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주식양도세 폐지하겠다” 세금 포퓰리즘 논란도

SNS에 또 ‘7자 공약’

정치 분야 공약 발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운데)가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내년 시행 앞두고 전면 폐지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은 철회
거액 투자자 혜택 ‘부자 감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주식양도세 전면 폐지를 공약했다.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취지지만 감세 일변도 공약에 ‘세퓰리즘(조세정책을 이용한 포퓰리즘)’ 비판이 제기됐다.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나왔다.

윤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7글자 메시지를 올렸다.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징수하는 주식양도소득세는 현재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이 10억원을 넘는 대주주에게만 적용된다. 내년부터 연간 5000만원 이상 매매차익에 대해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가 과세된다.

윤 후보는 “큰손, 작은손 가릴 것 없이 주식시장 자체에 자금이 많이 몰리고 활성화돼야만 일반 투자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지금은 주식시장을 더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 정도로 올라갈 때까지는 증권거래세만 남겨놓고, 모든 기업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상황이 오면 통상적인 종합과세 방식으로 설계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은 폐기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주식양도세 대상이 확대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공약을 뒤집은 것이다.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는 양도세를 전제로 발표한 공약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미국 장에 목매고 있는 젊은 세대들, 40·50대 동학개미(투자자)들은 저금리 시대에 저축으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다”며 “윤 후보는 개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본부장은 ‘부의 양극화 심화’ 우려에 대해선 “개미 투자자들의 불리한 점을 극복한 이후 납세자의 손실과 이익을 종합한 ‘손익통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하는 선진국형 과세체계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일단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고 증권시장이 활성화하면 대주주 과세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 후보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 양도세 완화, 취득세 인하 등 감세 공약을 잇따라 발표했다.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SNS에 “윤 후보는 직접세를 없애고 간접세만 올려서 부자만을 위한 나라를 만들기가 목표일 수도 있겠다”며 “이 정책은 부자들을 위한 완전 부자 감세”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는 자산, 소득 불평등에 따른 심각한 양극화, 기회균등 상실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원희룡 "꼭 부자 위한 공약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