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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최상목·트럼프 통화 및 외교장관 방미 추진”
2025.01.16 16:01 외교부는 16일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을 비롯한 고위급 소통 방안을 두고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향후 북·미 핵협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했다.외교부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최 권한대행이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 직접 통화하는 방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 등의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고위급 소통과 관련해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라며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의 각급 소통이 조속히 이뤄지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앞서 2017년 1월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이후 열흘 만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바 있다. 다만 황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면 회담은 개최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권한대행 ...
‘반중 의식’ 여과 없이 드러낸 윤 대통령…개인 안위 위해 국익은 뒷전
2025.01.16 15:43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극우 지지층 결집에 몰두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중국 의식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략적으로 미·중 균형 외교에 공을 들이던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다. 외교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시기에 대통령이 개인의 안위를 위해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은 야당과 중국의 정치적 결탁을 주장하며 색깔론 공세를 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개한 메시지에서 부정선거론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 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말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대상은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는 같은 날 체포되기 전 여당 의원들을 만나 2030 세대의 탄핵 반대 집회 연설에 대해 “친중 세력에 대한 반감이 담겨 굉장한 감동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
“잘못 베낀 포고령” 윤석열 주장에···김용현 측 “착오 없는 정당한 포고령”
2025.01.16 14:16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작성된 포고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권 시절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데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정당한 포고령이었다”고 반박했다.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 변호사는 김 전 장관 재판 공판준비기일인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 포고령에 대해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던 것”이라며 “(작성 과정에서)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서 잘못된 문구에 기초해 포고령 1호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겼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왔다”며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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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11월초 계엄 모의 때 “합동수사본부 단장은 내가 맡을 것”
2025.01.16 10:31 12·3 비상계엄 사태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 모의하면서 계엄 하에서 가동할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단장을 자신이 맡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검찰 공소장을 보면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한 달 가량 전인 지난해 11월9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김봉규 정보사 대령과 자택 인근 카페에서 만나 “조만간 계엄이 선포될 것이다. 그러면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이 구성될 텐데 내가 단장을 맡을 예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노 전 사령관은 이어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 너희들이 선발해 둔 인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서 직원들을 잡아 와야 한다. 노태악(중앙선관위 위원장)은 내가 처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검찰 조사 결과 노 전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김 대령에게 따로 부정선거에 관한 설명 내용, 체포 대상 중앙선관위 직원 30여명 명단, ...
‘햄버거 가게 회동’ 김용군 예비역 대령도 구속기소
2025.01.15 21:28 12·3 비상계엄 당시 가동될 예정이던 별동 수사단 ‘제2수사단’ 구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군 예비역 대령이 15일 구속 기소됐다. 이로써 비상계엄에 가담해 체포·구속된 피의자 중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대령(전 3야전사령부 헌병대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선관위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김 전 대령은 계엄 선포 직전에 이번 계엄의 ‘비선실세’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햄버거 가게에서 만나 계엄 이후 작전 등을 사전에 모의한 인물로 지목됐다. 김 전 대령은 퇴역군인인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배후에서 지휘하려 한 부정선거 별동 수사단 ‘제2수사단’ 구성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노 전 사령관은 지난...
군 경호부대·경찰 간 충돌 없이 마무리…“천만다행”
2025.01.15 21:12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15일 집행되는 과정에서 군 경호부대와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군 내부에서는 의무복무를 하는 병사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는 일이 발행하지 않아 “천만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왔다.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33분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대통령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제55경비단과 제33군사경찰경호대 병력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투입되지 않았다. 관저 경내의 철문에는 평소와 달리 경계근무를 위한 병사들이 배치되지 않았다. 관저 외곽 경계 근무는 평소대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는 관저 내·외부의 경비를 맡는다.군 내부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군 관계자는 “의무복무하는 병사들이 개입하지 않게 돼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군 관계자는 “이미 경비부대 지휘부 내에서는 병사들이 물...
조태용, 생포 북한 병사 송환 “자유의사만 있다면 한국으로 데려와야”
2025.01.15 18:37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15일 러시아로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 병사 송환 문제에 대해 “본인의 자유의사만 한국으로 오겠다고 하면 한국으로 데려와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조 원장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관련 질문에 “북한에 사는 주민들은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이같이 답했다.조 원장은 “(이들은) 다만 북한의 행정권 아래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지 못할 뿐”이라며 “국정원과 정부에서 그렇게(송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검찰, 노상원과 ‘햄버거 가게 회동’ 김용군 구속기소···이제 윤석열 빼고 모두 기소
2025.01.15 15:45 12·3 비상계엄 당시 가동될 예정이었던 별동 수사단 ‘제2수사단’ 구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군 예비역 대령이 15일 구속 기소됐다. 이로써 비상계엄에 가담해 체포·구속된 피의자 중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모두가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대령(전 3야전사령부 헌병대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선관위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김 전 대령은 계엄 선포 직전 이번 계엄의 ‘비선실세’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햄버거가게에서 만나 계엄 이후 작전 등을 사전에 모의한 인물로 지목됐다. 김 전 대령은 퇴역군인인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배후에서 지휘하려 했던 부정선거 별동 수사단 ‘제2수사단’ 구성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노 전 사령관은 지난달 3일 오후 3시쯤...
원주시, 캠프 롱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최종 승소’···감정평가 시점 ‘공여 해제 반환일’로 정해져
2025.01.15 14:42 강원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옛 미군기지인 캠프롱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자치단체와 국방부 간 소송에서 감정평가 기준 시점을 ‘공여 해제 반환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원주시는 지난 9일 대법원 민사3부가 국방부에서 상고한 캠프롱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고 15일 밝혔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앞서 원주시는 2022년 10월 캠프롱 부지 매각대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놓고 국방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원주시는 “국방부와의 협약 체결일인 2013년 6월을 감정평가 기준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감정평가 시점을 공여 구역 반환 절차가 이행된 2019년으로 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예비적(주위적 청구가 받아...
올해 첫 전략폭격기 동반한 한·미·일 공중 훈련 실시
2025.01.15 14:37 한국과 미국·일본이 15일 전략폭격기를 동반한 공중 훈련을 실시했다. 올해 첫 번째 한·미·일 공중훈련이다.국방부는 이날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와 한국의 F-15K 전투기, 일본의 F-2 전투기 등이 한반도 인근 공해상에서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B-1B는 ‘B-2’, ‘B-52H’와 함께 미군 3대 전략폭격기 중 하나다. 괌 미군기지에서 2시간 만에 한반도로 날아올 수 있다. 지난해 4월과 11일 한·미·일 공중훈련에는 각각 B-52H와 B-1B가 투입됐다. 지난해 6월과 10일 한·미 연합훈련에서는 B-1B가 투입됐다. 북한은 과거 전략폭격기가 등장하면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해왔다.전략폭격기를 동반한 공중 훈련은 올해 처음이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은 최근 북한이 주장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일의 억제 및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6일 극초음속 중장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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