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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부정’ 국민의힘에 뿔난 충북 시민들…국힘 소속 도의원 고발·충북지사 사퇴요구
2025.01.08 16:09 충북지역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부정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는 국민의힘 소속 충북도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사퇴도 요구하고 나섰다.충북민주연합은 8일 오후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의힘 소속 박지헌 충북도의원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충북경찰청을 찾아 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김지헌 충북민주연합 집행위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가 권능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내란”이라며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국희의 의무이자 국회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고 있어서 내란 행위가 종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전히 내란 선동·선전 우려가 남아있다. 내란을 옹호하는 박 의원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박 도의원은 지...
서울시 “‘오세훈 시장 조기 대선 출마 결심’ 보도는 가짜뉴스”
2025.01.06 15:56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이 조기 대선 출마결심을 굳혔다’는 취지의 언론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라고 반박했다.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이 조기 대선 출마를 결심했고, 사전 준비팀을 가동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이에대해 시는 정례브리핑에서 “이는 사실과 다른 명백한 가짜뉴스이자 오보”라고 밝혔다. 시는 “해당 언론에 그런 사실이 없음을 알렸지만 기사가 고쳐지지 않았다”며 “시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법적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둔다”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주한 대사, 대사관 직원 등 서울주재 외교사절 80여 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UAE·영국·싱가포르 등 주한 대사 32명 등 64개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오 시장은 간담회에서 “서울은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순위 6위부터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1위 등 크고 작은 도전 속에서 끊임없이 전진해왔다”며 “올해는 한 단계 더 도약해 더...
민주당 총선백서 발간 “심판받은 대통령, 책임 커진 야당”
2025.01.05 21:43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백서를 내고 총선 승리 요인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민심을 꼽았다. 민주당은 야권이 더 큰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됐다며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친명횡재 비명횡사’ 논란 등에 대해선 “원칙을 고수했다”고 자평했다.경향신문이 5일 입수한 민주당 총선백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 대해 “심판받은 대통령, 책임이 커진 야당”이라고 총평했다.민주당은 “국민의 불안과 분노의 근원인 민생 문제에 집중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민심을 최대한 결집한 민주당 자세가 주효했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인 선거에서 집권 여당의 큰 패배를 이끌어냈음을 강조했다.백서에선 10·29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 등이 민심 악화 요인으로 제시됐다. 민주당은 이를 “전방위적 무능”으로 평가하면서, 이로 인해 분노한 민심이...
신년기획, 더 나은 민주주의로

‘승자독식’ 양당 정치 극복할 선거제 개편 방안은?③
2025.01.02 14:22 한국은 1948년 첫 국회의원 선거부터 소선거구제를 시행했다. 소선거구제는 지역구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를 선출하는 제도다. 제5대, 제9~12대 총선을 제외한 모든 총선에 소선거구제를 채택됐다.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는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을 어렵게 하고, 거대 양당의 담합 체제를 유지시키는 배경이 됐다.선거제 개편 논의의 핵심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다당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가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주요 대안으로 거론돼 왔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당선시키는 제도다. 특정 당의 지역 독점 구도를 타파하고 사표를 줄일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현행보다 지역구가 넓어지면서 농어촌의 경우 한 개 지역구가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는 것은 단점이다. 이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농어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있다.중대선거구제만으로 거대 ...
신년기획, 더 나은 민주주의로

거대양당 극단적 대결정치 극복 위해 선거제 개편해야③
2025.01.02 14:22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뒤 국민의힘이 부산 지역에 내건 현수막 내용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8일 윤 대통령 탄핵 반대 행보에 대한 비판 여론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1년 뒤에는 다 ‘윤상현 의리 있어’, ‘좋다’ (하면서) 그 다음에 무소속 나가도 다 찍어주더라”고 말했다.두 장면은 승자독식 선거제도에 기반한 거대양당의 대결정치가 정당과 정치인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대통령이 야당을 타협과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제압해야 할 적으로 왜곡 인식해 반헌법적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국헌 문란 사건이다. 그럼에도 여당은 대통령의 내란을 감싸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격을 강화해 위기를 모면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이재명은 안됩니다’는 문구는 위헌적 내란 사태를 여야 간 대결 이슈로 전환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내란이든 뭐든 이번에 굴복...
여론조사

범야권 차기 주자 이재명 32% 1위···없음·모름 33%
2024.12.31 14:08 범야권 차기 대선주자를 묻는 질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위를 차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야권 주자로 급부상했다. 다만 유권자 3명 중 1명이 적합한 야권 대선주자가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차기 대통령감으로 범야권의 다음 인물 중에서는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이재명’이라는 응답이 32%로 나타났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10%로 2위에 올랐다. 김부겸 전 총리가 8%, 우 의장이 7%로 그 뒤를 이었다. 수감 중인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6%를, 독일 체류 중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조기 귀국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2%를 기록했다. ‘그 외 인물’이라는 응답은 1%였다.다만 ‘없음’이 21%, ‘잘 모름’이 12%로 나타났다. 33%가 이 대표를 범야권 대선후보로 인정하지 않거나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의미다.민주당 지지층의 이 대표 지지는 압도적이었다.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응답...
신년 여론조사

국민 3명 중 2명, 윤석열 찍은 3명 중 1명도 “특검 필요”
2024.12.31 14:04 국민 3명 중 2명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유권자도 3명 중 1명은 특검 수사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조사에서 ‘검찰·경찰·공수처의 계엄 수사 협조가 원활하지 않으니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하느냐’고 물은 결과, 절반에 가까운 48%가 ‘매우 공감한다’고 답했다. 18%는 ‘어느 정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두 응답을 더하면 3명 중 2명 꼴로 특검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였다.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19%,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가 10%로 집계됐다.특검 필요성에는 진보 성향 응답자의 89%,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95%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반면 보수 성향 응답자의 54%, 국민의힘 지지자의 70%가 특검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했다.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찍은...
신년 여론조사

진보 ‘빠른 개헌’ vs 보수 ‘불필요’···2030·여성은 ‘기본권 헌법 명문’ 중요시
2024.12.31 14:03 유권자 10명 중 4명은 내년 중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진보 유권자들일수록 ‘빠른 개헌’을 선호했으며,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유권자들은 개헌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다수 유권자들이 개헌을 한다면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고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2030·여성·학생 유권자들은 ‘기본권 보장’ 같은 생활밀착형 의제를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향신문이 여론조사기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 28~29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만약 헌법을 개정한다면 적절한 개헌 시기는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2025년 내’를 선택한 비율이 38%로 가장 많았다.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는 22%, ‘지방선거 이후’가 13%였다. ‘개헌할 필요 없다’ 18%, 잘 모른다는 응답 9%였다.탄핵 찬성, 진보 응답자들은 ‘빠른 개헌’을 선호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
‘수감 중’ 조국, 윤석열·최상목 상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4.12.30 18:20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명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 유보 상황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혁신당은 30일 공지를 통해 “조국 전 대표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대리인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서 두 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혁신당이 밝힌 조 전 대표의 헌법소원심판 첫 번째 청구 사유는 “대통령 윤석열이 2024년 12월3일경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기화로 국방부장관 등에게 한 청구인을 불법 체포·구금하라는 명령에 대한 위헌 확인”이다.아울러 조 전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지난 26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으면서 ‘9인 정원’ 헌법재판관에게 앞선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위헌 확인’을 청구할 계획이다.조 전 대표의 청구 ...
파란모자 이재명도 응원봉 들었다···탄핵 찬반에 둘로 쪼개진 광화문
2024.12.28 18:34 연말 강추위가 찾아온 가운데 28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거나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4시쯤부터 경복궁 동십자각∼경복궁역 3-1번 출구 일대 모든 차로에서 집회를 열었다.오후 5시 1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3만5000명이 참가했다. 퇴진운동 측은 집회에 50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고 추산했다.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집회 시작과 함께 울려 퍼졌다. 연말 한파에 목도리와 장갑 등으로 ’중무장‘한 참가자들은 응원봉을 흔들었다.이들은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헌재는 주권자의 명령대로 윤석열을 파면하라”, “내란동조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이날 집회에서 대표 발언에 나선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국민에게 발포 명령을 한 윤석열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해 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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