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트럼프, ‘방위비분담금’ 첫 언급…재협상 현실화하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화에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논의하면서 향후 재협상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가 해당 문제로 얘기를 나눈 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분담금을 관세 등 다른 경제 사안과 한데 엮어 거래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두고 “방위비분담금 얘기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통화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을 논의했다”고 썼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 소통에서 방위비분담금이 다뤄진 건 최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부터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주장해온 만큼, 그가 이번 통화에서도 먼저 얘기를 꺼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한 ‘거래’를 언급하지는 않은 ...

2025.04.09 16:53

김영호 통일장관 ‘일본행’···트럼프 시기 대북정책 공조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9일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일본 관방장관과 외무상 등을 만나 통일·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양국의 공조·협력을 강화한다는 목적이다.김 장관이 이날부터 11일까지 ‘고위급 국제통일대화’를 위해 일본 도쿄를 방문한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통일부 장관의 일본 방문은 2023년 3월 권영세 장관 이후 2년여 만이다.통일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방일 기간에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등 일본 정부·의회 주요 인사들과 면담한다. ‘외국 특파원 협회’를 방문해 한국의 통일·대북정책을 설명하고, 통일부 미래기획위원들이 참석하는 한·일 전문가 포럼과 재일동포 간담회에 참석한다.통일부는 “김 장관은 이번 방문이 이시바 내각 출범 이후 통일·대북정책 관련 한·일간 공조를 강화하고, 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공동 노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통일부는 “특히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

2025.04.09 14:22

‘원고 한국, 피고 북한’ 재판 3분 만에 종료···‘남북사무소 폭파’ 손배소, 비용 다시 산정해야

5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한국 정부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소송이 시작된 지 약 1년10개월만에 첫 재판이 열렸고 3분만에 종료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김형철)는 9일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기일 열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낸 사상 첫 소송이다. 이날 원고인 정부 측에선 통일부, 법무부 직원이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했다. 피고(북한 정부) 측 자리는 비어 있었다.앞서 한국 정부는 2023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법적 책임을 물어 국가 채권을 보전하겠다”며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같은 해 9월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그런데 북한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설치 2년 만인 2020년...

2025.04.09 13:22

[단독] 탈북민 ‘한국행 지원’ 법제화…정부 공식 협의체 꾸린다

정부가 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해외 거주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입국을 지원하는 공식 협의체를 꾸린다. 그간 법적 근거 없이 진행해오던 탈북민 입국 지원 내용을 단계별로 법령에 구체화했다.9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전날 이러한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일부 개정한 북한이탈주민법이 오는 6월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이뤄진 후속·보완 조치다.개정 북한이탈주민법은 “외교부 장관은 외국에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탈북민 한국 입국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거주 탈북민이 한국 대사관을 비롯한 재외공관 등에 보호를 신청한 이후부터 국내에 입국할 때까지 정부는 신변 ...

2025.04.09 11:27

총리실, 미 관세·방위비 ‘패키지’ 협상 선 긋기···“관세율 조정 최우선”

국무총리실 고위관계자가 9일 향후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패키지’로 제시할 가능성에 대해 “방위비 문제만 떼서 하는 딜(협상)은 아니다”라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대미 협상과 관련해 다른 국가들과 경제·통상 문제를 협력해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이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관세와 방위비 패키지 딜을 마련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관세와 방위비 패키지 그런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고위관계자는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조선, LNG(액화천연가스)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에서 미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한 것을 예시로 들었다.이 고위관계자는 “전체적인 것들이 다 합쳐서 관세와 패키지로 가서 딜이 된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에 응하며 관세를 낮추는 방안을 하나의 카드로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

2025.04.09 11:14

[점선면]트럼프가 ‘관세 전쟁’ 잠깐 멈춘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으로 증시가 연일 폭락하는 등 전 세계 경제가 휘청였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시행 13시간 만에 이를 유예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의 점선면’에서는 그 배경이 무엇인지,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짚어볼게요.점(사실들) : 관세 전쟁, 그간 무슨 일이 있었나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일부터 모든 나라의 수입품에 기본 관세 10%를 적용했어요. 지난 9일부터는 ‘악의적 침해국’이라고 부른 약 60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한국에 적용한 상호관세율은 25%였습니다. 특히 중국에 부과한 관세율이 104%로 가장 높았어요.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를 34%에서 84%로 올린다며 보복에 나섰습니다.이처럼 관세 전쟁이 미국과 중국의 전면전으로 치닫자 세계 증시는 글로벌 경기 침체를 예상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시가 총액이 6조달러 넘게 증발했고요, 일본·중국·홍콩 등 아시아의 주요 증...

2025.04.09 10:00

남은 ‘계엄 가담자’ 처분 고심하는 검찰···‘부화수행자’도 처벌될까

12·3 비상계엄 수사 막바지에 접어든 검찰이 남은 계엄 가담자를 어떻게 처분할지 고민하고 있다. 윗선의 지시를 받고 이를 부하들에게 하달한 군·경 중간 간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부화수행’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해야 할지를 놓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계엄에 투입된 수천명의 군·경 등 지시에 따른 모든 가담자들을 처벌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군·경 비상계엄 가담자 총 20명을 기소했다. 사건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다른 19명의 피고인들에게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검찰은 다른 계엄 가담자들에게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저울질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 모의에 참여, 지휘하거나 그 과정에서 살상, 파괴, 약탈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중요임무종사 혐의...

2025.04.09 06:00

한덕수, 미국 관세 부과에 “맞서지 않고 협상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8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두고 중국이나 일본과 공동 대응으로 맞서지 않고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공개된 미국 CNN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과 협력해 미국이 관세에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그 길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어 “그런 식의 대응이 상황을 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특히 한·중·일 3국,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에 이익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지난달 3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를 두고는 “특별한 회의가 아니라 일상적인 회의였을 뿐”이라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2025.04.08 23:19

한덕수, 트럼프 대통령 ‘2기’ 78일 만에 첫 통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전화통화가 8일 이뤄졌다.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이 이날 오후 9시3분부터 9시31분까지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20일(현지시간) 대통령에 취임한 후 78일 만에 성사된 양국 정상의 첫 통화다.한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관계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한·미·일 협력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상호관세 25% 부과와 ‘민감국가’ 분류 문제 등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 권한대행과 훌륭한 전화통화를 했다”며 “그들(한국)의 최고 팀은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있고 상황은 좋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그들의 막대하고 지속 불가능한 흑자, 관세, 조선업, 대규모 미국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의 합작 투자, 그리고 우리가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 보호...

2025.04.08 22:45

일본, 올해도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 땅”

일본이 8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을 ‘파트너’로 지칭하면서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한국 정부가 할 것이라며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5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 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일본 정부는 매년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해왔는데, 올해 외교청서에도 같은 견해를 담았다.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에 의해 “지급할 예정임을 표명했다”면서 일본이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명했다.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

2025.04.08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