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군인 상해보험 도입···군복무 중 취득가능 학점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9일 “국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는 합당한 보상이 따라야 마땅하다”며 군인 상해보험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군 급식체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20대 남성 표심을 겨냥한 정책 행보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평화번영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독한 병사 5대 복지 공약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 세 차례 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24일 국방 공약을 발표하며 선택적 모병제를 실시하고 병사 월급을 2027년까지 2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에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병사 반값 통신요금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군인 상해보험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국 최초로 성남시와 경기도에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현재 공무 중 사고는 군인재해보상법에 의해 지원하고 있지만 보상하는 사고 범위나 보상 수준이 미흡하다”며 “입대일부터 전역 후 귀가일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고 피해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상해보험에 소요되는 예산은 9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현역 병사 30만명에게 인당 3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군 급식체계를 개선해 식사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군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재 군 교육기관에서 시범 운영 중인 급식의 민간 외주 전환을 적극 확대하고 민간 조리인력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로컬푸드로 식자재를 조달해 군 주둔 지역의 농축산인과 상생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신병교육시설의 노후화로 건강관리는 물론 군 생활 적응에도 지장이 있다”며 “식당, 샤워장,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확충 및 개선하고 비좁은 침상형 생활관을 2~4인실의 침대형 생활관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군 복무 중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밝혔다. 온라인 학습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을 연간 12학점에서 18개월 기준 21학점 이상으로 확대해 군 복무 중 한 학기는 이수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군복무 경험 학점 인정제를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고, 사회봉사, 리더십, 기초체력 등으로 한정돼 있는 커리큘럼을 주특기, 정비 등 군 관련 분야로 늘릴 것을 약속했다. 또 모든 병사에게 전자책(E-Book) 포인트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태블릿 PC 사용 허가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