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닥다리 선제타격”, “지금은 인내의 시간” 심상정·김동연의 대북정책

한국의 생존과 직결된 대북정책은 대선후보가 반드시 입장을 밝혀야 하는 사안 중 하나다. 북한을 바라보는 차기 정권의 시각에 따라 앞으로 5년간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광범위한 분야가 직·간접적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대북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해 경향신문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외에 안철수(국민의당), 심상정(정의당), 김동연(새로운물결) 대선후보에게도 각각 정책을 질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왼쪽)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국회 사진기자단

당선 가능성과 관계없이 대북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진영에 따라 극단적 대결, 화해로만 치닫는 대북정책에 새로운 시각을 더해 보기 위함이다. 나아가 지지집단을 대표해 정권획득을 노리는 정치인의 의견은 그 자체로 여론 확인의 기능을 한다. 이러한 의미로 전달된 질의에 심상정, 김동연 후보 측은 답변을 밝혔다. 반면, 안철수 후보 측은 의견을 밝히지 않아 제외했다.

■차별화 지점은 무엇인가

대북정책에서 각 후보가 가장 강조하는 지점부터 물었다. 심 후보는 ‘국방·외교 정책과 통일 정책의 연계’를 꼽았다. “윤 후보나 이 후보 모두 해당 부분의 인식과 정책 전환이 부재하다”고 지적한 심 후보는 “한반도 평화를 안정화·구조화시키기 위해 대북정책의 핵심 현안인 북핵문제와 남북경협 재개·활성화 정책을 통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른바 ‘접근을 통한 변화’의 일환으로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외교·안보·남북관계(통일)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공약은 ‘군비증강 대결 중지와 기후위기 극복 협력 등을 담은 그린 데탕트 추진’, ‘흡수통일 배격 및 평화공존·협력 제도화: 남북기본협정-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 체결과 국회 비준 동의’, ‘남·북·미·중 4자 평화선언과 비핵화-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4자회담 개시’ 등이다.

반면, 김 후보는 ‘대북정책의 균형감’을 강조한다. “한국의 대북정책은 강경과 포용을 오가며 국제협력, 국민적 공감대, 남북간 신뢰 협력을 구축하는데 모두 실패했다”고 진단한 김 후보는 “안보, 화해협력, 국민적 공감대 형성, 통일 비전 등의 과제를 꾸준히 수행하고 이를 위한 국제협력, 한미동맹, 남북대화, 초당적 대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대북정책에서 과도한 좌절감과 기대감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남북교류와 안보

사실상 대북정책의 핵심인 남북교류와 안보정책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심 후보는 “현재 단절된 교류협력과 경협을 재개하겠다”며 “이를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에 경직된 대북 접근법이 오히려 북한의 핵 능력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안보에 대해서는 “북한이 ‘고체연료’ 혹은 ‘앰플화된 액체연료’로 된 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쏘고 있다”며 최근 화제가 된 윤 후보의 ‘선제타격’ 발언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가 말하는 선제타격은 북한의 미사일이 ‘액체연료’를 탑재하고 ‘고정식 발사대’를 사용한다는 전제로 나온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구닥다리 개념에 입각해 ‘선제타격’밖에 없다고 발언하는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문제 해결은 비핵화와 평화협정, 북미 적대관계 정상화 등을 교환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경협 등 남북교류는 지속·확대해야 한다”며 “우선 낮은 단계의 경제협력과 청소년·어린이 음악, 미술, 체육 분야 등의 사회문화적 교류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보정책에 관해서는 “과도한 유화책이나 강경 일변도 정책보다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에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종전선언, 계승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심 후보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의 필요성에 강하게 공감하며 종전선언이 조기에 성사되기를 바란다”며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비핵화를 실제로 어떻게 달성할지는 제시하지 않고, 반대만 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종전선언이 성사될 수 있는 최소한의 합의와 이후에도 프로세스가 지속될 수 있다는 비전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며 종전선언이 ‘평화선언’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초기 단계 핵심 현안(북한의 핵활동 동결-대북제재 완화 등) 합의’, ‘비핵화-평화체제 전환의 단계적·병행적 추진 원칙 확인’, ‘상대체제 존중-흡수통일 및 무력에 의한 전복 정책 완전 폐기’, ‘전쟁 불가와 무력증강 대결 중단’ 등이다.

반면, 김 후보는 “지금은 인내의 시간인 것 같다”며 “북핵이 주는 안보 불안에 먼저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 대화를 통한 평화정착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 종전선언은 필요성보다 효과성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며 “법적 구속력 없는 종전선언이라지만, 주한미군 및 유엔사의 한반도 주둔과 관련된 혼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개혁하나

마지막으로 통일부의 역할을 물었다. 심 후보는 “통일부를 평화부(또는 남북관계부)로 개칭하고, ‘평화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부서로 전환할 생각”이라며 “장관을 평화부총리로 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부의장으로서 남북관계·외교·국방 정책을 총괄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통일부의 역할과 기능은 수정하되, 위상은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이다.

김 후보는 “통일부를 남북관계 현안을 다루는 부서와 중장기 통일비전을 다루는 부서로 이원화시키는 것을 생각한다”며 “내각에는 남북관계부(혹은 보다 광범위한 이슈를 다루는 국가전략부)를 두고 민주평통 산하에 중장기 비전을 다루는 통일청을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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