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 ‘부동산 정책’ 맞불

“깡통전세·기획부동산 근절” “1기 신도시 재정비”

새해 들어 여야 대선 후보들의 격전장이 부동산 이슈로 모아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전세사기·기획부동산 근절 등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과 관련한 메시지를 잇따라 쏟아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으로 주택 10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도권의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없애겠다”고 말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 기본주택 250만가구 공급, 비업무용 부동산 과세 강화 등을 공언했다.

그는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경기지사 시절 만든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기타 보증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무주택 2030세대를 겨냥한 공약이다.

기획부동산 근절도 약속했다. 그는 경기지사 시절 기획부동산 범죄를 단속·처벌했던 성과를 들며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기획부동산의 임야 지분거래를 근본적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식시장의 불공정행위 차단에 이어 부동산시장의 공정성도 강조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이 후보는 8일 재건축 현장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연다.

윤석열 후보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안을 밝히면서 공약 행보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그는 당사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의 용적률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추가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상 도시는 분당, 일산, 산본, 평촌, 중동 다섯 곳이다.

윤 후보는 “(신도시) 재정비 사업은 집주인만 득을 보고 세입자에게는 큰 혜택이 없었다”며 세입자에게 우선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는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을 제공하는 등 별도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사 물량이 한번에 몰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지 않도록 이주전용단지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3기 신도시 부지 중 나중에 개발될 땅에 1기 이주전용단지를 만들었다가, 다 쓰고 나면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인근의 광역교통망 사업을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