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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내란 혐의’ 사령관 4명 보직해임 심의…박안수 전 총장은 결정 못 해
2025.01.17 11:22 국방부가 조만간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군 고위 지휘관들의 보직해임 여부를 결정한다.국방부는 오는 20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4명을 대상으로 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보직해임이 확정되면 월급 50% 이상이 깎인다.여인형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사령관은 국방부에서, 이진우 전 사령관과 곽종근 전 사령관은 육군본부에서 각각 심의위원회가 진행된다. 앞서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실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보직해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최소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선임자가 맡아야 한다....
북한 “윤석열 괴뢰, 수사 당국으로 압송”…체포 이틀 만에 보도
2025.01.17 08:01 북한 매체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소식을 이틀 만에 보도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를 직접으로 평가하지 않았고, 외신의 보도 내용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전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윤석열 괴뢰가 수사당국으로 압송된 소식을 국제사회가 긴급 보도로 전하면서 정치적 혼란에 빠진 괴뢰 한국의 현 상황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매체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그의 관저에서 체포했다 .신문은 외신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진풍경”으로 소개했고, “특히 윤석열의 비참한 운명과 더욱 심화될 한국의 혼란 상황에 대해 평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에 이어 다섯 번째로 감옥에 갇히게 될 도 하나의 기록을 남기게 됐다”, “최악의 경우 윤석열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윤석열 괴...
북한, 한·미·일 연합훈련에 반발…“자위권 행사 강도 높일 것”
2025.01.17 07:40 북한이 17일 미국의 전락폭격기가 동원된 한·미·일 연합훈련 등에 반발하며 “우리의 자위권 행사가 더욱 강도 높이 단행될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이날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극도로 첨예화된 조선반도(한반도)의 긴장상태에 새로운 불안정 요인을 더해주는 미국과 그 추종 동맹국들의 도발 행위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대외정책실장은 앞서 한·미·일이 지난 15일 미국의 B-1B 전락폭격기를 동반한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한 점과 한·미가 지난 10일 제4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개최한 사실 등을 거론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선반도 지역에서 연일 목격되는 미국의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는 무력충돌 위험성을 자극하고 지역의 안정을 파괴하는 직접적 근원으로 되고 있다”고 했다.대외정책실장은 “미국이 추종국가들을 동원한 군사적 도발로 새해의 서막을 올린 것은 지역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주범이 다름 아닌 미국이라...
최상목, 트럼프 취임 후 통화 추진…한·미 고위급 채널 구축 서두른다
2025.01.16 21:12 외교부는 16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을 비롯한 고위급 소통 방안을 두고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향후 북·미 핵협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했다.외교부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최 권한대행이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 직접 통화하는 방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 등의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고위급 소통과 관련해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의 각급 소통이 조속히 이뤄지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앞서 2017년 1월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이후 열흘 만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바 있다. 외교부는 “권한대행 체제 아래서도 미국 신행정부와의 활발한 고위급 교류 전개...
미·중 균형 외교 절실한 시기에 대통령이 제 한 몸 지키려 ‘반중’
2025.01.16 21:12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극우 지지층 결집에 몰두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중국 의식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략적으로 미·중 균형 외교에 공을 들이던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다. 외교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시기에 대통령이 개인 안위를 위해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은 야당과 중국의 정치적 결탁을 주장하며 색깔론 공세를 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개한 메시지에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면서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 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말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대상은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는 같은 날 체포되기 전 여당 의원들을 만나 2030세대의 탄핵 반대 집회 연설에 대해 “친중 세력에 대한 반감이 담겨 굉장한 감동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
윤 “잘못 베낀 포고령” 주장에…김용현 “착오 없는 포고령” 반박
2025.01.16 21:10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작성된 포고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권 시절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데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정당한 포고령이었다”고 반박했다.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 변호사는 김 전 장관 재판 공판준비기일인 16일 계엄 포고령에 대해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활동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던 것”이라며 “(작성 과정에서)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서 잘못된 문구에 기초해 포고령 1호를 선포했다고 밝혔다.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겼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왔다”며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고, 포고령 표현이 미숙했다”고...
사설

윤석열 일당의 반중 선동, 탄핵 방어하려 외교 망치나
2025.01.16 18:15 대통령 윤석열이 비상계엄 이후 반중 태도를 공개적으로 표출해 한국 외교에 심각한 후유증을 안기고 있다. 윤석열은 지난해 12월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인들의 군사시설 촬영 등을 언급하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선관위 전산시스템 비밀번호가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결번호로서 중국 등 외부에서 풀고 들어오라고 만들어 놓은 듯이 기이한 일치성을 보였다”며 황당무계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지난 15일 체포되기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어느 나라와의 ‘국제적 연대’인지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권위주의 독재국가”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반복 언급해 중국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여당 의원들에게 2030세대의 탄핵반대 집회 연설을 유튜브로 보고 ...
김범석 쿠팡 의장, 트럼프 취임식·무도회 참석
2025.01.16 17:16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 김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과 만찬, 무도회까지 모두 참석해 한·미 경제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16일 재계에 따르면 김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취임식에 참석해 달라는 공식 초청을 받았다. 김 의장은 2017년 트럼프 당선인의 ‘1기 취임식’ 때는 참석하지 않았다.김 의장과 함께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 Inc 미국 경영진도 함께 취임식과 축하연 등의 공식 행사에 초청받아 워싱턴 주요 인사들을 만나게 된다.쿠팡Inc는 2021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한 이후 미국에서 유치한 대규모 자금으로 국내 물류망 투자를 확대했다. 쿠팡은 상장 첫해 12억달러(약 1조4374억원)에 이어 지난해 7억달러(8716억원) 등 2조3000억원가량을 한국 물류센터 증설에 투자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경제협력 분야에...
트럼프 취임식에 한국 대표로 조현동 주미대사 참석
2025.01.16 16:5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한국 정부 대표로 조현동 주미대사가 참석한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은 오는 20일(현지시간)에 열린다.외교부 당국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는 관례에 따라 주미대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취임식 초청을 별도로 받지 못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그간 미국은 대통령 취임식에 워싱턴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를 초청해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주미대사가 대표로 참석해왔다.트럼프 당선인은 기존 관례를 깨고 일부 국가를 상대로는 지도자 등 고위급 인사를 초청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초청을 받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불참키로 했지만 대신 고위급 인사를 특사로 파견키로 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도 일본 각료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한국이 ‘취임식 외교’에서 다소 밀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대신 한국 정부는 트럼프 당...
올해 소위 기본급 200만원…계엄 후 군 신뢰 회복 방안은 안 보여
2025.01.16 16:04 국방부가 올해 소위·하사의 기본급을 월 200만원 수준으로 올렸다.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 초급 간부들의 군 이탈을 막으려는 조치다.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는 12·3 비상계엄 이후 추락한 군의 대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외교·안보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 참가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올해 업무보고에 따르면, 초급 간부 기본급은 200만원대로 올랐다. 소위 1호봉의 기본급은 201만7298원, 하사 1호봉의 기본급은 200만882원으로 지난해보다 6.6%씩 올렸다. 중위 1호봉은 216만3884원, 중사 1호봉은 204만6436원으로 지난해보다 6%씩 올랐다.경계작전부대의 시간 외 근무수당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휴일과 평일 동일하게 1일 8시간, 월 최대 100시간까지 시간 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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