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40일 앞두고 ‘여야 정치쇄신 대전’…정치불신·비호감대선 만회용이라지만

박홍두·조문희 기자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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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 후보들이 대선을 40여 일 앞두고 정치쇄신 경쟁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주류인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용퇴론부터 시작해 차기 정부 30·40대 장관 기용 등을 내걸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청와대 기능·규모 축소와 책임장관제 도입 등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여야 모두 정치불신과 비호감 대선 현상을 만회하기 위해 여의도식 정치를 반성하며 표심에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후보별 쇄신안이 차이가 없고, 실현 의지와 진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정치쇄신 공약은 최근 들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유능한 정치는 대결과 분열, 혐오와 차별을 동원해서라도 상대를 굴복하게 만드는 자신들만의 여의도 정치에 갇혀버렸다”며 “여의도 정치를 확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내각과 통합정부, 30·40대 장관 기용 등을 제시했다. 국무총리를 국민이나 국회가 추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파·연령과 상관 없이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해 기존의 정치세력 자체를 교체하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 내에선 86그룹 용퇴론, 이 후보 측근 7인회의 백의종군, 송영길 대표의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이 이 후보 쇄신 행보를 뒷받침하고 나섰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 해체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정예화된 참모와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가 결합된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인·공무원 중심이던 대통령실에 학자·전문가 등 민간 인사들을 영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 위치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겠다고 했다. 윤 후보의 이날 발표는 이 후보의 정치쇄신안 발표 이후 기존 일정을 변경해 당겨서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의 쇄신 드라이브에 대한 맞불 성격인 셈이다. 앞서 윤 후보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상을 밝히면서 30대 장관을 기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지난 3일 정치개혁 공약 발표를 통해 청와대를 실무형 조직으로 축소하고 중대선거구제·국민소환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난 25일 국민통합내각 구성안을 밝혔다. 청와대 규모 축소에는 윤·심 후보와 뜻을 같이했고, 청와대 구성을 두고는 이 후보처럼 탈정파·탈진영에 방점을 찍었다.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정치쇄신에 나선 것은 현재의 여의도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반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쇄신를 통해 기성 정치에 대한 반성을 보여줌으로써 정치불신과 비호감 대선 국면에서 자신의 입지를 차별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절반 가까이 되는 정권교체 여론에 대한 각 후보들의 대응책이자, 대선 판세를 좌우할 2030세대나 중도층을 겨냥한 것으로도 읽힌다.

이 같은 정치쇄신 공약들을 놓고 “매번 반복되는 공약 아니냐”, “실현 의지는 안 보인다”는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역대 대선 때마다 나오는 엇비슷한 공약들이 이번에도 재탕되고 있고, 여야 정당들의 현실 정치는 자신들이 내건 쇄신 방향과 거리가 먼 모습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대선 때마다 나왔던 비슷한 공약들을 갑자기 쏟아내면서 후보별로 깊이있는 고민과 메시지가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면서 “쇄신 공약들이 진정성 있게 보이려면 그 실천 의지를 가늠하게 하는 행보를 더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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