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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옥중편지 받은 최강욱 “야수들 모두 철창에 가두고 그가 나올 것”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에게 옥중 편지를 보내 “잘 적응하고 있다”고 전했다.최 전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대표가 전날 보낸 편지 사진을 올렸다. 최 전 의원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바깥소식을 들으면 많이 답답하지만, 구치소 생활에 잘 적응했다”면서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최 전 의원은 “우린 곧 만난다”며 “야수들을 모두 철창에 가두고 그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이 공개한 편지 겉봉투에는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국 사서함 20호, 조국 드림’이라고 적혀있다.앞서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가 19일 작성한 3쪽짜리 옥중 서신을 공개한 바 있다. -
국힘 “민주당 ‘공포정치’ 기획···생각 다르면 모조리 처단”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래된 헌법적 관습인 여야 합의를 요청한 것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라며 “민주당 생각과 다르면 모조리 처단하겠다는 공포 정치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에 적시한 사유는 모두 탄핵 소추에 필요한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주된 이유로 거론되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로지 우리나라 헌법의 관습인 여야 합의를 요청했을 뿐이라는 점을 상기해 드린다”고 했다.그는 “민주당은 ‘내란이 지속 중’이라는 가상의 세계관을 국민에게 주입하지 마시라”며 “대통령은 수사와 헌법 재판을 받고 있고, 주요 관계자들도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내란이 지속 중일 수 있나”라며 “한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계엄을 반대했고, 신속한 계엄 해제에 협력했다... -
민주당 “‘비상계엄 정당’ 주장 국힘 인사들 내란선전죄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정당한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법률대책단장인 이용우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거나 내란 행위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일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정치인과 유튜버 등을 포함해 약 10여명을 이르면 30일 고발할 것 같다”며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 등 여권 주요 정치인이 포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진상을 조사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다음 주 발의하기로 했다.특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 내용에서 윤 대통령이 군 병력에 발포까지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속한 체포와 구속 수사를 촉구... -
홍준표 “계속 탄핵해봐라···이게 입법내란이고 국헌문란” 민주당 비난
대선출마 의사를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과 관련해 “계속 탄핵해서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봐라. 이런 게 바로 입법내란이고 국헌문란이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을 공개 비난했다.28일 홍 시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막장까지 가는구나. 드라마 지정 생존자가 떠오른다”며 “그렇다고해서 대행의 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해줄까?”라고 적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가결했다.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사유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채 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제체,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를 제시했다.한편 홍 시장은 대선출마 선언과 관련해서도 ... -
지방선거 앞두고 윤석열 탄핵 반대 피켓 든 국민의힘 충북도의원…뿔난 지역사회
국민의힘 소속 충북도의회 도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어 지역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국민의힘 소속 박지헌 충북도의원은 지난 1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반대 1인 시위를 했다. 지난 23일에는 충북도청 앞에서 ‘탄핵 반대! 더불당 해체!! 이재명 구속’이라는 팻말을 들고 서있는 등 청주지역 곳곳에서 출·퇴근 시간마다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박 의원은 26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탄핵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도의원이기 전에 당원의 한사람으로서 1인시위를 하는 것”이라고 1인 시위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계엄선포는 잘못된 판단이지만 방탄국회, 탄핵소추안 남발, 입법독주를 일삼은 민주당이 계엄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또 “굳이 홍보하지 ... -
유승민 “이재명 대표가 제일 약한 후보···이재명 포비아 버려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에서 가장 쉬운 상대 후보가 될 것”이라며 “이재명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다만 “(국민의힘이) 개혁 보수, 중도 보수의 표를 받을 수 있는 후보를 낸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다.유 전 의원은 26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우리가 상대할 후보 중 제일 쉬운 후보”라며 “여러가지 지저분한 잡범 수준의 사법 리스크가 있고, 국민들께서 이 대표의 경제나 안보 정책에 대해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라 경제나 안보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확실히 갖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리가 이 대표의 그런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 시키고, 우리 쪽에서 진짜 개혁 보수, 중도 보수 후보를 낸다면 이 후보가 오히려 제일 쉬운 후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니까 제발 이재명에 대한 두려움, 이재명 포비아라고 그러는데 그런 건 버리라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 -
‘국가범죄 시효 배제법’ 야당 주도 법사위 통과…여당 “졸속 입법” 항의 후 퇴장
국회는 쟁점 요소가 덜한 민생법안들은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본회의 직전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금자보호법·대부업법 개정안 등 정책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국가기관이 저지른 가혹행위 등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도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정부가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예금자 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23년간 5000만원에 묶여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대부업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도 본회의 테이블에 오른다. 이 법안은 경찰·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폭행이나 군대 등 국가기... -
대부업·예금보호법 개정안 법사위 문턱 넘어···‘국가범죄 시효 배제법’ 야당 주도로 가결
국회는 쟁점 요소가 덜한 민생법안들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본회의 직전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금자보호법·대부업법 개정안 등의 정책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국가기관이 저지른 가혹행위 등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도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정부가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예금자 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23년간 5000만원에 묶여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대부업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상 대부업체가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개인은 1000만원, 법인은 5000만원의 자기자본만 갖추면 된다. 개정안은 자기자본 문턱을 개인 1억원, 법인 3억원으로 상향했다... -
![[속보]‘이재명 지지 불법 사전선거운동’ 안부수 아태협 회장 등 무죄 확정](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4/12/24/news-p.v1.20241205.b16cf61c4ee646ab860df5614b333b36_P1.jpg)
속보‘이재명 지지 불법 사전선거운동’ 안부수 아태협 회장 등 무죄 확정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관계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협 회장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4일 확정했다.이들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12월 말부터 2022년 1월까지 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충청 지역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기로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설립한 ‘아태충청포럼’이 온·오프라인에서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봤다. 이들은 대선을 두 달도 안 남긴 시점에 대전의 한 사무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참가자들에게 이 대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았다.1·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임이 있었더라도 인터넷 대화방에서 지지 활동한 것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포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였... -
선관위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 게시 허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과 관련해 기존 불허 방침을 뒤집고 게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선관위는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 공범’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면서 이 대표 비판 현수막은 불허해 이중잣대 비판을 받았다.선관위는 이날 과천 청사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부터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 게시가 불허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보궐선거 등의 경우 이 시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에 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곧바로 게시가 금지된다는 의미다.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국민의힘 ...
![[속보]‘이재명 지지 불법 사전선거운동’ 안부수 아태협 회장 등 무죄 확정](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4/12/24/news-p.v1.20241205.b16cf61c4ee646ab860df5614b333b36_P1.webp)
![[속보] 김성훈 경호차장, 김건희 황제경호 의혹에 “확인 못 해준다”](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22/rcv.YNA.20250122.PYH2025012206610001300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