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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재명은 안됩니다’ 현수막 게시 허용…불허에서 뒤집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과 관련해 기존 불허 방침을 뒤집고 게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선관위는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 공범’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면서 이 대표 비판 현수막은 불허해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받았다.선관위는 이날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부터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 게시가 불허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보궐선거 등의 경우 이 시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에 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곧바로 게시가 금지된다는 의미다. 공직선거법 제90조는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나 기호 등... -
‘그래도 이재명은 안돼’ 현수막 논란에 선관위 “섣부른 결정···불허 보류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선관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결정을 보류했다고 23일 밝혔다.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허 결정이 유효한가’라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아니다”라며 “(불허) 조치는 보류된 상태로 보면 되겠다”고 답했다.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부산 수영)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지만,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게재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다.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이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김 사무총장은 “(정연욱) 의원실에서 현수막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구두 질의했고, (선관위 업무)담당자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 -
민주, 국힘 ‘선관위 때리기’에 “부정선거 광신, 윤석열과 뭐가 다르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편파적이라는 주장을 연일 펴는 것을 두고 “계엄 선포 이유를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선관위 직원 체포조 운영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선관위 장악 시도 문제를 강조했다.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1월17일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정보사 김모 대령에게 A4용지 20여장 분량의 문건을 건넸다는 제보 내용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이 문건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직원 30명의 명단이 있었다고 한다. 이른 바 ‘납치 명단’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수사당국은 이 문건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한다. 누가 작성했는지도 밝혀야 한다”며 “계엄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물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관위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며 ... -
혁신당, 한덕수 탄핵소추안 공개···“대통령 ‘내란대행’ 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 시한으로 설정한 오는 24일을 탄핵안 발의 시점으로 못 박았다.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한덕수 총리라고 우리는 판단한다”며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 시급한 일이 있다. 내란 세력의 준동을 이른 시일 안에 제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혁신당이 탄핵안에 적시한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는 크게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방관 또는 암묵적 동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대통령 권한 공동행사 담화 발표 등이다.혁신당은 우선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명백하게 위헌·위법적인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이를 제지하여야 할 헌법상 책무... -
‘갑툭튀’는 없다…‘6월의 장미 대선’ 누가 맞붙을까
[주간경향] 지난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여의도 정치권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전 대표)의 생일을 주목했다. 이 의원은 1985년 3월 31일생으로, 내년 봄에 만 40세가 된다. 4월부터 대통령선거에 나설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갖게 된다.내년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조기 대선은 8년 전인 2017년 봄 선거 때보다는 경쟁 구도가 간명해질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력한 대선주자로 손꼽히고, 국민의힘 후보가 이 대표와 대적하게 된다면 제3의 후보로는 이준석 의원이 등장하게 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집권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 ‘1강 (이재명) 1중(국민의힘 후보) 1약(이준석)’ 구도가 될 것”으로 예견했다. 그 때문에 엄 소장은 내년에 이준석 의원의 선택이 대선의 가장 큰 변수라고 보았다. 국민의힘에서 누가 후보가 ... -
선관위 “결과 조작, 시스템상 불가” 조목조목 반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 이후 일부 극우 유튜버 등이 반복 제기 중인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19일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선관위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선거 정당성을 훼손해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한다”며 의혹을 하나하나 반박했다.선관위는 선거관리 시스템을 악용한 ‘개표 결과 조작’ 주장에 대해 “선거관리 시스템은 개표소에서 개표한 결과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방송사 등에 공개할 뿐”이라며 “조작과 관련된 그 어떤 프로그램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개표 결과는 선거통계 시스템과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되며, 개표 상황표 사본을 개표소에 게시하거나 참관인 등에게 제공해 개표소 안에서 실시간으로 개표 결과를 확인·대조할 수 있다”고 했다.선관위는 2020년 21대 총선 수도권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 ... -
막 오르는 ‘4·2 재보궐선거’…‘조기 대선’ 풍향계 될까
내년 4월2일로 예정된 서울 구로구청장 등 재보궐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시작된다.기초지자체장을 뽑는 소규모 보궐선거이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내년 상반기 중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선거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19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4·2 재보선’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20일부터 시작된다. 정식 후보자등록신청은 2025년 3월 13~14일 양일간 진행된다. 이후 1주일 뒤인 3월 20일부터 후보자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일정이다.‘4·2 재보선’에서는 기초단체장 2곳(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과 광역의원 5명, 기초의원 6명을 각각 선출할 예정이다. 구로구청장직의 경우 문헌일 전 구청장(국민의힘)이 백지신탁 문제를 들어 공직을 사퇴하면서 보궐선거가 열리게됐다. 아산시장직은 박경귀 전 시장(국민의힘)의 당선무효가 확정돼 보궐선거가 진행된다.광역단체장 선출이 없는 미니 보궐선거지만 내년 상... -
선관위 “부정선거, 근거 없는 주장” 조목조목 반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 이후 일부 극우 유튜버 등이 반복 제기 중인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19일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중앙선관위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선거불신을 조장하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해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한다”며 의혹을 하나하나 정리해 반박했다.선관위는 먼저 선거관리 시스템을 악용한 ‘개표 결과 조작’ 주장에 대해 “선거관리 시스템은 개표소에서 개표한 결과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방송사 등에 공개할 뿐”이라며 “조작과 관련된 그 어떤 프로그램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선관위는 “개표 결과는 선거통계시스템과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며, 개표 상황표 사본을 개표소에 게시하거나 참관인 등에게 제공해 개표소 안에서 실시간으로 개표 결과를 확인·대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선관위는 지난 2020년 21대 총선 수도권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
같은 탄핵 국면인데···8년 전과 180도 달라진 ‘이재명의 입’
“기득권 유지를 위해 보수로 포장하는 가짜 보수들, 작살을 내야 한다.”“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부디 표결에 동참해 달라. 역사가 여러분을 기억할 것이다.”모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말이다. 그런데 두 문장에 담긴 감정의 온도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발언의 시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었던 2016년 12월의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인 2024년 12월의 이재명은 180도 달라졌다.두 번의 탄핵, 8년의 세월을 거치며 이재명의 ‘입’이 변했다. 과거 촛불 시위에서의 ‘사이다’ 발언으로 유명했던 이 대표는 유력 대권후보로 떠오른 지금 훨씬 온화한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지난 14일 탄핵안 표결 이후 이 대표는 사실상 대권 행보에 들어섰다. 이튿날인 지난 15일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국정운영에 민주당도 주체적으로 참여하겠다는 ... -
이준석 “한동훈 사퇴 기시감 들어···언젠가 만날 수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6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퇴임을 보면서 기시감이 든다”며 “한 전 대표가 정치에 계속 뜻을 두고 길을 간다면 언젠가 만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한 전 대표와 ‘빅텐트’를 구축할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한 전 대표에 대해 “저와 방식은 달랐지만 나름의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라 생각해서 저는 새로운 도전의 길에 나섰지만, 만약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에 계속 뜻을 두고 길을 간다면 언젠가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고 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치러질 조기 대선에서 한 전 대표와 함께 할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이 의원은 이어 “지금까지 한 전 대표에게 제...
![[속보] 김성훈 경호차장, 김건희 황제경호 의혹에 “확인 못 해준다”](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22/rcv.YNA.20250122.PYH2025012206610001300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