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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 꺼낸 ‘부정선거 의혹’에 헌법재판관 후보 3인 모두 “증거 없다” 일축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이 모두 부정선거 의혹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는 “구체적 증거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고,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도 “부정선거 의혹이 증명된 바 없다”고 했다.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정계선(서울서부지법원장)·마은혁(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조한창(변호사)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서 부정선거론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제출받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최근 공직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최근 공직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다만 현재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안이고 계속 중인 탄핵심판의 쟁점이 될 수 있다”며 개인적 의견을 밝히는 건 조심스럽다고 답했다.역시 민주당이 추천한 정 후보자는 같은 질의에 “일각에서 부정선거... -
‘대선’이냐 ‘재선’이냐…복잡해진 오세훈의 ‘셈법’
12·3 비상계엄 사태로 2025년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권 대권후보 중 한 명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오 시장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임기(2026년 6월까지)에서 미리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되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오 시장에게 ‘대선’과 ‘재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오 시장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난 14일 이후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과 일정부분 거리를 두고 있다.오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나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탄핵안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소신과 판단에 따라 표결에 임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부역자나 출당을 운운하며 비판하는 것은, 이 어지러운 시국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여당답게 정부와 힘을 모아 국정을... -
‘한덕수의 거부권’ 주시하는 민주당···“처신 잘 하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권한은 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등 여당이 반대한 민생 법안들과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내란 특검법’에 대한 심의를 앞둔 한 권한대행에게 “처신 잘하라”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MBC 라디오에서 “의회 권력이 행사한 입법권에 대해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단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느냐”라며 “이것이 (한 권한대행의 중립성을 가늠할)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일단 한 권한대행은 탄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에 이어 총리까지 탄핵되면 국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두고 보겠다’는 입장이다.대신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중립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농... -
수감 앞둔 조국 “성찰하고 오겠다…‘부재’ 메워달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을 하루 앞둔 15일 “잠시 멈춘다. 건강을 챙기고 깊은 성찰을 한 후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구심점을 잃은 혁신당은 “앞으로도 막힌 곳을 뚫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차기 대선에 후보를 낼지 고심하고 있다.조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서 ‘조국의 부재’를 메워주시리라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탄핵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기 위해 (혁신당을) 창당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쇄빙선’을 자처한 혁신당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조국 없는 혁신당’이 현실화한 뒤 혁신당은 탄핵 국면에서 당의 역할을 부각하면서 내부를 결집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당은 조롱과 비난을 무릅쓰고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쳤다”며 “(윤 대통령) 탄핵안도 혁신당 초안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했다.김 권한대행은... -
탄핵 국면서 목소리 내는 ‘원외 3김’…정치적 존재감 키우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여야 대권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대권 도전이 기정사실처럼 여겨지지만 이 대표에게는 사법 리스크가 따라다닌다. 이 때문에 이 대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야권 잠룡들에도 관심이 쏠린다.조기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는 당내 견고한 ‘일극체제’를 구축해놓은 이 대표로 낙점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대표는 계엄 사태 이후 줄곧 민생경제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이미 대권 행보를 걷고 있다. 게다가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당 의원 절대다수가 친이재명(친명)계인 만큼 원내에서는 이 대표의 경쟁자를 찾기 힘들다.그러나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 재판 등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보수 유권자들의 거부감도 강하다. 그런 와중에 당 외곽에서 숨죽이고 있던 주자들이 슬슬 존재감을 다시 드러내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 -
‘김건희 방탄’ 몰두, ‘계엄’으로 자멸…공정·상식 없었다
‘공정과 상식’을 내걸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여정은 ‘불공정과 비상식’으로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비호하며 불공정 이미지를 쌓았고, 급기야 야당에 대한 적대감과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비상식 대통령’의 끝을 보여줬다.김 여사에게 충성…공정 가치 상실윤 대통령은 검찰 여주지청장이던 2013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발언으로 국민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된 뒤에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면서 공정 이미지를 얻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6월 정치 참여를 선언하며 슬로건으로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내걸었다. 윤 대통령은 이 가치를 바탕으로 정치 참여 선언 11개월 만에 보수 정당의 대선 후보를 거쳐 대통령까지 당선됐다.하... -
‘불공정과 비상식’으로 끝난 윤석열의 정치 여정
‘공정과 상식’을 핵심 가치로 내걸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여정은 ‘불공정과 비상식’으로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비호하며 불공정 이미지를 쌓았고, 급기야 야당에 대한 적대감과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비상식 대통령’의 끝을 보여줬다.■김 여사에게 충성···공정 가치 상실윤 대통령은 검찰 여주지청장이었던 2013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수사 외압이 심각하다고 폭로하며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발언으로 국민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된 뒤에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면서 공정이란 이미지를 얻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6월 정치 참여를 선언하며 슬로건으로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내걸었다. 윤 대통령은 이 가치를 바탕으로 정치 참여 선언 11개월... -
수감 앞둔 조국 “건강 챙기고 성찰 후 돌아올 것”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을 하루 앞둔 15일 “잠시 멈춘다. 건강을 챙기고 깊은 성찰을 한 후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구심점을 잃은 혁신당은 “앞으로도 막힌 곳을 뚫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차기 대선에 후보를 낼 지를 고심하고 있다.조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서 ‘조국의 부재’를 메워주시리라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탄핵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기 위해 (혁신당을) 창당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쇄빙선’을 자처한 혁신당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조국 없는 혁신당’이 현실화한 뒤 혁신당은 탄핵 국면에서 당의 역할을 부각하면서 내부를 결집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선민 혁신당 권한대행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당은 조롱과 비난을 무릅쓰고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쳤다”며 “(윤 대통령) 탄핵안도 혁신당 초안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했다.김 권한대행은 “탄핵이 완성돼야 한다... -
명태균 황금폰, 그동안 어디에 있었나…검찰, 증거 확보 주력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명태균씨 측 변호인이 제출했다는 황금폰을 포렌식하며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이 찾지 못했다던 황금폰의 행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12일 명씨 측 변호인이 제출한 황금폰(휴대전화 3대, 이동식저장장치 USB 1개)을 포렌식하고 있다.검찰은 오는 16일부터 USB를 시작으로 분석된 자료를 선별하면서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황금폰에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용된 것으로 정치인들과의 의혹을 밝혀낼 핵심 자료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는 대선과 지방선거,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 선거 등이 치러졌다. 휴대전화 등에는 음성, 사진, 동영상, 메시지 등 여러 형태로 저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검찰과 명씨 변... -
‘이재명 독주’ 누가 균열 낼까···조기 대선 국면에 야권 잠룡들 몸 푼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여야 대권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대권 도전이 기정사실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이 대표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판결 등 각종 사법 리스크가 따라다닌다. 이 때문에 이 대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야권 잠룡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조기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당내 견고한 ‘일극체제’를 구축해놓은 이재명 대표로 낙점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대표는 계엄 사태 이후 줄곧 민생경제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이미 대권 행보를 걷고 있다. 게다가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당 의원 절대다수가 친이재명(친명)계인 만큼 원내에서는 이 대표의 경쟁자를 찾기 힘들다.그러나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 재판 등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는 보수 유권자들의 거부감도 강하다. 그런 와중에 당 외곽에서 숨죽이고 있던...
![[속보] 김성훈 경호차장, 김건희 황제경호 의혹에 “확인 못 해준다”](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22/rcv.YNA.20250122.PYH2025012206610001300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