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아닌 제3자 추천 방식의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발의했다. 여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임화, 선관위 사무총장의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을 담은 이른바 ‘선관위 개혁 3법’도 발의했다.김성회·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선관위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의원총회에서 선관위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민주당이 제출한 선관위 특검법은 특검 추천 권한을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3개 기관에 부여한다.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을 거쳐 90일 이내로 수사하게 된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검 규모는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70명,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50명”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특검을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그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고 반박했...
2026.07.09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