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위드 코로나, 위드 자영업자' 공약···"종일 총 이용인원 제한제 실시"읽음

탁지영 기자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가 지난달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마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가 지난달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마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정미 전 대표가 1일 사업장 면적에 비례한 ‘종일 총 이용인원 제한제’ 실시 등 ‘위드 코로나’를 대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정치인들이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야 한다고 말한다”며 “그러나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사업장 면적에 비례해 ‘종일 총 이용인원 제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오후 9시 또는 오후 10시로 제한된 영업시간을 완화하는 대신 매장별로 동시간대 이용 가능한 인원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전문가들은 오후 9시 영업제한의 방역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영업시간이 밀집돼 이용객의 밀집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며 “탄탄한 방역 대책 아래 영업시간 제한은 완화하고 종일 총 이용인원 제한제를 실시해서 자영업자의 숨통이 트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동산 임대료 부담을 덜게 하는 지원책도 발표했다. 그는 “임대료 긴급대출, 임대료 감액 청구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강제 퇴거 금지와 임차인의 해지권 규정, 건물주의 임대료 분담 등을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용보증기관의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 조치를 코로나19 종식 6개월 이후로 연장하겠다고 했다. 은행 등 일반금융기관의 대출만기도 연장하고, 자영업자들의 기존 대출 이자도 인하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특별재난연대세를 도입해 순이익이 늘어난 부유층과 대기업에 한시적으로 추가 과세하겠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소득기반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추진해 자영업자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2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2만3000명으로 가입률은 0.4%에 불과하다.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데다 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며 “고용보험을 의무가입으로 전환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지원 기준과 규모를 확대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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