상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우선은 멕시코, 캐나다, 중국이 주요 타깃이 될 것이지만, 한국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쇼 전 부위원장은 “다음달 1일 예고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불법 이민, 마약 유통 등 비경제적 이유로 실시되는 것”이라며 “전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관세 부과는 정부 조사가 완료되는 4월 이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반면 국내 전문가들...
  •  국방장관 직무대행, 미국대사대리 접견…“한·미 동맹 굳건 재확인”

    국방장관 직무대행, 미국대사대리 접견…“한·미 동맹 굳건 재확인”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24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접견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양측은 한·미 동맹은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김 직무대행은 “한·미 동맹과 북핵 문제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겸비한 윤 대사대리는 그간 한·미가 이뤄낸 협력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최적임자”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외교·안보 당국 간 긴밀한 공조가 대북 억제 및 역내 평화 유지의 근간”이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앞으로 한·미 동맹이 압도적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방산 및 국방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도 당부했다.양측은 한·미 동맹은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고, 윤 대사대리는 철통같은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김 직무대행은 윤 대사대리의 취임을 축하하고 취임 초기에 방문...
  •  서울역에 설 명절 인사 왔다가 “내란 빨갱이” 항의 들은 국민의힘

    서울역에 설 명절 인사 왔다가 “내란 빨갱이” 항의 들은 국민의힘

    “내란 정당 해체해라!” “내란 빨갱이!”설 연휴를 앞둔 24일 오전 10시20분쯤 이른 귀성 행렬에 오른 시민들로 붐비던 서울 중구 서울역 역사 에서 소동이 벌어졌다.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설 귀성 인사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항의하면서 일어난 일이다.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 10여명은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 정당 국민의 힘 해체하라”고 외쳤다. 연대 회원 일부는 붉은색 해병대 모자와 군복을 착용한 차림이었다.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이 권 원내대표 쪽을 향해 “내란 빨갱이가 여길 왜 오냐”며 항의하자 경찰관 여러 명이 정 회장의 팔을 붙잡아 몸으로 막아서며 저지했다. 정 회장은 경찰 제지에 한쪽 벽에 밀린 채 권 원내대표를 향해 “권성동, 내란 빨갱이”라고 외치며 거칠게 항의했다.연대 회원들은 이날 설 귀성 인사에 나선 정치인들에게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역을 찾았다. 이후 연대는...
  •  [단독]‘비선’ 노상원, 계엄 때 “부정선거 증거, 특히 QR코드 반드시 찾아라”
    단독 

    ‘비선’ 노상원, 계엄 때 “부정선거 증거, 특히 QR코드 반드시 찾아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계엄 선포 당일 김용군 정보사 예비역 대령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면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 특히 QR코드 관련한 증거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24일 경향신문이 박은정 조국혁신당·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김용군 전 대령의 공소장을 보면 이 같은 정황이 담겼다. 공소장에는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3일 오후 2시49분쯤 한 음식점에서 김 전 대령을 만나 “오늘이 계엄”이라고 알려준 것으로 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7시간30분 전부터 계엄 선포 사실을 알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끌 계엄사령부 산하 비공식 조직인 ‘제2수사단’의 조직도 문서 등을 김 전 대령에게 보여주고, 향후 체포 및 신문할 대상인 선관위 직원 등 30여 명의 명단을 확인했다.계엄 당일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이 만난 자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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