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방송기자클럽 토론 전문

“정권교체할 수 있는 사람, 문재인 밖에 없다고 생각”

김한솔 기자

[문재인 방송기자클럽 토론 전문] “정권교체할 수 있는 사람, 문재인 밖에 없다고 생각”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개선 후보는 27일 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 나와 “비영남권 인사를 초대 총리로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 마지막 단계에 가면 총리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국민의당과 통합을 열어놓고 있다”고도 했다.

다음은 문 후보의 토론회 발언 전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토론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토론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

(※사회자 패널소개=MBN 장광익 정치부장, 홍제표 CBS 정치부장, 임광기 SBS 선임기자, 추은호 YTN 해설위원 실장, 김기현 MBC 해설위원)

▲문재인 후보 모두발언

“예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60년 4·19 혁명, 국민들은 아주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정치가 실패하는 바람에 미완의 혁명이 되고 말았다.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자유당의 독재를 끝내는 그런 승리를 거뒀지만 정치가 실패해서 결국 5·16 군사쿠데타로 정치 민주주의는 더 후퇴하고 말았다. 1987년의 6월 항쟁도 국민들은 5공 군사독재정권을 끝냈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는 그런 위대한 승리를 했지만 직선제 승리해서 정권교체에 실패했기 때문에 6월 항쟁의 정신을 정치에서 구현해 내지 못했다.

이번은 드디어 3번째다. 우리 국민들이 늘 하시는 말씀대로, 삼세번, 이번 촛불혁명, 정권교체로 이어져야만 그 촛불 혁명이 완성될 수 있다. 특히 촛불 혁명을 구현해 내는, 구해내는, 촛불민심을 받드는 정권교체를 해야만 촛불혁명을 완성시킬 수 있다.

이번에도 정권교체 실패한다면, 촛불혁명은 또 다시 실패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과거로 돌아가서 또 다시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국민 여러분, 누가 촛불과 함께 해 왔습니까? 누가 촛불민심을 받들 수 있는 후보입니까? 누가 정권교체 이후에 촛불정신 구현해 낼 진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저 문재인 밖에 없다고 자부한다. 국민들께서 지난 겨울 내내 추운 광장에서 촛불 들었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저 문재인과 함께, 대한민국에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은호=문재인의 대표적 구호가 통합, 적폐청산이다. 후보 경선 당시에는 적폐청산, 선거전에 임해서는 통합에 비중을 뒀다. 그러면 통합과 적폐청산은 어찌보면 모순되는, 상충되는 개념인데, 이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추진할 것인가?

▲문재인=저는 적폐청산과 통합이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함께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적폐청산이라는 말이 특정한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배제한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를 불공정하게 만들어 왔던 그런 요소들, 정경유착, 부정부패, 반칙 특권 만들어 왔던 여러 불공정한 구조들, 또 그런 제도, 집행, 관행 문화까지 이제는 좀 씻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렇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면 그걸 통해서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통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통합을 통해서 끌어내고자 하는 것도 역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추=적폐청산이라고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과거사 청산이 있다. 친일 잔재 청산, 군부독재 시절 자행됐던 국가 폭력에 대한 대대적인 과거사 청산작업이 진행됐었다. 그것을 연상하면서 보수정권 9년을 지나면서 이 청산 작업이 흐지부지 됐단 시각이 존재한다. 국민들을 분열시켰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문 후보가 말하는 적폐청산은 과거가 청산 작업을 재개하겠단 의미도 있나?

▲문=과거사 청산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과거사 청산도 짐 말씀 속에는 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사 청산이 국민을 분열시키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잘못됐던 많은 일들을, 억울한 일들을 없었던 듯이 덮고 넘어가는 것이 진정한 국민 화합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사안들에 대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명예회복을 시키고 진실을 규명하는 위에서 역사적 성찰 있어야 된다.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있었다. 진실을 통해서 화해를 추구한단 것이죠. 그게 남아공이 같은 방식으로 과거 일을 덮고 넘어가서 국민 화합을 이루는 게 아니라 백인들에 의한 흑인들에 대한 여러 잘못된 일들을 제대로 진실을 규명함으로서 그 토대에서 흑백 통합과 화합이 이뤄졌다. 그것이 과거 과거사 청산의 목표였단 말씀을 드리고, 과거사 청산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 지금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은 하나하나의 사건을 다시 조사해서 뭔가 문책을 한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아까 말한대로 우리 사회를 아주 불공정스럽게 만든, 반칙과 특권에 하는 여러가지 구조 시스템 관행 그 자체를 청산하자는 것이죠.

▲추=문 후보가 말하는 통합. 당장 통합 정부를 통해서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보수·진보를 뛰어넘는 구상을 밝혔는데 통합정부의 문 후보의 경쟁자인 안 후보의 국민의당까지도 포함되는 건가? 적폐세력으로 지목한 자유한국당도 포용하게 되는 건가?

▲문=통합을 이야기할 때 정치세력 간에 어떻게 손을 잡을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말하는 것 같다. 그러니 자꾸 이제 연정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요, 저는 통합은 정치 세력간에 손 잡는게 아니라 국민들이 통합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국민들이 이념적으로 보수냐 진보냐 너무 분열돼 왔다. 지역적 갈등을 통해서도 또 분열돼 왔고 세대간, 노소 세대간 분열이 극심했다. 심지어 근래에는 종교 간의 갈등까지도 심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분열시킨 그 요인 가운데서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그냥 생각이 다르다고 인정하지 않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종북이다, 좌파다, 말하자면 인정치 않고 적대하는, 그리고 심하게는 분리를 통해서 편을 나누는 정치, 그것이 대한민국의 통합을 막아왔다고 생각한다. 이런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들 간의 대통합을 이루자는 것이 통합정부가 할 일이다. 저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고르게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지역갈등 해소의 적임자다, 그리고 보수·진보라는 이 이분법, 이제는 소용없는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하고 보수·진보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대에서도 저는 젊은 세대, 저 자신은 5060세대여서 세대간 통합도 잘 이룰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런 차원에서 통합을 말하는 것이고 정치세력 간에는 협치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정권교체를 하게 되면 안정적인 의석 확보가 필요한데 그 1차적 대상은 기존의 우리 야권정당들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당, 정의당은 정책연대를 통해서 함께할 수 있고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원래 뿌리가 같은 만큼 저는 당연히 통합도 열어놓고 생각을 하고 있다.

▲임광기=호감도와 달리 비호감도도 높다. 왜 완강한 거부감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나?

▲문=어, 글쎄요. 그건 저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정치인은 지지가 있고 반대가 있죠. 모든 정치인 가운데 가장 지지가 높고 반대가 적은 게 저 문재인이라서 제가 1위를 하고 있는 거고 대세란 말도 듣는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도 가장 높은 후보가 되는 것이고요. 저에 대한 반대 가운데 아주 완강한 반대, 문재인만 아니라면 누구라도 된다는 이런 반대가 있다면, 저는 그것은 정권교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뭐 그런 분들 조차도, 정권교체를 하고 나면 편을 가르지 않고, 대선 과정에서 어떤 입장에 서 있었든, 다 함께 해 나가겠다. 아까 말한 그런 적폐청산, 우리가 통합돼야만 가능하다고 생가한다. 통합된 국민들의 지정없이는 아무리 의지를 가진다 한들 불가능한 일이다. 이제는 적어도 합리적인 진보, 그리고 개혁적인 보수가 이 범주 내에 있다면, 저는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 왔던 분이든 아니든 간에 저와 인연 있는 분이든 아니든 심지어 제가 전혀 모르는 분들까지도 함께할 그런 자세 용기를 갖고 있다.

▲임=비판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계파 패권주의를 지적한다. 물론 문 후보는 그것이 없다고 하지만 함께 경쟁한 안희정 지사, 김종인 전 대표 마저도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계파 패권주의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공격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권 후 이런 부분 걱정하는 분들 많은데.

▲문=어…, 경쟁하는 상대를 공격하는 언어죠. 공격하는 프레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지금 함께 경선했던 우리당의 후보들, 경선 때는 그런 패권이란 말로 저를 공격하기도 했지만, 지금 보십시오.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 더 일찍 포기한 박(원순) 시장, 김부겸 의원이 다 함께하고 있지 않나. 본인들이 단체장이어서 선거 못해서 부인들, 그리고 그 아들까지 다 함께하고 있다. 함께 했던 그 캠프 사람들도 모두 통합 선대위에 함께 했고 심지어는 거기 함께했던 정책전문가들까지도 통합 정책 포럼을 형성해서 이렇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그야말로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패권주의라면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오히려 과거에 우리가 패권, 이 계파의 보스들끼리 물밑에서 공천에서 지분을 나누고 당직을 나누고 하는 이런 정당 문화를 완전히 타파하고 혁신한 그야말로 패권주의라는 뿌리 자체를 없애버린 그런 혁신을 해 낸 사람으로 국민들은 저를 그렇게 보고있다고 생각한다.

▲임=이른바 ‘문빠’라는 극성 지지자들을 알고 계시죠? 충성도 높은 지지자들인데, 그것이 지나치다 보면 후보 본인의 확장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국민 통합에도 저해 요인이 된다는 얘기가 있다. 어떤 생각인가.

▲문=우선은 문자폭탄을 비롯한 SNS상에 공격들, 아마 뭐 저만큼 많이 받은 사람 없습니다. 지금 나서있는 후보들 모두가 받은 양보다 훨씬 많은 양, 아마 대한민국 정치인 모두를 다 합쳐서 받은 양보다 훨씬 많은 그런 공격을 저는 SNS를 통해서 받아봤고 그 가운데는 차마 볼 수 없는 욕설도 봤다. 더 나아가서 오프라인 상으로도 얼마나 많은 공격 받아왔습니까. 저는 그에 대해서 불평한 적 없다.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시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지금 국민들은 선거 때 투표권만 행사하는 간접 민주주의로서는 만족하지 못한다. 직접 주권자로서 의사표현하고, 행동하고자 한 것이 지난번에 촛불집회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SNS를 통해서 주권자로서 의사를 활발히 표출하는 것이다. 그 사실만큼은 우리가 인정하고, 그러나 그런 정치적 의사표출까지도 정도를 넘어서서는 안된다, 그러나 과도하게 상대를 욕설한다든지 과도한 비방을 한다든지, 허위사실을 공격한다든지, 또는 조직화돼서 집단 공격한다든지 하는건 도를 넘어서는 일이고, 그건 우리가 정당한 주권 행사를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 지지자들에게도 말했다.

▲장광익=통합은 구체적 인사를 통해서 보여줘야 하는데, 지역적 탕평을 이루면서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이렇게 되새겨 보면 첫번째 총리로 호남 인사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건가?

▲문=제가 특정 지역을 지금 단계에서 언급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총리는 저는 대탕평, 국민대통합 이 관점에서 인선할 그럴 계획이고 당연히 제가 영남인만큼, 영남이 아닌 분을, 초대로 모시겠습니다.

▲장=준비된 대통령을 이야기하는데 준비된 총리가 있나?

▲문=제가 염두에 이미 두고 있는 분이 계신다. 이 사실은 우리 정치문화가 좀 더 성숙돼 있다면 저는 적정한 시기에는 그 분을 공개해서, 국민들에게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기도 하고 국민 판단을 구해보기도 하고 또 그 분도 검증을 통과해야되기 때문에 준비도 필요하고. 또 총리가 장관에 대한 제청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청에 대한 어떤 구상을 하고. 이런 것이 사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 정치문화에서 그것이 (미리) 공개될 경우에 과연 그게 순수하게 받아지겠냐, 여러 부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어쨌든 고심인데 적어도 마지막 단계에 가면, 국민들께는 뭔가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내친김에 말을 하면, 저는 국민 통합을 정치세력간의 연정이나 이거 하는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그에 앞서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내각의 구성, 정부의 구성, 이것을 대통합에 정신으로 그렇게 구성해서 그야말로 통합정부, 대한민국 드림팀 정부를 구성하고 싶다.

▲장=인수위가 없다보니까 선거 전에 총리는 발표할 계획이 없나?

▲문=그래서 여러가지 인수위라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책도 있다. ‘성공한 대통령은 취임 전에 결정된다’는 책이 있다. 그만큼 인수위 준비가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는건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인수위가 없다. 인수위 때 준비들을 사실은 후보 단계 때 해야 되는데, 그 후보들은 정작 선거운동을 하느라고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어쨌든 당과 후보 쪽이 적어도 막바지에 가게 되면 조금이라도 다음 정부를 구상하는, 이런 식의 시간과 준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

▲장=정부조직과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외교통상부를 합쳐서 외통부라고 돼 있는데 한·미 FTA 등 통상 현안이 많아서 통상 부분을 떼내든지 해야된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있는가.

▲문=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또 정부 조직을 막 심하게 바꿔서, 있는 부처를 없애고 다시 또 새로운 부처를 만들고 그런 방식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가급적 국정은 연속성을 갖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제가 정부조직개편을 딱 하나 공약한 것은 중소벤처기업부를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승격해서 만들겠다는 것 하나였다. 그것도 청을 승격시키는 것이라고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옛날 참여정부 시기에 정보통신부나 과학기술부 같은 과학기술, 정보화 시대를 이끄는 컨트롤 타워가 정부 내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저는 그것은 미창부 쪽에 컨트롤 타워 기능을 제대로 부여해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방금 질문 가운데 통상 부분을 기존에 외교부에서 떼내서 산자부에 보내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정부 운영을 보더라도 우리 통상력을 약화시킨 요인이라고 본다. 통상 부분은 다시 외교부로 복원하는게 맞다는 생각이다.

▲김기현=송민순 공개 문건을 보면 문 후보 측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측의 답신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기권 결정을 통보했다면 거기에 대한 북측의 답신이라면 적어도 ‘고맙다’ ‘다행이다’ 이런 긍정적 평가나 표현이 있었어야 하지 않나는 생각이 든다. 설명을 부탁한다. 이 문제가 북한 반응을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인데 굳이 통보를 했어야 됐는지 궁금하다. 무엇보다도 집권 뒤 대북문제에 대해서 통보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절차를 밟을 용의가 있는가.

▲문=우선은 제 답변이 조금이라도 또 이렇게 왜곡되게 다뤄질까봐 좀 조심스러운데요. 우선은 지금의 잣대로 그 시기를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그 시기는 남북정상회담 직후에, 남북 총리회담, 또 남북 국방부장관회담, 부총리회담, 이런 수많은 후속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였다. 거기에 나오는 11월16일 당일도 서울에서 남북총리회담 열리고 있었고, 대통령이 총리 회담 차 내려온 북한 총리와 점심을 함께 한 그런 날이었다. 송민순 장관 본인의 회고록에도 나온다. 외교부가 북쪽을 접촉해본 결과 북이 반대는 하지만 그렇케 심하게 반대할 것 같진 않다. 그렇게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북에 대해서 접촉하면서 북에 대해서 파악하고,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통일부 라인을 통해서 북에 대해서 이런 저런 정보를 갖고. 국정원은 두말할 나위 없이 북에 대한 정보를. 여러가지 소통을 하고. 이것이 그야말로 바람직한 남북관계이지 않냐. 그런 남북관계로 되돌아가야된다는 말을 드리는데, 이 말에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 그때 우리가 통보했다는 것인데, 그 답변에도 보시다시피 ‘기권해주셔서 고맙다’거나 그런 것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통보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찬성, 기권이다 통보하지 않은거죠. 김만복 국정원장이 스스로 통보를 한 내용을 밝혔는데, 우리가 북 인권결의안 그래도 내용완화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했다, 앞으로 결의안을 처리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든 남북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다’ ‘후속회담을 할 것이다’ 이런 원론적 통지를 해 주고 그 이후 있을지도 모러는 북한의 반발을 사전에 무마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저는 고도의 외교전이라고 생각한다.

▲김=문 후보가 특전사 출신인데, 안보통이 되겠다고 강조를 많이 했는데, 주적 논란이나 지금 방금 질문드린 회고록 논란, 안보에 관련한 공격이 많다. 그 이유는 뭘까?

▲문=우선은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권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우리 정권을 쭉 유지해 왔던, 그 세력들이 끊임없이 안보팔이 장사를 하면서 생각이 다른 정치 진영을 끊임없이 종북좌파라고 매도를 해 왔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평생동안 빨갱이라고 그런 식으로 공격받아왔던 것이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남북관계를 제대로 발전시키고 진정한 안보를 이뤄낸 것은 그때 좌파니 빨갱이니 비판을 받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었다. 저는 지금도 끊임없이 안보 종북 좌파 이렇게 국민들을 편 갈라서 공격하는 이 세력이야말로, 오히려 국민 분열시켜서 안보역량 후퇴하게 만드는 가짜안보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싶다. 이번 정권교체는 그야말로 가짜안보를 진짜 안보로 바꾸는 것이다.

▲홍제표=북핵해법 제시하셨는데 과거의 시각으로 보면 과감한 해법이고 현재 대북해법 기조를 크게 바꾸는 전향적 공약인데 10년 전에 제시됐다면 유인책이지만 이제는 이명박·박근혜 9년을 지나는 동안 북의 핵미사일 능력 매우 고도화됐다. 북으로서는 이제는 곧 실전배치가 눈 앞인데 이 정도로는 양보를 못한다고 나올 수 있다. 유인책이나 복안이 있나.

▲문=우선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그 측면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참담하게 실패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 실패 정도가 아니라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다. 북의 선(先)핵폐기 선언이 없이는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정말로 아무 것도 안하는 가운데 핵이 갈수록 고도화돼서 실제 무기가 돼 우리를 위협하는 지경에 와 있다. 그 점은 미국도 똑같다. 지금 트럼프는 미국이 취해왔던 전략적 인내 대북정책이 잘못됐다고 하고 그 방향전환을 예고하는데 그 방향전환 속에는 선제타격이라는 군사적 옵션과 함께 대화라는 카드가 있다. 저는 군사적 옵션은 실행이 어렵다고 보면 결국 미국이 갈 수 있는 것은 대화라고 본다.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많은 노력도 북핵 폐기를 위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라고 저는 단언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렇게 미국은 북과 대화를 도모하고 있고 작년에 우리를 따돌리고 ‘세컨 트랙’ 고위급 대북협상을 할 수도 있다. 지금처럼 우리가 계속해 나가면 우리는 북한과 미국 간의 논의에 구경꾼. 미·중 간의 논의에도 구경꾼 역할 밖에 못한다. 그래서 이젠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결국은 다자외교를 통해서 북핵 완전 폐기로 가야되는데 과거에 6자회담을 주도해서 이끌어냈듯이, 북핵 완전한 폐기, 평화협정, 북미관계 정상화가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한꺼번에 다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계별로 동시행동으로 나아가야 되는거죠. 과거하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 말한대로 북핵이 아주 고도화됐다는 점이 다르다. 과거처럼 곧바로 가기 쉽지 않을테고 1단계는 북한 핵의 공격이나 추가적 핵실험을 안하고 핵 고도화노력을 일체 중단하고 핵 동결하는 것에 대해서 검증가능한 조치를 취해가는게 필요하다. 2단계로 완전한 (?)을 해야 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홍=북으로서는 평화협정이 종이쪼가리 하나에 불과한데 이것을 믿고 어떻게 핵을 포기하냔 것이다. 북한을 설득할 복안이 있나.

▲문=동시행동마다 취해지는 조치들이 있다. 만약에 북한이 우선 핵 동결을 하고 핵동결이 충분히 검증된다면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가 한·미 간 군사훈련을 조정하고 축소한다든가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북핵 고도화에 이미 많은 비용을 지출했겠지만, 그러나 북미관계가 정상화돼서 여러가지 제재조치에서 벗어나고 평화협정을 통해 북 체제가 구상하고 한다면 자신들이 핵에 지출한 비용보다 훨씬 많은 보상 받게 돼서 북이 그걸 말할 이유가 없다. 결국 문제는 어떻게 다자 외교 틀 속에서 서로가 동의하고, 또 서로가 검증해 갈 수 있는, 그런 동시 이행의 단계를 거쳐서 포괄적 해결에 이르느냐, 그런 다자외교 능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홍=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조건없이 해줄 수 있을지, 전제가 있어야 하나?

▲문=우선은 저는 장기적으로 봐서 개성공단은 재개돼야 하고 당초 구상대로 2·3단계로 가야된다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도 당연히 재개돼야 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적어도 북한 하고 대화 국면은 조성돼야만 가능한 것이죠. 대화국면이 조성 안된다면 재개 자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개를 위한 대화 자체가 안되지 않겠는가. 적어도 북한이 핵 동결하고 그 다음에 그 토대 위에서 핵 폐기 협상테이블을 한다면 그 단계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북에 여러차례 공개했다. 다행히 태양절, 어쨌든 아직도 6자 핵실험 여전히 가능성 남아있다. 만약 북한이 6차핵실험 가능한다면 적어도 남북 관계, 적어도 상당 기간 동안 대화는 불가능해 진다. 그럼 5년 단임정부임을 생각하면 다음 정부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그것은 북을 그만큼 더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북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그런 식의 보장을 더 희박하게 만드는, 북 스스로가 고립의 어려움을 자초할 것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를 해두는 바이다.

▲임광기=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다. 사드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어제 새벽에 경북 성주에 배치가 됐다. 문 후보는 ‘대선 앞두고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 ‘차기 정부에 맡겨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는데 미국은 빨리 배치하고 가동 들어가겠다고 한다. 10여일 뒤에 대통령이 되면 다 배치되고 가동까지 할 걸 어떻게 할 건가. 철수시켜라 해야 하나.

▲문=우선은 외교는 또 주어진 현실의 토대 위에서 가능한 외교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사드 부품이 반입됐다는 거고 반입된 부품 중 일부가 드디어 성주 골프장까지 또 들어갔다는 건데 그렇게 부품이 옮겨졌다는 것하고 그걸 설치 운용한다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아직도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았고 주민 설명회도 충분히 되지 않았다. 어쨌든 앞으로 다음 정부에 넘어서면 다시 그 문제에 대해 미국과 한편으론 중국과, 그걸 카드로 북한과도 이렇게 대화할 여지가 남아있고. 국내적으로도 국회 비준을 비롯한 공론의 과정 밟을 여지가 있다. 저는 미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싶다. 과연 미국이라면, 이런 문제, 미국 의회의 통제 없이 정부가 독단으로 강행할 수 있겠나.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본다.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을 거고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할 거다. 우리 대한민국도 민주주의 국가다. 민주주의 국가로서 사드 배치에 앞서 국내에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은 미국도 인정할 거라고 확신한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점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해서 그 문제를 순리적으로 풀어가겠다. 한편으로는 우리 안보도 지키면서 한편으로는 대중관계 훼손도 막는 합리적 결정 하겠다.

▲임=이제 ‘코리아패싱’의 뜻을 아셨나? 며칠 전 토론회로부터 코리아 패싱을 모른다고 해서 그랬는데. 미국 사람도 모르는 국적 불명의 단어로 판명됐죠. 이른바 남한 왕따라는 뜻이죠. 핵문제,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만 소외돼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4대 강국하고 외교가 불편하다.

▲문=그래서 적어도 한반도 문제만큼은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는 분명한 자세가 필요하다.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미국이 우리를 무시하고 대북 정책을 일방적으로 펼치는 걸 본적 있나. 이런 코리아 패싱 만든 게 바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다. 오로지 미국에게 전적으로 맡기다시피 하니 미국은 우리 의견 물을 필요도 없다. 우리가 북한하고 활발히 대화하면 미국 중국은 우리가 북한과 어떤 접촉하고 대화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정보를 의존하게 된다. 우리를 무시할 수가 없다.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에 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수록 미국이나 중국은 우리를 더 중요시하며 자신들도 가진 더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준다.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에 대해 큰소리 칠수 있는 길은 우리가 남북관계를 주도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미국 중국 국력을 무슨 수로 당해내나. 방금 이 부분은 정말 국가 경영하는 사람들이 머리에꼭 담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장광익=1%도 안되는 극히 일부분이라고 말했지만 일부 대기업 노조 문제를 지적하겠다. 고임금·고용승계 이런 이기적 모습 보이는 극소수 대기업 노조가 있다. 건강한 다수 노조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귀족노조란 평가도 나온다. 경제가 어렵다. 혹시 대통령이 되면 이런 극소수라고 말했지만 이런 노조가 국민에게 부정적 영향 미치는 게 사실인 만큼 잦은 파업을 자제한다거나 대기업 노조의 양보 그런 걸 과감히 제안할 용의 있나.

▲문=우선은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0%밖에 안 된다. 세계에서 가장 낮다. 다른 나라들은 노조조직률이 낮아도 단협 적용률을 높여서 노조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도 단협 적용 받는데 우리는 단협 적용률도 10%밖에 안된다. 그 중 대기업 노조, 그 중에서도 고용세습같은 특권 행사하는 귀족노조 과연 얼마나 되겠나.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봐도 그건 재벌이 우리 경제이 미치는 영향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그래서 대기업 노조의 잘못된 행태 개선해야 하나 그 개선작업이 대기업 노조뿐아니라 재벌개혁과 행해져야 균형이 맞는다. 한편으로는 10%밖에 안되는 노조 조직률을 높여 나가는, 그래서 비조직 노동자들도 뭔가 노동회의소 등을 통해 자신들 의견을 대변할 장치들을 마련해주는 것과 병행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이 문제 뿐만아니라 일자리 늘리기, 노동시간 단축 등에 노사정 대타협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는 노동 쪽의 동의를, 양보를 받아야 하는데 저는 그점에서도 어느 후보보다 더 노조를 잘 설득할 후보란 말씀 드린다.

▲홍제표=국방비 관련. 유승민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상당폭의 국방비 증액을 공약했는데 문 후보도 그보다 적지만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렇다 해도 천문학적 액수를 들여 군사력이 전작권 환수도 못할 정도로 제대로 궤도에 오르지 못한 점에 대해선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 일종의 국방적폐 청산 의지, 단순히 방산비리만 척결한다 해서 되진 않고 책임자에게 책임 물어야 한다. 국방비 증액한다고 했을 때 북한 뿐만 아니라 잠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해공군력 증강이 필요하다. 핵추진 잠수함 같은 도입계획은 어떻게 보시나.

▲문=저는 저도 국방비를 GDP 대비 3%까지 점차적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제 개념은 지금 2016년도 GDP 중 몇 %를 국방예산으로 반영했냐 이 비율로 보면 2.56% 정도 될 거 같다. 그러면 3%로 올리려면 해마다 0.1%씩 올려가면 된다. 저는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치라고 생각하고. 그걸 통해 우리 군을 양 중심 국방 전력에서 질 중심의 전력으로 옮겨야 우리가 자주 국방능력, 전작권을 가져와서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고 생각한다. 전작권이 전환 안 된 데 대해 과거 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생각은 없다. 전작권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느냐는 평가와 판단이 달라서 그게 문책대상이라고는 생각 안한다. 다만 이미 한미 양국간 2012년에 전작권을 이양하기로 합의한 바 있엇고 그 때 미국에선 전작권 이양에 아무 문제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것을 이명박 정부가 2015년ㅇ로 한 번 연기했고 2015년에 와서 박 정부는 이제는 조건에 따른 전작권 환수 이래서 기한 없는 연기로 넘겨 버렸다. 어쨌든 저는 전작권 우리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미 연합 체제가 유지돼야 되는데 한미 연합사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금은 사령관이 미군이고 부사령관이 한국군인 구조 바꿔서 한국군이 사령관 맡고 부사령관 미국이 맡는, 주 부 만 바꾸면서 연합체제 유지하면 독자적 전작권 행사하는 데 문제 없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전작권 행사한 적이 없어서 내부 준비 필요하다 해도 이른 시일내 저는 그 준비를 구축할수 있고 노력하겠다. 핵추진 잠수함은 약간 복잡하다. 핵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고 핵을 연료로 사용하는 잠수함은 원자력 국제협정에 위반 안된다. 문제는 이렇게 하려면 핵연료가 되는 물질을 미국으로부터 구입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한·미 간의 원자력 협정 속에는 그게 안된다. 군사적 목적 외에는 무기로든 연료로든 사용 못하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해야 한다. 저는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본다. 미국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하겠다.

▲추은호=취임하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겨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시내 한복판에 청와대 집무실, 관저가 있다면 테러나 공격 위협에 취약할 수 있다. 그렇다고 경호를 강화하면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 이전하겠나.

▲문=우선은 경호는 지금 대통령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이관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한다. 지금 유럽의 내각책임제 국가는 전부 총리의 업무공간이나 사저가 전부 다 시내에 그냥 있다. 미국도 백악관에 적어도 시민들이 대통령 집무실까지 가볼 수 있는 개방된 구조 아닌가. 그런 경호 문제에 너무 지나치게 과거같이 엄격한 경호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국민과 장벽을 만드는 지나친 경호를 대폭 낮춰서 국민과 통이 가까이 만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혹시 출퇴근 시간 교통 문제 초래할 거 아니냐 염려하는데 저희가 참여정부 때 그런 모습 보여드렸는데 요즘 교통신호만 조작하면 교통을 차단하지 않고 교통 흐름을 중단시키지 않고 흐름 속에서 대통령 차량이 함께 가는, 맞은편에는 반대차선에는 반대쪽 차량들이 함께 지나가는 식의 주행이 얼마든 가능하다. 그래서 경호 때문에 국민불편을 가중할 문제는 없다. 청와대를 시민에 돌려드려도 청와대는 계속 사용할 부분이 있다. 지하벙커나 영빈관은 국빈이 오면 사용해야 한다. 헬기장 등은 계속 사용할 필요 있다. 그런 부분은 보유한 채 나머지 공간을 시민에 개방하면 그 부분을 역사문화 박물관으로 사용할 수 있고 역대 대통령 기념관, 박물관으로 쓸 수 있고 얼마든 좋은 용도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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