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청년네트워크 ‘청년정책 12개 요구안’ 입장 물었더니… 여당은 답 없고, 야당은 약속만

새누리 “공약집으로 대신”

민달팽이유니온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등 20개 청년단체들로 구성된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청년넷)가 7개 정당의 주요 청년정책을 비교·평가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청년넷은 최근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청년구직수당 도입, 고용보험·실업급여 확대 등 12가지 공동요구안을 마련해 각 당에 입장을 물었다. 새누리당만 공동요구안에 답변하지 않고 정책공약집 내용으로 입장을 대신했다.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은 주요 청년정책으로 청년희망아카데미 확대와 국제인턴 확대를 제시했다. 청년넷은 “집권여당의 대표공약으로 내세우기에는 교육·지원 프로그램 수준의 지엽적인 정책에 불과하다”며 “청년 국제인턴 확대 역시 정부가 추진해온 해외인턴 사업과 맥락이 같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70만개 청년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금 제공을 제시했다. 청년넷은 “‘청년안전망’이라는 좋은 슬로건에 비해 내용이 아쉽다”며 “재원 문제 등 더 세밀한 실천 방안과 로드맵을 보여주지 못해 제1야당다운 정교함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은 대표 청년공약으로 후납형 청년구직수당 도입을 내세웠다. 청년넷은 “청년 당사자들에게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설득력 있게 제시됐다”며 “다만 청년의 권리와 복지제도에 대한 기본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청년단체들의 평소 요구사안들을 청년디딤돌급여 도입·월세 공정임대료 실현 등 20개 세부 정책목표에 상당 수준 반영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청년넷은 노동당의 ‘청년에게 월 100만원의 보장소득’이란 슬로건, 녹색당의 청년배당 확대와 전면적 기본소득 도입, 민중연합당의 대학등록금 100만원 상한 설정 등을 차별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