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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195명
12·3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을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내란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국정원이나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도 규정했다.특검 후보는 여당을 배제하고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내란 특검법 원안에서는 특검을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이같이 수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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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실형 확정’에 혁신당 “사건 시작에 윤석열···우리 모두가 조국”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12일 조국 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확정하자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며 “사건의 시작에 내란수괴이자 편집증·과대망상 환자인 윤석열이 있었다는 점은 온 국민이 똑똑이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운영하고 윤석열 탄핵의 길에 큰 물결로 동참할 것”이라며 “우리 모두 조국이 되어 조국을 기다리며 민주주의의 시간을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조 대표의 상고심 판결에서 실형을 확정했다. 그는 지난 2019년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됐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했다.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됐다. 다음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최고위원 경선 최다 득표자인 김선민 최고위원이 궐위가 되는 당대표직... -
선관위, 윤석열 부정선거 주장에 지난해 반박자료 재배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부정선거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반박성 보도자료를 냈다.선관위는 이날 ‘중앙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 컨설팅 결과 관련 입장’ 자료를 배포했다. 지난해 10월 냈던 자료를 다시 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담화에서 강조한 부정선거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당시 선관위는 국정원이 7~9월 선관위 보안관리 합동점검 실시 후 ‘북한 등 외부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어느 때라도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선거 투·개표를 조작할 수 있다’고 발표하자 “선거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당시 선관위는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관제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추어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 -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무효 확정···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 전환
부산시교육청, 최윤홍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전교조, “새 교육감 선출까지 하윤수 정책 중단해야”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는 등 관련 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부산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의 교육감 대행체제로 전환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은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교육감직을 상실했다.하 전 교육감은 2021년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 공보 학력에 졸업 ... -
윤상현 ‘계엄=통치행위’ 발언에···민주 “원조 내란범 사위답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언에 대해 책임져라”라며 비판을 쏟아냈다.윤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문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결정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윤 의원은 “당시 상황을 보면 언론사, 방송사에 군대도 안 갔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만 갔다” “대통령이 직무판단에 있어서 위헌 판단을 해도 처벌할 수 없다고 (법이)규정하고 있다” 등의 주장을 했다.윤 의원은 이어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송금을 했으나 법원이 처벌하지 않은 이유가 ‘통치 행위’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적인 판단과 법률적인 판단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본회의장 의석에서는 윤 의원을 비난하는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우원식 국... -
이재명 “국힘, 2차 표결 반드시 참여해야···탄핵 열차 출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국민의힘을 향해 “오는 14일 2차 탄핵 표결에서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고 의원들의 소신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는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는 여당 의원들도 다수 참여했다”라며 “국민의힘이 민심을 받아들여 자율 투표를 선택한 결과”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광장에서 국민들이 지켜보실 것”이라며 “탄핵 열차는 출발했다. 결코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아울러 “이번 주 토요일, 국회가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비록 한명의 우발적이고 충동적이고 이기적인 결정 때문에 잠시 역사의 오점을 남겼다 해도 위대한 국민들이 반드시 민주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내란 동조한 국회의원 사퇴해야”…여당 압박 나선 충청권 시민·사회단체
충청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무산시킨 국민의 힘 의원을 압박하고 나섰다.옥천군노동자협의회는 10일 오전 11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 옥천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범 국민의 힘은 해체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민을 겁박한 윤석열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지금 당장 내려오는 것만이 2차 계엄의 불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이날 오전 10시 영동촛불행동도 박 의원의 영동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이들은 “국민의힘은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탄핵에 동참해야 하며, 우리는 내란수괴 윤석열 퇴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박덕흠 의원은 14일 예정된 윤석열 탄핵 결의에 조건 없이... -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 신영대 의원 재판행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여론 조작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9일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신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게 뇌물을 준 공기업 임직원 2명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민원 해결을 명목으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52)에게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업은 여의도의 약 10배에 달하는 면적의 발전단지를 새만금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조6200억원에 달해 역대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로 꼽힌다.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1월 알선 수재 혐의를 받는 서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신 의원은 지난 3월 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경쟁 후보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이... -
‘탄핵투표 불참한 국민의힘 105명’···어떻게 만들어졌나
[경향신문 1면] ‘탄핵투표 불참한 국민의힘 105명’ 지면 PDF 다운로드 받기 경향신문은 9일자 1면에 <‘내란죄’ 윤석열 탄핵 투표 불참한 국민의힘 105명>이란 제목을 달고 이례적 형태로 편집된 지면을 선보였다. 지역구 의원은 이름과 얼굴 사진, 지역구 이름이 표기됐고 비례대표 의원은 이름과 사진이 들어갔다. 저녁 무렵부터 1면 이미지가 온라인상에서 퍼지면서 많은 독자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경향신문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가 결국 내란이라는 반역사적·탄핵 행위를 단죄하지 말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야 하는 중대한 퇴행으로 받아들였다.통상 조간 신문들은 일요일자 신문을 발행하지 않기에 탄핵안 폐기 기사를 월요일자(9일) 신... -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에 분노한 충북시민들…상인들은 흔적 지우기
충북지역 곳곳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소추안을 무산시킨 국민의 힘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9일 오후 충북 청주의 한 식당. 이 식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 기념 사진과 친필서명이 걸려있던 곳이다. 이재명·안철수·배현진 등 여러 정치인들도 이곳을 찾아 서명을 남기기도 했다.하지만 이날 오후 기자가 찾은 식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자취는 찾아볼 수 없었다. 식당 입구에 걸려있던 윤 대통령 방문 기념사진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여러 정치인의 친필서명이 붙어있던 식당 내부 벽면에도 윤 대통령의 서명만 자취를 감췄다. 휑한 벽면에는 무엇인가 붙어있다가 떨어진 듯 테이프 자국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지난 3일 비상계엄 발표 이후 이 식당에서 윤 대통령의 사진과 서명 등이 모두 사라졌다고 인근 주민들은 전했다. 식당 인근 상인들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더불어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해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었다.한 상인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