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여인형·곽종근 등에 대한 군 재판부, 다음달 바뀐다…정기인사 예정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군 장성들의 재판을 맡아온 군판사들이 정기 인사에 따라 다음달 모두 교체된다.국방부는 최근 열린 군판사인사위원회에서 내년도 군판사 정기 인사를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의 김종일 재판장(중령)과 배석판사 2명(소령)이 올해 초부터 내란주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왔다.이번 인사에 따라 김 재판장은 경북 대구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보직 이동한다. 두 배석판사는 내년 상반기에 전역한다. 정기인사는 다음달 초 시행될 예정이다.현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왔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도 이들과 함께 군사법원에 기소됐지만, 지난 10월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해당 재판의 신문 절차는 마무리 단계다. 증인신...

2025.12.09 13:52

김정은, 주북한 러시아대사 사망에 푸틴에게 “심심한 애도…조선 인민의 벗”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주북한 러시아대사의 사망을 위로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북한 매체가 9일 전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8일 푸틴 대통령에게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대사의 사망을 위로하는 조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전날 러시아 외무부는 마체고라 대사가 지난 6일 70세 일기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인은 공개하지 않았다. 2014년 12월 주북 러시아대사로 임명된 그는 양국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해왔다.김 위원장은 서한에서 “푸틴 동지와 러시아 연방 지도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문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마체고라 동지는 지난 30여년간 조·로(북·러) 친선관계 발전을 위해 한생을 바친 조선 인민의 친근한 벗이며 동지였다”며 “조·로 양국 인민의 전투적 우의와 공동의 위업 수행에 바친 그의 고결한 생은 길이 빛날 것”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서한 교환은 지난해 6월 ...

2025.12.09 11:18

국방부, 내란 특별수사본부 출범 준비…“내란 관련 미처분 및 추가 식별 사건 처리”

내란 특검 종료를 앞두고 국방부가 12·3 불법 계엄 사건과 관련한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출범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특수본을 꾸려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마치지 못한 의혹을 비롯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헌법존중TF)를 통해 확인되는 의혹들을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국방부는 8일 “특검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미처분된 사건 및 추가로 식별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국방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며 “법과 규정에 입각해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특수본은 국방부 검찰단 주도로 구성되고, 국방부 조사본부를 비롯해 각 군 군사경찰이 합류한다.국방부 특수본이 출범할 경우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마치지 못한 내란 및 외환 혐의 관련 사건들을 넘겨 받을 전망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비롯해 군이 계엄 1년 전부터 북한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헌법존중TF의 조사...

2025.12.08 21:55

‘내란비선’ 노상원 “특검, 수차례 감형 제안···할 말 많지만 증언 못해”

12·3 불법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특검에서 수차례 ‘플리바기닝(사법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 제안을 받았다”며 “저도 할 말이 많은데 증언하지 않겠다”고 대부분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8일 진행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노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노 전 사령관은 같은 재판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군 전 대령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압수된 수첩을 보면 국회 봉쇄 등 메모가 나오는데 본인이 쓴 것이 맞나’ ‘부정선거 관련 인터넷 검색한 것이 맞나’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던 김용현의 요청으로 안보 관련 도움을 준 것이 맞나’ 등을 질의했으나 노 전 사령관은 “증언을 거부한다”며 거의 대답하지 않았다.노 전 사령관...

2025.12.08 17:53

해군, 향로봉함 기관실 화재 ‘근무자 작업절차·안전수칙 미준수’ 판단

해군이 지난 7월 발생한 향로봉함 화재 사고는 근무자들이 작업 절차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사고 함정 근무자 일부가 연료유 밸브를 잠그지 않거나 연료유 이송 과정에서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탓에 화재가 촉발됐다고 판단했다.해군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해군 상륙함 향로봉함 화재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7월31일 오후 3시49분 경남 진해 군항에 입항하던 2600t급 향로봉함 내부 보조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장병 1명이 오른팔과 옆구리에 1~2도 화상을 입었다.해군 조사 결과 사고 발생 이틀 전인 지난 7월29일 오후 3시29분쯤 기관부 병사 2명이 보조기관실에서 휴대용 연료통에 연료유를 받은 후 샘플링 밸브를 잠그지 않았다. 샘플링 밸브는 잠겨 있어야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 사고 함정의 샘플링 밸브는 열려 있었다.사고 발생 당일인 7월31일에는 기관부 하사가 연료유를 옮기면서 정유기 작동 지침...

2025.12.08 16:00

주한 미국대사대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우리의 한반도 정책”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도널드 트럼프 2기 미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에 ‘한반도 비핵화’가 담기지 않은 것에 대해 “한·미 정상은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그것이 현재 우리의 한반도 정책”이라고 말했다.김 대사대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비공개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김 대사대리와 박 차관의 면담이 통상적인 업무 협의의 일환으로 진행했으며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김 대사대리는 박 차관과 면담에 대해 “미국과 한국이 여러 현안에 대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생산적인 회의였다”며 “여기에는 양국 정상이 합의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도 포함된다”고 말했다.김 대사대리는 최근 자신과 면담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 공조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미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각각 강조한 것을 언급하며 “한국...

2025.12.08 15:41

미 NSS에 ‘북한·한반도 비핵화’ 언급 빠진 까닭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025년 국가안보전략(NSS)에 북한은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대한 언급도 없어졌다.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방침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가 후순위로 밀렸다는 분석과 향후 북한과의 대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7일 나온다.백악관이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한 NSS에 ‘북한’이나 ‘한반도 비핵화’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2년 해당 보고서에 3차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7년 17차례 북한이 언급된 것과 대조된다. 2022년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가시적인 진전”, 2017년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의 향상” 등이 각각 언급됐다.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강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북한의 위협이 낮게 평가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보고서는 “우리(미국)는 제1도련선 어디에서든 침략을 거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며 중국 견제를 강...

2025.12.07 20:58

강훈식 “저 포함 김남국·김현지 감찰…‘인사청탁’ 전달 안 돼”

강 실장,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 놓고 “꼭 하겠다” 안보실, 한·미 안보협상 후속 조치로 “핵잠 등 3개 TF 꾸려 협의”대통령실이 7일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인사 청탁 논란과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김현지 제1부속실장·김 전 비서관에 대해 내부 감찰을 실시한 결과 청탁이 전달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안보협상 후속 조치로는 국가안보실 산하에 농축 우라늄·핵추진 잠수함·국방비 예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번달부터 미국과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인사 청탁 논란 관련 질문에 “저를 포함해 김 전 비서관과 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다”며 “김 전 비서관이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오해를 ...

2025.12.07 20:47

대통령실 “김남국 감찰 결과, 청탁 전달 없어…우라늄·핵잠·국방비 TF 꾸려 미국과 협의중”

대통령실이 7일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인사 청탁 논란과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김현지 제1부속실장·김 전 비서관에 대해 내부 감찰을 실시한 결과 청탁이 전달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안보 협상 후속 조치로는 국가안보실 산하에 농축 우라늄·핵추진 잠수함·국방비 예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번달부터 미국과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인사청탁 논란 관련 질문에 “저를 포함해 김 전 비서관과 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다”며 “김 전 비서관이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엄중 경고했으며 해당 직원(김 전 비서관)의 사직서는 현재 수리가 완료됐다”고 했다.앞서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

2025.12.07 18:27

미 국가안보전략에 ‘북한’은 왜 빠졌을까…후순위로 밀렸나, 향후 대화 고려했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025년 국가안보전략(NSS)에 북한은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방침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가 후순위로 밀렸다는 분석과 향후 북한과의 대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7일 나온다.백악관이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한 NSS에는 ‘북한’이나 ‘한반도 비핵화’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2년 해당 보고서에 3차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7년 17차례 북한이 언급된 것과 대조된다. 2022년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가시적인 진전”, 2017년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의 향상” 등이 각각 언급됐다.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강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북한의 위협이 낮게 평가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보고서는 “우리(미국)는 제1도련선 어디에서든 침략을 거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며 중국 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1도련선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

2025.12.07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