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지난 대선 선거사범 8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어···“선거폭력 사범 급증”

A씨는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각목에 과도를 붙여 특정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하다 행인에 의해 신고당했다. A씨는 신고자를 폭행했고, 벽보 기타 선전 시설 등에 대한 방해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9월5일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확정받았다.지난 6월3일 실시된 21대 대선과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 수가 8년 전보다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입증돼 재판에 넘겨진 건수도 같은 기간 80%가량 늘었다. 검찰은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많이 늘어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1대 대선 선거사범 수사 결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지난 3일까지 총 2925명이 입건됐고, 91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10명은 구속 기소됐다.대선 선거사범 입건 수는 2017년 열린 19대 대선 당시 878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8년 만에 3배 이상 늘었다. 기소 건수...

2025.12.04 17:26

[속보]김건희 특검, ‘공천 개입 의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참고인 소환 통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박노수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어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해 오는 10일 오후 2시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하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특검은 한 전 대표가 지난해 열린 22대 총선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거절해 윤 전 대통령과 갈등이 생겼다고 말한 점 등을 보고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박 특검보는 “한 전 대표에게 올해 8월부터 다각도로 일정 합의를 요청했는데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일체 회신이 없었고 3회에 걸쳐 출석요구서 등기우편을 발송했지만 한차례도 응하지 않았다”며 “한 전 대표가 당 대표로서 수행한 업무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에 대해 국민 의혹을 해소할 필요 있는 점을 감안해 수사에 협조해...

2025.12.04 14:46

오세훈, 베트남·말레이시아 찾아 수변개발·스마트시티 등 공유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남아시아 국가 협력과 글로벌 도시 서울의 위상 강화를 위해 4일부터 4박6일 일정으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를 방문한다.서울시는 최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국 음악·음식·드라마 등 K-컬처에 대한 호감과 문화 소비가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이번 출장에서 서울의 도시 브랜드를 각인시키고 기업 진출의 교두보를 놓는 한편 수도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5일 하노이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2025 서울 하노이 도시정책 공유 포럼’에 참석해 홍강 개발과 디지털 행정 모델 전환을 준비중인 하노이시에 수변 혁신개발·스마트도시 등의 정책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6일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이동해 클랑강과 곰박강 일대 수변을 복원, 치수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변 문화 활성화·관광 특화에 성공한 ‘리버 오브 라이프(River of Life)’ 현장을 찾는다.7일에는 쿠알라룸푸르 중심가 파렌하이트88에서 열리는 ‘서...

2025.12.04 11:15

광주 기초의원 ‘4인 선거구’ 늘어나나…획정위 1→2곳 ‘제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를 기존 1곳에서 2곳으로 늘리는 안을 광주시에 제출했다. ‘중선거구 비교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별 뽑는 의원 수가 늘어나면 소수정당 등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커진다.광주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3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치구 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시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자치구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 설치되는 독립 기구다.위원회는 지난 10월31일 기준 인구통계를 적용해 인구수와 동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구 대표성을 높이고 의원 1인당 인구편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자치구 의원정수를 조정했다.선거구획정안을 보면 남구 나선거구는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의원 정수가 늘어난다. 광산구 마선거구도 의원 수가 3명에서 4명으로 변경됐다. 기존 1곳(광산구 가선거구)이었던 4명 선거구가 2곳으로...

2025.12.03 16:17

오세훈 “계엄 거듭 사과, 국민의힘 대안정당으로 우뚝 서 정권 견제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2·3 비상계엄 1년인 3일 “(그날의) 충격과 실망을 기억하는 모든 국민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잘못된 과거를 끊어내고 미래로, 민심 속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국민의힘에 소속된 중진 정치인이자 서울 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사과했다.오 시장은 “국민은 1년 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비상계엄 사태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그 결과 국민의힘은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충분히 완수하지 못한 채 정권을 내어주었고,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권력이 판단력을 잃으면 나라는 표류하고 독선과 독단이 앞서면 민주주의는 순식간에 길을 잃는다”며 “다시는 같은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과거를 단호히 끊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지금 국민은 거대 권력에 취한 민...

2025.12.03 12:07

[속보]‘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이재명 위한 상납 기소, 서울시민과 맞설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이재명 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오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해 증거도 실체도 없어 공소 유지가 힘든 사건에 대해 결론을 정해놓고 기소 이유를 꿰맞췄다”며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검찰은 1년 2개월 수사하며 제 휴대전화 8대를 포렌식 했지만 직접 증거는 하나도 찾지 못했다”며 “제대로 된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 무리한 짜맞추기 기소로 무죄가 예정된 기소”라고 주장했다.이어 “명태균은 스스로 ‘내가 오세훈을 어떻게 엮는지 보라’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과 명태균이 한 몸이 되어 특검과 함께 오세훈 죽이기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명태균의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로 간주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조작된 가짜였고, 이로 인해 명씨는 사기범죄로...

2025.12.01 14:52

[속보]김건희 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불구속 기소

명태균 게이트 관련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특검은 이날 언론에 설명자료를 내고 “오세훈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가 운영한 의혹이 제기된 여론조사업체로부터 수 차례 여론조사를 결과를 받고,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 김씨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았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는 김씨의 비용 지급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특검은 “오 시장이 명씨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선거캠프 비서실장인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에게는 여론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고 적시했다.특검은 명씨가 오 시장의 ...

2025.12.01 14:30

‘공무원 동원 불법 선거운동’ 혐의 유정복 인천시장 불구속 기소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 6부(인 훈 부장검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유 시장 등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출마하면서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유 시장은 지난 4월 9일부터 21일까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 당내경선 운동, 대선운동 홍보물, 업적홍보물 등 116건을 게시했다.또 국민의힘 당내경선 1차 여론조사 전날인 4월 20일. 유정복의 선거 슬로건인 ‘뜻밖의 승부’가 포함된 여론조사 참여 음성 메시지를 전화로 180만건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유 시장은 국민의힘 당내경선 1차 여론조사 당일인 지난 4월 21일 10개 신문사에 유정복 자서전 사진과 함께 유정복에 대한 정치인·관료들의 인물평, 정치 약력이 기재된 홍보성 광고도...

2025.11.28 10:57

윤석열, 전두환보다 “잘못한 일 많다”···이 대통령 지지도 60% 전주와 동일[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지난주와 같은 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대통령으로서 잘못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77%로 가장 높게 나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조사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이 현재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긍정 평가 응답은 60%, 부정 평가는 31%로 나타났다.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인 11월 3주 조사와 같은 수치였고, 부정 평가는 1%포인트 상승한 결과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24%, 개혁신당·조국혁신당 각 3%, 진보당 1%, 이외 정당 1%, 무당층 26%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동일했다.한국갤럽은 이번 조사에서 전직 대통령의 공과에 관한 평가도 함께 물었다.전직 대통령 11인(이승만·박...

2025.11.28 10:52

유정복 인천시장 ‘임기 내 수도권매립장 사용 종료’ 공약 못 지킨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민과 약속한 민선 8기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못 지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 인천, 경기에서 매일 나오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은 10월 말 기준 매립량이 65%로, 2030년 이후로도 계속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유 시장 임기인 2026년 2분기까지 종료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유 시장은 민선 8기 공약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약속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기후환경에너지부·서울·인천·경기 등 4자 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공동대체매립지 조성을 통해 임기 내 실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선거 때마다 인천의 최대 이슈였다.1992년 인천 서구에 수도권매립지가 조성돼 30여년 넘도록 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미산먼지 등에 시달렸다. 인천시는 2025년말 종료를 선언했고, 유 시장은 임기 내 사용 종료를 약속했다.4...

2025.11.27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