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혁신 나선 민주당···박지현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 공천 금지”···당내선 반발

‘예외 없는 기준 적용’ 첫 원칙으로 제안

성범죄 등 범죄경력 후보도 탈락 경고도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 공천 혁신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지방선거에 나설 민주당 후보 공천 5대 원칙을 공개 제안하면서다. 청년 후보 공천 30% 보장, 부동산 정책 실패자와 부동산 관련 물의를 빚은 후보의 공천 금지 등이다. 벌써부터 출마 후보들 중 일부는 부적격 판정에 불만을 갖고 반발하기 시작해 내부에서 적잖은 충돌이 예상된다.

박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당을 쇄신하고 청년·여성을 더 많이 공천하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는 사명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 국민이 바라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방선거 공천 5대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예외 없는 공천기준 적용’을 첫번째 원칙으로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기준보다 더 중요한 건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법적, 도덕적으로 자성해야 할 사람들이 후보로 나서지 못하도록 자격검증 절차와 기준을 예외없이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경력이 있는 후보의 경우 공천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위원장은 ‘청년 공천 30%’ 원칙도 “이번에는 꼭 지켜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청년 후보를 30% 이상 공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절반 수준밖에 지키지 못했다.

또 박 위원장은 ‘심판받은 정책 책임자의 공천 금지’ 원칙도 제시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와 ‘부동산 관련 물의를 일으킨 후보’를 거론했다. 박 위원장은 “반성해야할 사람들이 다시 나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국민을 분노하게 한 부동산 정책에 책임이 있는 분, 부동산 물의를 일으킨 분은 스스로 나서지 말아야 하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철저히 가려내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으로부터) 심판받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하고, 이를 공천기준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 등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성의 원칙’, 기후위기나 인구소멸과 같은 미래사회 위기에 식견을 가진 후보를 발굴하는 ‘미래비전의 원칙’도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이것만 지킨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이 달라졌다’고 말할 것이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공천방식은 기회의 공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정견발표로 시민이 선택하는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과 여성이 경제적 장벽과 정보 부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 비용을 지원하는 등 ‘첫 출마자 지원 제도’를 확대할 것도 당부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당 지방선거기획단이 전날 강력범죄, 음주운전, 성폭력·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다주택자 등 공천심사 7대 부적격 기준 강화 방침을 의결했다.

기획단은 부적격 기준에 2차 가해 범죄와 직장 내 괴롭힘·갑질을 추가하고, 종전의 ‘최근 15년 이내 총 3회, 최근 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결격사유 기준에 더해 ‘2018년 윤창호법 제정 이후 음주운전을 한 번이라도 했을 경우’도 포함시켰다.

조오섭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결정사항 중에 부동산 보유현황을 제출 서류로 추가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의 부동산 정책실패 책임자 공천 배제에 대해선 “현재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없다”며 “추후에 기획단이나 비대위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공천 혁신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은 대선 패배 이후 유권자들로부터 잃었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이나 각종 범죄 등에서 국민의힘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렴하다고 자부했지만 각종 ‘내로남불’ 사례를 자초하며 실망을 안겼다는 문제 의식에서다.

향후 공천 과정에서는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신동근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박 위원장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 공천 배제 제안에 대해 “국민 다수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나 동북아 평화프로세스가 실패했다고 한다면 그 정책 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하냐”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고 책임감을 느끼지만 부동산 정책 책임자에 대한 이런 접근 방식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태진 비대위원은 “벌써부터 지방선거 관련 많은 마찰이 당내외적으로 생기고 있다. 부적격판정 받은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재심위 위원들에게 연락하는 사례가 제보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공식적 절차와 원칙을 깨려는 사람은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박지현 비상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6·1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