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자 프로젝트⑩]“대선후보 중국 발언 현실성 없어...‘여론’보다 ‘국익’따져야”

경향신문은 한국의 외교안보, 경제, 군사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분석’, ‘다음 정부를 위한 정책 제안’ 등을 담은 연속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플라자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인터뷰는 ‘외교안보에는 좌우가 없다’는 원칙하에 다양한 진단과 대안을 가감없이 실을 예정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겠습니다.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중국센터장이 지난 1월 12일 서울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반중정서’가 대통령선거의 공략 지점이 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현 정부가 중국 편향적인 정책을 써왔지만 한국 국민, 특히 청년들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중국에 할 말은 하겠다”는 원칙을 거듭 밝혔다. 코로나19, 미세먼지 등의 문제가 촉발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선후보들이 기민하게 반응하는 모양새다.

부정적 여론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사실, 한중관계는 점점 ‘불편한 동반자’ 관계로 진화하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에 ‘대중국 견제’ 동참을 요구한다. 한미동맹을 안보의 근간으로 삼는 한국은 중국 봉쇄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이 ‘미국 편승’을 선택하는데 현실적 제약이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북핵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문제의 주요 관계자다. 대북정책의 성패가 대중관계와 밀접하게 얽혀 있다. 한국 경제 또한 중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멸공’을 외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던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하루 만에 해당 글을 삭제했다. 신세계그룹은 중국에서 면세점과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다. ‘불편한 동반자’라는 관계정의는 이러한 현실에 원인이 있다.

중국을 보는 감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커질수록 선택은 어려워진다. 대선후보들의 중국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강경발언이 표를 얻기 위한 수단에 그치지 않으려면 적어도 예상되는 문제와 대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고려 없는 발언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도입 때처럼 한국을 미중 경쟁의 ‘분풀이’ 대상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

‘플라자 프로젝트’ 10회는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중국센터장과 함께 ‘반중정서와 대중국 외교’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센터장은 “한 국가가 제국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마찰은 필연적”이라며 “감정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에 대한 이성적 논의”라고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 1월 12일 서울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진행했다.

2019년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홍콩민주화 지지 시위를 하는 모습 / 이상훈 기자

-국내 반중여론이 거세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나.

이상만(이하 ‘이’) “보다 거시적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에는 ‘제국화’라는 기획된 담론이 있다.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보면 이해가 쉽다. 제국화 담론에는 중국의 어제와 오늘에 대한 자부심, 미래 중국의 세계사적 역할 등이 담겨 있다. 중국 정부는 일단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키워드만 제시한다. 이 키워드를 퍼뜨리는 데는 언론이 활용된다. 환구시보나 인민일보 같은 공산당 기관지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시진핑 주석이 한마디 하면 이를 키워드로 홍보하는 식이다. 키워드를 합리화하는 것은 학계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키워드를 이론화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담론을 최종적으로 네티즌들이 흡수하며 여론을 형성한다. 정부→언론→영향력 있는 인물→네티즌의 순서가 사실상 정형화돼 있는 것이다. 결국, 중국 정부는 큰 그림만 그리고 민간이 담론을 주도하는 모양새가 된다. 중국 정부 주도의 의제가 전체 중국인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것은 이러한 전략에서 기인한다.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중국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경제적 이익 사이에 딜레마가 있는데.

이 “냉정하게 말해 도덕이 현실을 대체할 수는 없다. 국익을 고려한 접근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 제국의 성립 과정을 보다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한 국가가 제국으로 진화하는 과정은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도덕은 제국이 순조롭게 연착륙한 이후에 포장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제국을 이룩한 영국, 미국 모두 마찬가지였다. 이들이 제국을 형성할 초창기에는 오직 공간적 팽창만을 고려했다. 미국은 제1·2차 세계대전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접근을 하며 영국으로부터 패권을 물려받았다. 미국이 국제사회에 공공재를 공급한 것은 그 이후다. 비단 물질적인 것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나 법치, 인권 등의 정신적 가치까지도 포함됐다. 그렇다면 중국은 도덕을 따질 위상까지 올라왔다고 볼 수 있을까. 세계를 상대로 시혜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 안보 부문에서 패권을 확보해야 한다. 중국은 현실적으로 아직 그러한 것을 베풀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부상은 어느 단계에 있는 상황인가.

이 “패권경쟁은 경제, 안보, 가치 경쟁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경제는 세부적으로 제조, 무역, 금융 세가지 단계를 거친다. 이중 중국은 이미 제조와 무역 측면에서 미국을 추월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고, 대미 무역 측면에서도 약 3000억달러 이상 흑자를 거두고 있다. 아직 미국을 뛰어넘지 못한 부문은 마지막 금융이다. 이 부문이 쉽지 않다. 미국에 대응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같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나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일대일로 역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경쟁하는 상황이다. 안보에서는 중국의 해군력이 미국을 따라잡지 못했다. 특히 원양 작전능력에서 미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치문제는 2019년부터 이데올로기 싸움을 서서히 시작하고 있는 단계다. 미중 패권경쟁은 앞으로 30년 정도의 장기전이 될 것이다. 중국이 승리 시점으로 제시하는 시기는 2049년, 신중국 탄생 100주년이다.”

-중국이 패권국이 되려면 주변국의 지지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 “그렇다. 문제는 미국을 따라잡는 것과 주변국으로부터 지지를 확보하는 것을 동시에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중국이 지원하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 사례도 해당 국가의 발전보다 미국을 따라잡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더욱 분명한 상황이다. 차관을 주고 이를 갚지 못하면 그 나라 항구를 조차해버리는 식이다. 중국은 미국을 경제적으로 따라잡고 그후 주변국과 관계개선을 한다는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다. 사실 제국의 부상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중국이 꿈꾸는 세계는 무엇인가.

이 “중국은 제국화된 신형 국제관계를 추구한다. 이는 중국식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결합해 중화제국의 원형을 복원하는 방식이다. 과거처럼 중화질서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주종관계가 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이미 존재하는 국제사회 규범은 수용하면서 여기에 중국의 특색을 정교하게 가미하려고 한다. 세계를 향해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미국은 대중국 강경발언을 쏟아내면서도 경제적 협력을 이어가는 모양새인데.

이 “미국은 사안별로 경쟁, 협력을 나눠 파국을 방지하고 있다. 중국 역시, 싸움을 하더라도 파국을 원하진 않는다. 이러한 상황인데 한국에서 ‘멸공’이 어떻고 하는 이야기가 경제권을 넘어 정치권에서도 나온다는 것은 국제질서를 너무 모른다는 우려를 낳는다. 과거 사드 도입 때 상황을 보라. 당시 중국 관계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해보면 ‘만약 사드를 한국이 직접 구입해 설치하고 운용했다면 중국은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의 ‘내정간섭’을 비판하는 상황에서 한국 주도로 도입한 사드를 문제 삼을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주한미군이 가져와 운용했다. 도입 명분이 북한 방어용인데 대중국 견제용이라는 해석도 공공연히 나왔다. 중국 입장에서 한국을 때리기 좋은 환경만 제공한 것이다. 정치권이 국제질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상황을 계속 되풀이할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를 방문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악수하고 있다. / 권호욱 기자

-미중 경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유력 대선주자들은 대중국 강경책을 시사하고 있다. 현실성이 있나.

이 “자주국방 능력을 완전히 갖춘 뒤에나 할 수 있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누가 정권을 잡든 막상 현실을 보면 대중국 강경책은 쏙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중여론에 편승하고자 했다면 ‘한국 청년들은 대부분 중국을 싫어하고 중국 청년들도 대부분 한국을 싫어한다’거나 ‘중국에 할 말은 하겠다’는 발언보다는 양국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식으로 말했어야 한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인 만큼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식의 접근이다. 반중여론에 편승해서 강경발언을 내놓았다가 집권 후에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이제는 지양해야 한다. 대중·대미 외교는 정치적 입장과는 별개로 초당적으로 합의된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외교정책이 여론에 의해 흔들리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 “외교를 여론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 기초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외교의 개조가 필요하다. 정권만 바뀌면 대외정책 기조가 뒤집힌다. 적어도 외교는 정권의 성향, 여론에 따라 쉽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한국의 경제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중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중여론을 따를 수 있나.

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중국이 한국에 수출한 것이 1207억달러였다. 반대로 수입한 것은 1732억달러다. 총 무역 규모가 3000억달러에 육박한다. 이중 한국이 500억달러 이익을 봤다. 중국이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 2위가 한국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시장을 등한시하자는 말인데 현실성을 가질 수 있겠나. 실제로 일어난다면 기업들 다 죽는다. 정치는 현실을 말해야 한다. 차라리 중국이 한국에 강경책을 추진할 경우 우리가 미국에 경도될 수 있다는 암시를 주는 발언을 하는 편이 낫다. 단순히 여론에 편승해 반중 감정을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

-미중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고, 영원한 우방도 없는 시대다. 미중 사이의 문제는 양자택일의 선택적 사안이 아닌 살아남기 위해 최적의 전략을 찾는 과정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를 토대로 생각하면 미국과는 가치동맹을 유지하며 협력할 방안을 찾고, 중국과는 협력적 동반자 관계에서 시장을 지켜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사안별로 전략을 나눌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나 보건의료, 인도적 지원 등의 협력 가능한 분야와 정보통신, 반도체 등의 대결 분야 등을 나눌 수 있다. 미국의 기술이냐, 중국의 시장이냐 하는 식의 이분법 프레임은 지양해야 한다. 이러한 분류는 결국, 딜레마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보다는 반도체나 2차전지 분야 등을 활용해 미중으로부터 동시에 러브콜을 받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한국이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분야를 잘 활용하면 양자택일의 딜레마 상황은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 후보실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면담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미중 사이에서 균형외교, 등거리 외교를 추진하는 건 실패한 건가.

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인데 실패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미국에 대해서도 할 말은 했고,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중국에 ‘굴욕외교’를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현실을 제대로 봐야 한다. 현 정부는 이전 정부가 만들어놓은 상황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미국 쪽에 좀더 기울어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더 정확한 평가다. 당장 한미 화상 정상회담에서 남중국해 문제 등을 언급하며 중국의 태도에 따라 우리가 미국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경고하지 않았나.”

-이전 정부의 실책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

이 “박근혜 정부는 중국에 지나치게 매달린 측면이 있었다. 한중 수교 이래 중국을 최고로 대우해준 것이 박근혜 정부였다. 이러한 기조와 달리 정책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였다. 2015년 톈안먼 망루에 서서 시진핑과 함께 열병식을 보고 나서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대체 이러한 정책이 어떻게 가능했던 건지 의문이다. 중국 사람들은 신뢰, 의리, 체면을 굉장히 중시한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행보는 시진핑의 체면을 대놓고 구겨버린 것이었다. 사드를 배치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 중국 사람들의 특성, 지도자의 특성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외교를 했다는 점에서 문제다. 사실상 뒤통수를 맞은 중국 정부의 강경한 보복이 예상됨에도 이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책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이러한 실책을 봉합하는 과정에 있었다. 이를 중국에 대한 사대외교라고 한다면 반대로 미국과 관계개선을 하는 것은 왜 사대외교라고 표현하지 않나. 미국과의 외교에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국익은 무엇인가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미국에 ‘너희는 무엇을 도와줬느냐’고 따져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중국이 보복을 계속하는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만약 계속 보복한다면 한국이 결국 중국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암시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9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종전선언’에 집착해 중국에 기운다고 비판하는 이들이 있다. ‘베이징 올림픽 참여’도 종전선언을 위한 포석 아니냐는 해석도 있는데.

이 “두 사안은 등가가 아니다. 협상이 되기 어렵다는 의미다. 종전선언이든 올림픽 참여든 모두 정치적 문제이지만 종전선언은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이 걸려 있는 문제인 반면 올림픽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 사안이다.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단순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이 아니라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논의할 때 중국의 참여를 도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

-중국이 북한에서 지금과 같은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거라고 보나.

이 “북중관계의 본질적 속성은 전략이익을 공유하는 공생관계다. 상대국의 전략적 가치가 관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라는 의미다.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 유지’와 ‘전략적 이익’을 위해 당분간은 중국과 공존을 이어나갈 것이다. 북한의 ‘체제안정 유지 및 보장’과 중국의 ‘한반도 안보 이익’ 사이에서 어떤 절충점이 나오느냐가 둘의 관계를 결정할 것이다.”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중국센터장이 지난 1월 12일 서울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다음 대통령에게 조언한다면.

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는 가치동맹 관계다. 중국과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맞지 않지만 공통적으로 시장경제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공존할 수 있는 관계다. 투트랙이 필요하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기초해 중국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협력할 수 있는 것과 협력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모든 사안을 미국이냐, 중국이냐 한 번의 선택으로 결정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한가지 더 언급하고 싶다. 제발 중국대사는 중국을 잘 알고 중국어도 할 줄 아는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 대체 중국어도 못 하는 사람을 중국대사로 보내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현지어도 제대로 못 하는 사람을 정치적 논공행상으로 대사로 임명하는 일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한중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중국 관료를 만나 정치적 양보도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대중국 외교의 수준이다. 최소한 중국어를 할 줄 알고, 한발 더 나아가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사람을 내보냈으면 한다. 중국 지도자들은 고전을 인용하며 대화하는 것을 즐긴다. 이러한 성향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을 보내 국익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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