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돌봄이야말로 전문직···사회복지사 단일 임금체계 도입할 것"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구로구 항동의 광명~서울고속도로 지하화 수직구 공사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7일 사회복지사들을 만나 단일한 임금체계를 도입하고 사회복지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0% 수준으로 늘릴 것을 공약했다.

심 후보는 이날 복지국가실천연대가 주최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돌봄이야말로 정말 전문적인 직업이라 생각한다. 돌봄 서비스를 높이고 돌봄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국가돌봄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돌봄국가로 안착하려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나 위상이 근본적으로 재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단일 임금체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그의 제1공약인 ‘신노동법’에 담겨 있다. 심 후보는 “서울시 사회복지사 대우가 제일 좋다. 서울시 기준으로 상향 단일화하고 근로조건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가서비스에 사회복지사 2인 1조제를 도입하고,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사회복지연수원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맞춰 사회복지예산을 늘려 사회복지지출을 GDP 대비 20%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을 50%로 확대하는 등 인프라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한 한 여성 사회복지사에게 “육아 문제는 여성 문제가 아니라 노동환경의 문제이고, 기업의 문제이고, 정치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려면 급여가 제대로 나와야 하는데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이 150만원이라 감당이 안 된다”며 “통상임금 수준으로 상한선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심 후보가 앞서 발표한 전국민 육아휴직제 공약에 담긴 내용이다. 심 후보는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을 통상급여의 80%로 늘리고 상한선을 2022년 최저임금의 1.5배인 285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공약에는 육아휴직 기간 중 3개월은 부부가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심 후보는 이날 오후에는 서울 구로구 항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지하화 수직구 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문제를 지적했다. 심 후보는 “공사 현장이 아동보호지구임에도 지하로 아파트 8층 정도 길이를 뚫는다”며 “지하수도 과다 유출되고 지반이 매우 약한 곳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학로에서 하는 토목공사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아이들에게 위험이 없다는 것을 전제한 다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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