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민주당 독식해온 서울시의회, 12년 만에 의회권력도 바뀌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월2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장은 물론 서울 25개 자치구 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우세가 점쳐지면서 서울시의회 구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의회는 서울시민을 대신해 집행부(서울시)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이지만, 그간 후보나 공약·정책보다 시장 소속 정당에 표를 몰아주는 ‘줄투표’가 이뤄져왔다.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과반을 차지한다면 12년 만에 의회권력이 바뀌게 된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의원 총 112명(지역구 101명, 비례 11명)을 선출한다. 4년 전에는 서울시의원 110석(지역구 100명, 비례대표 10명) 중 92.7%(102명)를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다. 나머지 8석 중 6석은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각각 1석을 가져갔다.

당시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었던 데는 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 이슈와 함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3선 확정 영향이 컸다. 이후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2명은 물론 11개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민주당이 독식했다.

서울시의회 권력의 민주당 쏠림 현상은 2014년에도 마찬가지였다. 박원순 시장 시절로 새정치민주연합이 77석을, 새누리당이 29석을 가져갔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에 성공했던 2010년 시의회 의석은 민주당이 79석, 한나라당이 27석을 차지했다.

무상급식 주민 투표 무산으로 오 시장이 물러난 2011년 이후는 사실상 시장 소속 정당인 민주당이 서울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해왔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시의회가 시장이나 소속 정당의 방침을 따르는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기도 한다.

시의회는 조례 제정 및 폐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예산심의권도 가지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가 과도하게 편성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다른 부문으로 바꿀 수도 있다. 행정감사도 시의회의 핵심 역할 중 하나다. 행정감사는 국회로 치면 국정감사와 같은 것으로, 지자체 행정 전반을 들여다보며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수단이다. 지난해 오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정책·조례·예산 등을 놓고 번번이 갈등을 벌였던 것은 이 때문이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이번에 4선에 도전하며 출마 선언문 등을 통해 ‘과반 시의회’를 잇따라 호소해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송영길 민주당 후보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자 최근 선거유세에서 “시의회 3분의 2 정도만 우리 당이 되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적당한 서울시의회 여야 구성을 7대 3 정도로 보고 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특정 정당 쏠림현상이 심해질 경우 견제와 감시 기능은 물론 정책 경쟁도 약화된다”며 “해당 정당 내에서도 과도한 계파 갈등 등이 빚어지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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