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과 외부 일정 시작한 이재명…기본소득과 대립한 ‘신복지’ 띄우며 통합 신호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광진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방문해 참석자 소개를 들으며 박수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신복지’ 행사를 통해 이낙연 전 대표와 동반 행보를 시작했다. 신복지는 이 전 대표가 대선 경선에서 이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에 맞서 내걸었던 대표적인 복지 공약이다. 이 후보가 이 전 대표 공약을 끌어안는 모습을 통해 통합·원팀 이미지를 만들고 정책적 유연성을 내비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방문해 보건복지 정보 시스템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삶의 질도 선진국 수준으로’라는 구호를 내건 이 후보 직속 신복지위원회 출범식을 겸한 자리였다. 이 전 대표가 지난 23일 이 후보와 회동을 통해 선거대책위원회에 본격 합류한 이후 두 사람이 함께한 첫 외부 공식 일정이었다.

이 후보는 신복지 주창자인 이 전 대표를 치켜세웠다. 이 후보는 “이 의미있는 자리를 저희가 함께 시작하게 돼서 정말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한다”며 “우리 이 전 대표께서 국민들 복지 증진을 위해 참으로 많이 노력하셨고, 정부 주요 일원으로서 성과를 만들어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길에 이 전 대표와 신복지위가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 오늘 첫 출발이 매우 의미있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신복지는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의 8대 영역에서 삶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중산층 수준의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라며 “좁은 의미의 복지를 뛰어넘는 종합적 사회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신복지는 제 정책이기 이전에 민주당의 정책”이라며 “김대중 정부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를 시작했듯이, 차기 민주당 정부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며 신복지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신복지를 매개로 이 전 대표와 함께 외부 일정을 시작한 것은 통합 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한때 자신의 기본소득 공약과 대립각을 형성한 이 전 대표의 핵심 정책의제를 띄우며 당 안팎에 화합과 원팀 메시지를 부각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잠행하던 이 전 대표가 지난 23일 이 후보와 회동하고, 지난 27일 선대위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흐름의 연장선상이다.

신복지 행보를 통해 정책을 유연하게 다루겠다는 최근 기조를 이어간 것으로도 해석된다. 일부 여론이 반발하고 야당이 정치적 공세 소재로 삼는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이 후보가 최근 한발 물러선 듯한 모습과도 무관하지 않다.

신복지위는 이날 국제노동기구(ILO)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102호 협약) 비준을 신복지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신복지위는 “102호 협약은 상병수당·연금·산재급여 등 9개 사회보장 급여의 최저 적용범위·급여수준을 수치화해 제시한 것”이라며 “각국 사회보장 발전 모델 역할을 한 핵심 협약”이라고 설명했다. 102호 협악은 ILO가 1952년 채택했지만 한국 정부는 현재까지 이를 비준하지 않았다.

신복지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02호 협약 비준은 국제적으로 정한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맞게끔 국내 사회보장 제도를 업그레이드시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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