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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김용현, 보석심문서도 “계엄 자체 내란 아냐”
2025.01.21 13:19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보석심문에서 “계엄 행위 자체가 내란이 될 수 없다”며 계엄 선포 행위가 대통령의 통치권한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1일 오전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심문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 비상계엄은 사법부가 심사할 수 없고 대통령만 평가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적법하게 발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다면 계엄행위는 내란이 될 수 없어서 김 전 장관 혐의는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있거나 무죄다”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6일 열린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같은 주장을 했다. 보석심문에서까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김 전 장관 측은 ...
트럼프 “김정은 핵보유국”…북·미 핵군축 협상 현실화하나
2025.01.21 11:4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적극적인 대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또 북한과의 ‘핵군축’ 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비핵화가 아닌 핵무기의 감축·동결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오는 22일 최고인민회의(국회 격)에서 미국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취임식 이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김 위원장을 언급하며 “나는 그와 잘 지냈고, 그는 나를 좋아했고 나도 그를 좋아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8~2019년 1기 집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3차례 만났고, 이후에도 친서를 주고받으면 관계를 유지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북한 핵 문제에 관해 당부했던 것처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 있느...
블랙 요원 정보 팔아넘긴 군무원, 징역 20년 …“비밀요원에 명백한 위험 발생”
2025.01.21 11:02 비밀 요원 명단 등 기밀 정보를 유출한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50)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군사법원은 “정보관(비밀 요원)의 생명·신체의 자유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오전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의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2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른바 ‘블랙요원’이라 불리는 해외 정보관들의 신상정보 등 군사 기밀을 신원미상의 중국 동포에게 넘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앞서 군 검찰은 무기징역과 벌금 8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구형했다. A씨 재판은 군사기밀 유출 우려로 비공개로 진행하다 이날 선고공판만 공개로 열렸다.재판부는 “(피고인은)군사 안보에 심각한 안보를 초래할 수 있는 다수의 군사기밀을 유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파견된 정보관의 인적정보가 포함돼 있었고, 정보관의 생명·신체의 자유에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
단독

김용현 전 장관, 비상계엄 이후 노트북·휴대전화 파기 정황
2025.01.21 10:35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당시 사용했던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파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이 파괴한 노트북이 계엄 포고령 작성에 사용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 포고령을 작성한 다른 인물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포고령 초안을 김 전 장관이 직접 작성했다고 설명하고 있다.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파괴했다. 휴대전화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망치로 깨트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트북 역시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됐다고 한다.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파괴한 이유에 대해 ‘계엄 과정을 비롯한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트북 파괴 사유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
국방부, 대구경북신공항 사업계획 승인…대구시, 토지 보상 자격 얻어
2025.01.21 09:48 국방부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을 21일 대구시에 승인했다.국방부는 대구시가 신청한 대구 군 공항(K-2) 이전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은 대구 군 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동시에 옮기는 사업이다. 신공항은 대구시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에 걸쳐 민간 공항 1.87㎢, 군 공항 16.9㎢ 규모로 들어선다.이날 국방부의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대구시는 군위·의성군의 토지·건축물 등을 보상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이 사용할 토지가 토지소유자 50인 이상, 사업 시행면적 33㎡ 이상인 경우 국방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향후 대구시가 군위·의성군에 군 공항 건설을 마치면, 국방부는 대구시로부터 군 공항의 소유권을 건네 받는다. 대신 기존 대구 군 공항은 대구시가 소유하게 된다. 국방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
국힘 방미단, 트럼프의 국경 비상사태 선포 예고에 “섬뜩”···생중계로 취임식 지켜봐
2025.01.21 09:2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트럼프 정부) 1기 때보다 미국 최우선주의 기조가 더 강해졌다”고 밝혔다. 미등록 이주 차단을 위해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는 등의 발언에는 “섬뜩한 느낌이 들 정도”라고 전했다. 미국 정치권이 탄핵 정국 속 민주주의 회복력에 관심을 가졌고 의원들도 이에 호응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 방미단은 갑작스런 한파에 취임식 장소가 미 국회의사당으로 바뀌면서 인근 경기장에서 생중계로 취임식을 지켜봤다.나경원 의원이 대표를 맡은 국민의힘 방미단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소회를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별도로 구성된 국민의힘 방미단에는 강민국, 김대식, 조정훈 의원 등이 포함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는 오늘 바로 시작된다”면서 “내 행정부의 모든 날 동안 나는 매우 간단하게 미국을 우선에 둘 것이다”고 말했다. 그...
최상목, 트럼프 취임 축하메시지 “한미동맹을 다시 위대하게”
2025.01.21 07:3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2시10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트럼프 대통령과 J D 밴스 부통령의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적었다.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은 제45대 때(트럼프 1기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제47대 대통령 임기에 한미동맹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시작하는 미국 동부시간 20일 오후 12시에 맞춰 축하를 보냈다. ‘동맹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에서 차용했다.
‘쓱’ VS ‘로켓’…민간외교 대전
2025.01.20 21:01 김범석, 비공개 리셉션 참석정용진, 유력 인사 개별 만남대미 창구 우회로 ‘인맥 경쟁’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사진 왼쪽)과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오른쪽)의 광폭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20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7~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도착한 국내 기업인들은 미국 정·재계 인사 또는 트럼프 2기 내각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다.신호탄을 쏜 인물은 쿠팡 창업자 김 의장이다. 김 의장은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주최한 비공개 리셉션에 참석해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지명자,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지명자 등 트럼프 2기 행정부 차기 내각 인사들과 일대일로 만났다. 리셉션 참석자 중 한국 관련 기업인은 김 의장이 유일했다.신세계 정 회장도 트럼프 주니어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 ...
비상계엄 48일 만에야…군, 연루 장성 ‘보직해임’
2025.01.20 20:32 군 당국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장성급 지휘관들을 20일 보직해임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8일 만으로, 뒤늦은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군은 재판에 넘겨진 이들을 다음달 초 강제로 휴직시킬 예정이다.국방부는 이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보직해임했다. 육군본부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보직해임은 직위를 강제로 해제하는 인사조치다.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는다. 군인사법상 심의위원은 심의 대상자의 상급자와 선임자 3~7명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4성 장군인 육군총장의 상급자는 현재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1명뿐이기 때문이다. 법무장교를 심의위원으로 둔다 해도 2명에 그친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심의위원을 맡을 수 없다고 군 당국은 법리 판단을 했다....
주한미군,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 체포해 인계’ 보도에 “전적으로 거짓”
2025.01.20 17:51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한미군 측에 인계했다는 국내 언론의 보도는 “전적으로 거짓”이라고 주한미군사령부가 20일 밝혔다.주한미군사령부 이날 경향신문의 질의에 “주한미군에 대한 묘사와 언급된 대한민국 언론 기사의 주장은 전적으로 거짓”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사령부는 “국민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앞서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6일 “미군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일 우리 계엄군은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검거된 이들을 미군 측에 인계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8일에는 당시 체포된 중국인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댓글 조작 방식으로 한국 내 여론조작에 관여한 사실을 미 정보당국에 자백했다고 보도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를 명예훼손, 선관위 업무방해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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