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트럼프 취임 이후 첫 한·미 국방 차관보급 회의 “공동 안보 이익 협력”

한·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통합국방협의체에서 공동의 안보 이익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한·미 국방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2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열었다고 국방부가 4일 밝혔다. KIDD는 2011년부터 시작된 양국 국방부 차관보급 회의로, 매년 1~2회씩 열린다. 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양국 국방장관이 만나는 안보협의회의(SCM)의 토대가 된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이번 회의에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존 노 미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 대행, 앤드류 윈터니츠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 등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 대해 “한·미동맹의 국방분야 협력 전반을 평가하고, 공동의 이익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앞서 지난달 25일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양측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를 ...

2025.05.04 14:08

세계지역학회, ‘인지전 안보 위협’ 세미나 개최…“범정부적 대응 체계 마련해야”

세계지역학회(학회장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등이 2일 한국을 상대로 한 인지전의 위협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세계지역학회는 이날 서울 로카우스 호텔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세종연구소 공동으로 ‘인지전 안보 위협과 트럼프 2기 대중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인지전이란 조작 정보 등을 통해 상대국의 개인 및 집단의 인지에 영향을 끼쳐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을 일컫는다.이날 세미나는 ‘인지전 안보 위협과 한반도 복합위기’, ‘트럼프 2기 대중 전략과 역내 하이브리드 위협’ 등 두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러시아와 중국 등의 인지전 사례를 분석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인지전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 수행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현대전에서 식별된 인지전의 특징을 고려해, 차기 정부는 인지전 위협과 대응 방안을 국가안보전략서에 포함해 범정부적 대응 체계 구축 기반을 ...

2025.05.02 17:51

군사법원, ‘내란 가담’ 혐의 박안수·여인형 보석 불허

12·3 불법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보석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2일 파악됐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최근 박 총장과 여 전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심리한 결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등 일정한 조건 아래 석방하는 것을 뜻한다. 사형이나 무기,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 등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 등이 있으면 보석이 불가능하다.이에 따라 박 총장과 여 전 사령관으로 군 미결수용시설에 수감된 채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도 군사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기각됐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달 4일 보석이 허가돼 풀려난 상태다. 곽 전 사령관은 보석이 기각된 다른 지휘관들과 달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이들은 앞서 내란중요임...

2025.05.02 14:23

‘최상목 체제’ 공한 보냈다 급히 회수···계엄 뒤 5번째, ‘권한대행’ 설명 바쁜 외교부

외교부가 2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공관(대사관 등)에 설명했다. 외교부가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권한대행 체제 관련 내용을 주한 외국공관에 안내한 건 이번에 5번째이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사퇴함에 따라 권한대행직을 이주호 부총리가 맡게 됐다는 내용이 담긴 외교공한을 한국 주재 각국 공관에 발송했다. 외교부는 또 외국에 주재하는 한국대사관에도 이 권한대행 체제를 알리면서 복무기강 유지와 주재국 관계 관리 등 업무 수행 만전, 재외선거 준비 철저 등을 지시했다.한덕수 전 총리는 전날 오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퇴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한 전 총리의 사직이 발효되는 2일 0시부터 최상목 전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는 사실을 주한 외국공관 등에 전달했다. 그러나 최 전 부총리는 전날 밤 국회가 자신의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2025.05.02 13:51

한·미, ‘우주 위협’ 공동대응 첫 토의식 연습

한·미가 우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첫 토의식 연습(TTX)을 했다.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일 한·미가 ‘제1회 우주 위협 대응 토의식 연습’을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연습은 한·미가 지난해 11월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에서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우주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연습을 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이번 연습에는 합참과 각 군의 담당자, 주한미국우주군 외에도 국방부와 외교부, 우주항공청,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등 관련 기관의 우주안보 전문가 40여명이 참가했다. 국방과학기술연구소(ADD) 관계자와 주한미군도 옵서버로 함께했다.연습은 적의 위성항법시스템(GPS) 전파 교란과 위성을 향한 근접 기동 등의 위협 상황을 상정해 진행됐다. 합참은 “참가자들은 최근 발생했던 유사 사례를 살펴보며 우주작전 수행 간 효과적인 지휘통제체계 구성에 필요한 작전적·외교적 요소를 식별하고 적대적 우주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대응 능력 발전을 위한 ...

2025.05.02 10:15

무기 박람회에서 5분간 “전쟁장사 중단하라”···대법 “합당한 권리”

무기 박람회에서 ‘전쟁 반대 구호’를 외친 활동가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할 권리’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활동가들은 2022년 9월 킨텍스 ‘대한민국방위산업전 2022’ 전시회에서 행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시회에는 총 40개국에서 350개의 무기회사가 참여했다. 활동가들은 ‘방위산업체의 죽음은 누군가의 죽음’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전쟁장사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전시된 장갑차 등에 올라가 바이올린과 기타를 연주하기도 했다. 이런 행위는 약 5분간 이어졌다.1심은 활동가들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

2025.05.02 10:02

외교부, 주한 외국공관에 ‘한덕수 사퇴’ 관련 내용 설명

외교부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사퇴와 향후 변동 사항을 한국 주재 외국공관에 설명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권한대행 체제와 관련한 내용을 주한공관 및 재외공관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 권한대행의 사퇴로 인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3 대선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된다고 외교공한을 통해 한국 주재 각국 공관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외 한국공관에도 해당 내용을 전파하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와 복무 자세 유지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퇴를 발표했다. 한 권한대행의 사직은 2일 0시부로 발효된다.앞서 외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뀔 때마다 주한공관 및 재외공관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4일에도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사실과 향후 대선 절차 등...

2025.05.01 20:57

북·러, 두만강 다리 착공식 ‘기념비’도 세워…협력 강화 재확인

북·러가 두만강 자동차 교량 착공식을 개최하면서 기념비를 세우고 지난해 맺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기반한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북한 노동신문은 전날 북한 라선시와 러시아 하산에서 자동차 다리 건설 착공식이 동시에 진행됐다고 1일 보도했다.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와 미사일 미슈스틴 러시아 연방 총리가 각각 평양과 모스크바에서 화상으로 참석했다.박 총리는 이날 축사에서 “다리 건설은 새로운 전면적 발전 궤도 위에 올라선 두 나라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만년 기틀을 다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슈스틴 총리도 “쌍무무역, 경제협력 확대에 기여하는 자동차 다리가 러시아 연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사이의 평화와 친선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했다.신문은 다리 건설을 두고 “경제 협조의 중요한 하부 구조를 축성 보강하고 인원 래왕과 관광, 상품유통을 비롯한 쌍무협력을 다각적으로 활성화해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담보를 마련하...

2025.05.01 14:17

곽종근 “윤, 계엄 전 ‘반국가세력’에 경향신문·한동훈 찍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 이전에 주요 군사령관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국가세력’으로 경향신문 등을 지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하면서 그가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을 대상으로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은 3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일과 11월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 등과 식사를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당시 시국을 언급하며 ‘비상대권’이나 ‘특별한 방법’ 등을 거론했다고 곽 전 사령관은 말했다.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을 거론하면서 언론계와 민주노총, 전교조, 정치권 등을 지목했다고 진술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반국가세...

2025.04.30 21:18

북·러, 두만강에 첫 자동차 통행 교량 착공식

북한과 러시아가 30일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자동차 다리 건설 착공식을 개최했다. 자동차 다리가 놓이면 북·러 간 무역 등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러시아 타스통신은 이날 미하일 미슈스틴 연방 총리와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가 참석해 북·러를 잇는 두만강 자동차 교량 건설의 착공식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착공식은 화상 연결 방식으로 진행됐다. 미슈스틴 총리는 “러시아와 북한 관계에서 진정으로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도 이날 북·러가 착공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위성사진 등을 통해 파악됐다고 밝혔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두만강 국격 자동차 다리 건설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북·러는 2015년부터 두만강 자동차 다리 건설을 협상해왔지만 진척이 보이지 않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밀착하면서 재추진한 것이다.자동차 다리의 길이는 총 850m이며 왕복 2차선이다. 앞서 ...

2025.04.30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