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D-30
0.73%P 격차로 당선된 윤석열
국정동력 확보 위한 압승 절실
민주당도 ‘국정 견제’ 총력 돌입
6·1 지방선거가 1일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지만 이번엔 대선 2차전 양상의 중앙정치 대리전 성격이 짙다. 윤석열 정부 초반 정국 주도권이 걸려 있어 거대 양당은 총력전에 돌입했다. 승패에 따라 새 정부 초기 순항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10일) 이후 22일, 3·9 대선 이후 84일 만에 열리는 첫 전국단위 선거다. 17개 광역단체장·교육감, 광역 시·도의원 824명, 시·군·구 기초단체장 226명, 기초의원 2927명을 뽑는다. 오는 19일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고, 27~28일 사전투표를 거쳐 다음달 1일 본투표를 진행한다.
그간 지방선거는 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엔 새 정부 출범 한 달 안에 치러져 향후 국정 흐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엔 초반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놓칠 수 없는 승부다. 국회 의석은 거대 야당으로 전환할 더불어민주당(168석)이 압도하고 있다. 입법을 통해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엔 역부족이다. 윤 당선인 직무수행 지지율도 40%대로 앞선 대통령 당선인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 지방선거에서 기초·광역단체장 권력을 확보해야 실질적인 국정과제 실행이 가능해진다.
대선에서 0.73%포인트 격차로 승부가 갈린 만큼 상징적 의미도 크다.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이 윤 당선인 쪽으로 기울면 민심을 국정동력 삼아 ‘윤석열표’ 국정운영을 펼 기반이 마련된다. 반대 경우엔 리더십 훼손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에도 지방선거는 강력한 야당으로 전환할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다. 국회 입법 주도권에 더해 지자체장과 지역의회 권력을 쥐면 정부 견제 세력을 넘어 실질적 국정운영 주체가 될 가능성이 열린다. 종잇장 승부로 패한 대선 때보다 늘어난 민심이 확인되면 집권세력의 ‘발목잡기’ 비판을 뚫고 ‘민주당표 의제’를 강하게 밀어붙일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선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7석 중 14석을 가져가며 압승했다. ‘국정 안정론’과 ‘국정 견제론’이 팽팽한 이번 선거에선 한쪽 진영이 압승할 거란 전망은 많지 않다. 거대 양당의 광역단체장 대진표는 완성된 상태다. 승부처로는 인구 1390만명의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지사 선거가 꼽힌다. 민주당 김동연,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맞붙는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정치적 고향인 데다 윤 당선인이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곳이라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
두 진영의 선거전은 중앙정치 자장 안에서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식선거운동(19~31일)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초기 내각 인사청문회 정국의 후폭풍 속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의 경선 과정은 ‘윤심’(윤 당선인 의중)과 ‘이심’(이 전 지사 의중)이 달궜다. 본선도 지역별 의제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