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기사

  •  재계 만난 이재명 “기업 의견 제일 중요”···연일 우클릭 행보

    재계 만난 이재명 “기업 의견 제일 중요”···연일 우클릭 행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경제에 방점을 찍으며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5일 재계 인사들을 만나 “일선에 있는 기업들, 경제인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경제 컨트롤타워 협박부터 중단하라”며 한 차례 거절한 국회 통상특별위원회 구성도 재차 제안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트럼프 2.0 시대의 통상·산업정책 경청 간담회’를 열고 수출 기업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좌장을 맡은 이 대표는 ‘기업이 이끌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경제 성장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민간의 역량이 정부 역량을 뛰어넘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면서 “정치권과 행정 관료들의 역량만으로는 해결책을 찾아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과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기업에서는 김원준 삼성글로벌리서치 소장, 송경열 SK경영경제연구소장, 윤...
  •  내란 국조특위, 구치소 현장 청문회 불발···‘불참’ 윤석열·김용현 등 고발 예고

    내란 국조특위, 구치소 현장 청문회 불발···‘불참’ 윤석열·김용현 등 고발 예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5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구치소 현장 청문회’를 추진했으나 불발됐다. 특위는 불출석 증인들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김 전 장관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를 차례로 방문한 뒤 성명을 내고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감도 내팽개친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문회가 불발됐다고 밝혔다.이들은 “위원들은 구치소에 대기하며 오랜 시간 기다렸고, 교도관을 통해 의사를 타진하면서 증인들에 현장 조사 협조를 요구했다”며 “소수 인원의 장소변경조사를 제안했지만 이들은 끝까지 거부했다”고 전했다.이들은 그러면서 “윤석열과 김용현은 공직자로서, 내란 주동자로서 국민 앞에 증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내일(6일) 3차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청문회에 ...
  •  지난해 러시아 방문한 북한 주민 약 12배 급증…노동자 파견 증가?

    지난해 러시아 방문한 북한 주민 약 12배 급증…노동자 파견 증가?

    지난해 러시아를 방문한 북한 주민 숫자가 1만명을 넘어 전년 대비 약 12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5일 러시아 연방통계청의 이민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러시아에 입국한 북한 주민은 1만3221명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2023년 1117명보다 약 12배 많고,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약 2만1000명)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방문 목적별로 보면 교육이 7887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이 3098명으로 뒤를 이었다. 운송차량 1648명, 개인사 286명, 경유지 234명, 관광 53명, 업무 15명 순으로 집계됐다.특히 교육을 이유로 러시아를 방문한 북한 주민이 2012년(6636명) 이후 가장 많은 점이 눈에 띈다. 교육 목적 방문자 중에는 실제 방문 이유가 ‘노동자 파견’인 이들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제사회는 그간 북한 당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유학생으로 위장해 파...
  •  윤석열 “선관위 군 투입 내가 지시했다”면서도 “현장서 잘못 이해” 책임 떠넘기기

    윤석열 “선관위 군 투입 내가 지시했다”면서도 “현장서 잘못 이해” 책임 떠넘기기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 출동을 “내가 지시했다”고 밝혔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나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현장에서 잘못 이해했다”며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이뤄지지 않은 일이라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고, 선관위 계엄군 투입 지시와 관련해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시는 했지만 그 결과가 없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식의 주장이다.“생각한 것 이상 조치 준비 있을 수 있어” 남탓윤 대통령은 이날 중앙선관위에 군병력이 출동한 데 대해 “제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얘기한 것”이라며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 선거 소송에 대해 보고 받아보면 투표함을 개함했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다.구체적인 실행...
  • 여인형·문상호 ‘같은 사건, 다른 재판 전략’

    12·3 비상계엄을 사전 공모한 혐의를 받은 장군들이 4일 군사법원에서 서로 다른 재판 전략을 펴며 내란 혐의를 부인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내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여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해 “대통령과 장관에게 그들의 계엄에 대한 생각에 수차례 반대 직언을 드렸다”고 말했다. 계엄을 모의할 동기와 그로 인한 기대이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31일 구속 기소됐다.여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 문란’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의도를 가져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과 장관과 함께했던 자리에서 ‘계엄’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모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저희는 생각이 다르다...
  •  윤석열 “내가 선관위 군 투입 지시했다”

    윤석열 “내가 선관위 군 투입 지시했다”

    “엉터리 투표지들 많았기 때문” 구체적 행위엔 군에 책임 돌려“아무 일도 안 일어나” 궤변 일관 홍장원 “윤, 싹 잡아들이라 해” 이진우 “윤과 계엄날 세번 통화”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 출동을 “내가 지시했다”고 밝혔다. “엉터리 투표지들이 나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이뤄지지 않은 일이라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앙선관위에 군병력이 출동한 데 대해 “제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얘기한 것”이라며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 선거 소송에 대해 보고받아 보면 투표함을 개함했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다.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선 떠넘기기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출동한 군인들은)...
  •  윤석열, 선관위 군 투입 “내가 지시했다”···‘의원 끌어내라’ 지시엔 “달 그림자 쫓기” 부인

    윤석열, 선관위 군 투입 “내가 지시했다”···‘의원 끌어내라’ 지시엔 “달 그림자 쫓기” 부인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이 출동한 데 대해 “내가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자신의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에 군병력 투입을 지시했다면서 “엉터리 투표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군·경 지휘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것을 쫓아가는 느낌”이라고 부인했다.헌재는 이날 변론을 열고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도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에서 의원들을 빼내라고 수차례 지시했다는 진술이 담긴 검찰 공소장 내용을 반박하려고 노력했다.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으며 검찰이 답변을 입맛에 맞게 유도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윤 대통...
  •  “여인형이 계엄 때 성향파악 지시한 판사들, 박정훈 대령 사건 담당이었다”

    “여인형이 계엄 때 성향파악 지시한 판사들, 박정훈 대령 사건 담당이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군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해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4일 나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고령 위반자 처분을 위한 것”이라며 계엄 지속을 염두에 둔 증거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 군판사들이 “박정훈 대령 사건의 재판장, 주심 판사, 배석판사, 영장담당 판사였다”고 밝혔다.나승민 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추미애 의원이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일날 ‘군판사들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보라’는 지시했다는데 맞나”라고 묻자 “맞다”고 답했다.추 의원은 “계엄이 지속됐다면 군사법원에서 재판부가 구성돼야 되는 상황이었다”며 “미리 구성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지시였나”라고 물었다. 이에 나 실장은 “당시 제가 복귀한 이후 사령관이 저를 불러 대령 1명, 중령 2명, 소령 1명 등 총 4명의 인적사항을 불러줬고 인적사항을 확...
  •  계엄 장군들의 재판 전략 …법리 다툼이냐, 사실관계 다툼이냐

    계엄 장군들의 재판 전략 …법리 다툼이냐, 사실관계 다툼이냐

    12·3 비상계엄을 사전 공모한 혐의를 받은 장군들이 4일 군사법원에서 서로 다른 재판 전략을 펴며 내란 혐의를 부인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내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여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해 “대통령과 장관에게 그들의 계엄에 대한 생각에 수 차례 반대 직언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을 모의할 동기와 그로 인한 기대 이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31일 구속기소됐다.여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 문란’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의도를 가져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과 장관과 함께했던 자리에서 ‘계엄’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모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저희는 생각이 다르다”...
  •  계엄사령관이었는데···박안수, 계엄 때 신원식에 “병력 통제 않고 있다”

    계엄사령관이었는데···박안수, 계엄 때 신원식에 “병력 통제 않고 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4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군이 안전한 곳에 있어야 된다”고 하자 “제가 지금 병력들을 통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신 실장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박 전 총장이 주장했다.박 전 총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 병력이 완벽하게 철수된 것은 새벽 3시가 넘어서 아닌가”라고 묻자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박 전 총장은 “저는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특전사령부)와 언론에 나와 있는 병력들이 전부인 줄 알고 있었고 (오전) 2시 좀 넘어서 (신원식)안보실장이 전화가 와서 ‘병력들이 투입되고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병력들을 통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신원식 실장이 “(군이) 안전한 곳에 있어야 된다”고 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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