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상고기각·파기환송·재판정지···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겨눈 세 가지 길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지정했다. 6·3 대선 전 결론이 나오면 어떤 방식으로든 이 후보의 정치적 행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처했으나, 지난달 26일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1심과 2심에서 판단이 갈린 건 김 처장과 관련해 이 후보가 ‘몰랐다’고 발언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유죄로 볼 수 없고,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전...

2025.04.23 17:06

“이재명,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 철회해야”···비판 목소리 잇따라

세종시와 지역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이 후보의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 도시로 출발했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반쪽짜리 기능만으로는 본질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서울과 세종 간 정치·행정의 이원화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구조적으로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서울·세종과의 거리 이격으로 행정 비효율성을 심화시키고 막대한 예산 낭비와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악수(惡手)”라며 “해수부가 이전되면, 국가 전체의 경쟁력 측면에서 실익보다 손실이 더 크며 명분과 실리 모두를 ...

2025.04.23 16:54

‘키높이 설전’ 홍준표·한동훈 이번엔 ‘화기애애’···“잘 생겼지” “매력 있는 분”

“똑똑하죠. 그리고 잘 생겼고.”(홍준표 후보)“굉장한 경륜과 매력 있는 분이다.”(한동훈 후보)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에 진출한 홍 후보와 한 후보는 23일 열린 경선 미디어데이에서 서로 칭찬을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다. 1차 경선 과정에서 홍 후보의 한 후보 외모 ‘인신공격성’ 질문 논란 등으로 맞붙었던 분위기와 사뭇 달라 보였다.두 후보는 이날 2차 경선 맞수토론 상대로 서로를 선택했다. 한 후보가 홍 후보를 지목하자, 홍 후보도 곧장 한 후보를 지목했다.홍 후보는 “한 후보와 옆에 앉아서 ‘아무래도 나 지목할 사람 없을 것 같은데 같이 서로 지목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 후보도 “우리 지금 짰다”며 “저희가 할 말이 많다”며 웃었다.홍 후보는 ‘지금은 한 후보를 좋아하나’라는 사회자 질문에 잠시 뜸을 들이다가 “괜찮다”라고 웃어넘겼다. 그는 한 후보를 칭찬해달라고 하자 “똑똑하고 잘생겼다”라고 말했다.한 후보는 “홍 후보와 옆에...

2025.04.23 16:50

부산 교수·연구자 114명, 해수부 이전 공약 “환영”

부산지역 교수·연구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해수부 이전 공약을 지지하는 부산지역 교수·연구자 114명은 2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이 후보의 부산·울산·경남 해양수도 및 해수부 부산 이전, 해사전문법원 신설, HMM 등 글로벌 해운 대기업의 본사와 R&D 센터 유치, 해양클러스터 구축 공약이 침체한 부산의 도약을 위한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지와 환경을 뜻을 밝혔다.이어 이번 공약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발전과 미래 산업 구조 전환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이들은 해수부 이전과 해사전문법원 설립을 중심으로 해운기업 본사 유치, 해양클러스터 조성 등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에서 청년이 모여드는 도시로 바뀌고, 초고령 사회를 돌파하고 지속 가능한 발...

2025.04.23 16:01

‘총리실 2인자’ 국조실장, 공직자들에 “정치적 중립” 당부···한덕수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3일 공직자들을 향해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복지부동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일이 결코 발생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정작 최고위 공직자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며 정치권에 출마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방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5차 외청장 회의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공직사회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엄정한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경찰청 등 정부 17개 외청장이 참석했으며 인사혁신처의 ‘공직기강 확립 및 공무원 정치적 중립 확보’ 방안 등이 공유됐다.방 실장은 6·3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강조했다. 방 실장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인 만큼 준비 기간이 짧고, 공명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소속 직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흔...

2025.04.23 13:35

생존 4명 국힘 후보···‘나경원 탈락’ 아전인수 해석 투쟁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에 진출한 4명 후보들이 나경원 후보 탈락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입장에서 아전인수식 ‘해석 투쟁’을 벌이고 있다. 찬탄 안철수·한동훈 후보 측은 ‘윤석열 손절’, 반탄 김문수·홍준표 후보 측은 ‘지지층 결집’으로 의미를 부여하며 나 후보 탈락을 세몰이 불씨로 활용하는 양상이다.안 후보는 23일 페이스북에 “김문수·한동훈·홍준표 세 후보님께 진심으로 제안드린다”며 “우리 누구도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국민 앞에 솔직히, 진심으로 사과하자”고 적었다. 그러면서 “‘탄핵의 강’을 넘어야 비로소 ‘국민의 길’ ‘이기는 길’이 열린다”고 주장했다.나 후보와 1차 경선에서 4위 자리를 경쟁한 안 후보가 전날 나 후보를 꺾고 2차 경선에 진출하자 최우선 과제로 탄핵 사과를 거론한 것이다. 나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대선 출마를 권유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탄핵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윤심’ 후보로 평가돼왔...

2025.04.23 11:35

민주당 “24일 한덕수 시정연설은 대선 출마 연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앞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확실히 대선 출마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은 나라를 망치는 행위를 중단하고 확실히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24일 예정된 한 권한대행의 국회 시정연설은 대선 출마 연설이라고 규정한다”고 말했다.황 대변인은 한·미 양국 간 진행되는 ‘2+2 통상 협상’을 두고 “국가 미래를 볼모 삼은 (한 권한대행의) 대선 스펙용 대미 졸속 협상 추진을 강력하게 비판한다”며 “국가적 위기를 사리사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그는 “실무진들도 (한 권한대행의) 대선 스펙용 졸속 관세 협상에 비협력하고 불복종할 것을 촉구한다”며 “(12·3 불법계엄 사태 때)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군인들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잘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다만 황 대변인은 한...

2025.04.23 11:02

이재명, 강원·제주 지역 공약 발표 “에너지·관광 산업 육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에너지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강원·제주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두 지역을 떠받치고 있는 관광 산업 선진화도 약속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강원·제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먼저 강원 지역 공약을 발표하며 “미래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해를 북방교역을 이끄는 환동해 경제권의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부유식 해상풍력과 수소에너지 개발을 사례로 들었다.지자체별로 육성할 산업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춘천·원주·강릉을 미래산업 선도 도시로 지정하고, 인공지능(AI)·첨단의료·소부장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횡성·원주·영월은 미래 차 핵심 부품 산업 기지로,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 지역은 평화경제특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태백·삼척·영월·정선 등 폐광지역엔 청정에너지와 의료, 관광의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K-문화관광’ 벨트 구축도 공...

2025.04.23 10:33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재판 24일 또 심리···이례적으로 빠른 속도

대법원이 지난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치고 당일 곧바로 심리한 데 이어 24일에도 속행 기일을 열기로 했다. 전원합의체가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던 것에 비춰보면 전례 없이 진행이 빠르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심리와 판결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된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4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속행기일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오전 소부에 배당한 사건을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기로 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 첫 심리를 진행했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두 번째 합의기일을 정했다.보통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는 한 달에 두 번, 전원합의체는 한번 심리한다. 전원합의체에 올리는 사건들은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대법원이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결단을 제시할 만한 사건,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대립 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종 판...

2025.04.23 09:32

이재명이 ‘한덕수’를 말하지 않는 이유···측근 “그분에 관심없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때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선 후보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직접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여권의 마지막 대선 카드로 떠오른 한 권한대행을 굳이 언급해 체급을 높여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에 적극적인 한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 강도를 연일 높이고 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은 대권 도전의 땔감으로 국익을 불태울 생각하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며 “국가비상사태에서 안정적 국정 관리와 중립적 대선 관리를 책임진 권한대행이 대선에 나가려는 것도 모자라 국익을 불태우려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은 내란 공범 수사를 피하려고 대선 출마를 정해놓고 재탄핵을 유도하는 출마 장사를 하고 있다”며 “추악한...

2025.04.23 06:00